① 적외선이랑 자외선이 뭐죠?
적외선
1801년 독일의 화학자 J.W.리터가 자외선이 가지는 사진작용[感光作用]에서 처음 발견하였고 자외선은 파장이 약 397∼10nm인 전자기파의 총칭으로서, 극단적으로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x선과 거의 구별되지 않어요. 적외선을 열선이라고 하는데 대응하여 자외선은 화학작용이 강하므로 화학선이라 하기도 하는데. 또 파장의 길이에 따라 근자외선(파장 290nm 이상), 수정범위(水晶範圍)의 자외선(수정을 투과하는 290∼190nm), 슈만선(190∼120nm), 라이만선(120∼60nm), 밀리컨선(60nm 이하) 등으로 세분하거나, 190nm 이하의 파장을 가지는 자외선을 원자외선(遠紫外線)이라고도 합니다.
자외선 복사의 종류
태양은 광범위한 스팩트럼을 가진 파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가시광선의 파란색이나 보라색 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진 자외선 복사는 살갗을 태우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은 대부분의 해로운 자외선이 지구상의 생명체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성층권의 오존층이 얇아지면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복사량이 증가한다.
과학자들은 UVC, UVB, UVA 세 가지 종류로 UV 복사를 분류했는데 성층권 오존층은 이러한 종류의 UV를 모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흡수해요.
UVA (320-400 nm) -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는다.
UVB (280-320 nm) - 대부분은 오존층에 흡수되지만, 일부는 지표면에 도달한다.
UVC (100-280 nm) - 오존층에 완전히 흡수된다.
UVA와 특히 UVB는 피부 표면을 침투하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자외선 복사 강도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요.
자외선에 대한 오존층의 역할
지상으로부터 약 13∼50km 사이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광선 중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사람을 비롯한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B의 양은 증가하고 따라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대기 중 오존의 양이 감소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B의 양이 증가하여 사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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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햇빛이 방출하는 빛을 스팩트럼으로 분산시켜 보았을 때 적색스펙트럼의 끝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를 적외선이라 한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면 파장 0.75∼3㎛의 적외선을 근적외선, 3∼25㎛의 것을 적외선, 25㎛ 이상의 것을 원적외선이라 한다.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해 강한 열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때문에 열선(熱線)이라고도 한다. 태양이나 발열체로부터 공간으로 전달되는 복사열은 주로 적외선에 의한 것이다.
적외선 검출에는 광전관 및 광전도검출기 등이 쓰이나, 광전도검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적외선의 검출한계를 가진다. 즉 건판과 광전관은 약 1.2㎛, 광전지는 5㎛ 이하의 적외선만을 검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다 넓은 영역의 적외선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로는 열전기쌍·볼로미터·뉴매틱검출기(pneumatic detector:Golay cell 등) 등이 있으며, 이들을 열적 검출기라 한다. 열전기쌍은 적외선에 의해 생기는 열을 기전력으로 변환시켜 적외선을 검출하는 방법이며, 볼로미터는 열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다. 뉴매틱검출기는 열에 의한 기체팽창에 따른 기체의 압력변화를 이용한 것이다.
적외선의 이용
공업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강한 적외선을 방출하는 적외선전구가 있다.
보통의 텅스텐백열전구로부터의 빛도 대부분 적외선이며, 가시광선은 발광에너지 총량의 2∼3%에 불과하다. 텅스텐필라멘트전구는 약 3.5㎛까지의 근적외선원일 뿐이며, 보다 넓은 파장영역의 적외선원으로는 가열된 흑체(黑體:0∼3,300℃)와 네른스트전구가 있다.
또 매우 높은 단색성(單色性)과 강도를 가진 적외선레이저가 연구용·공업용·의료용의 적외선원으로 활용단계에 있다. 0.83 μm(GaAs반도체레이저), 1.3㎛, 1.06㎛(Nd-YAG 또는 Ndglass 레이저), 2.8㎛(HF 레이저), 5㎛(CO 레이저), 10.6㎛(CO2레이저), 16㎛(SF6 레이저)을 방출하는 적외선레이저를 비롯하여, 수십에서 수백 ㎛ 원적외선영역에 발진파장을 가지는 H2O, D2O, HCN, 에탄올레이저 등이 대표적인 적외선레이저이다.
적외선이 강한 열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외선의 주파수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고유진동수와 거의 같은 정도의 범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질에 적외선이 부딪히면 전자기적 공진현상(共振現象)을 일으켜 적외광파의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물질에 흡수되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액체나 기체상태의 물질은 각각의 물질에 특유한 파장의 적외선을 강하게 흡수한다. 이 흡수스펙트럼을 조사하여 물질의 화학적 조성·반응과정·분자구조를 정밀히 추정하는 수단으로 쓰는데, 이것을 적외선분광분석이라 한다. 또, 적외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하여 미립자에 의한 산란효과가 적어서 공기 중을 비교적 잘 투과한다. 이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적외선사진이 있다.
대기 중에서의 투과성을 이용한 것으로는 항공사진측량(0.8㎛)·원거리사진·야간촬영·거리측정·적외선감시장치 등이 있다. 적외선이 가시광선과 다른 반사율을 가지고 있다는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화폐·증권·문서 등의 위조검사나 감정에 적외선사진을 활용한다. 또 열효과 특성을 이용한 각종 재료·공산품·농수산품의 적외선 건조와 가열은 산업과 실생활에서 널리 쓰인다. 의료면에서는 소독·멸균과 관절 및 근육 치료에 근적외선이 많이 쓰이고, 10㎛의 적외선레이저빔은 외과수술, 종양의 제거, 신경의 연결 등에 실용화되고 있다.
그 밖에 자동경보기, 문의 자동개폐기 등에 적외선과 검출기를 조합하여 쓰기도 한다. 또 학술적 단계에서 적외선레이저빔이 유효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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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외선과 자외선이 지구 온난화와 상관있나요?
지구 온난화 현상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태양복사에너지(자외선)가 먼저 1차적으로 염화불화탄화수고 가스(Chlorofluorocarbons, CFCs)등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지구 대기권위의 성층권에서 오존층 파괴로 인한 여과없는 태양광의 직접적인 지구 조사에 의한 지구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 기타 에어로졸 입자등 소위, 지구온실효과(green-house effect)가스의 사용에 따른 대량방출로 대류권(지표에서 10~15㎞)으로부터 지구표면에 이르는 태양 에너지가 그 일부가 적외선 에너지 형태로 대류권 경계를 통해 다시 지구 밖으로 그 에너지가 방출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들이 지구의 대류권 윗 부분에서 하나의 온실과 같은 막을 형성하여 그 에너지 방출을 막음으로써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런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지구 온실효과 가스는 가장 최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 대류권의 수증기이지만 이는 인간활동에 따른 영향이 아니고 지구전체의 에너지 흐름, 즉 기온 시스템의 영향에 의한 것이므로 그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인간활동에 따른 것 중에 가장 큰 기여물질은 이산화탄소 55%, 염화불화탄화수소류 24%, 메탄 15%, 아산화질소 6% 순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기 중으로 이 물질들을 각각 1㎏ 방출했을 때의 온난화 강도는 이산화탄소를 기준 1로 하고 평가기간을 100년으로 보았을 때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물질이 이산화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권에서 긴 수명을 가져 메탄을 21배, 염화불화탄화수소류는 약 300배에서부터 3500배, 아산화질소는 1500배로 비록 그 기여물질 전체 구성비에서는 작지만 그 기여강도는 상당히 커서 이산화탄소 이외의 가스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세부적인 원인 물질 파악에 따른 인간활동의 영역에서 그 발생 원인의 설명에 대해 우선 지난 1995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2차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이 화석연료의 사용과 농업에 의한 온실효과 가스의 증가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산업혁명 이전과 1992년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수치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가 280ppm에서 360ppm, 메탄이 770ppb에서 1720ppb로 증가된 사실이 보고되어지고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경우 대략적으로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 증가하면 등온선이 이동하여 지구 산림면적 1/3의 존재가 그 영향을 받고 이 변화과정에서 산림파괴가 발생하여 지구전체의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는 경향을 감안하면 현재 1백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80년대부터 급격하게 발전된 컴퓨터의 보급으로 다양한 기후모델 개발을 통해 향후 21세기 후반의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증가할 경우 지구온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연구해왔는데, 그 결과는 연구자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50년에 이르면 대략 이산화탄소가 575ppm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2배, 2100년에는 1330ppm에 도달하여 작게는 1.7℃, 크게는 5.3℃의 지구온도가 상승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전체가 여러 가지 기상변화를 가져와서 사막지역은 사막화가 가속화 되는 등 많은 지역이 건조화되며 일부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습윤지역으로 바뀌기도 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는 건조지역, 반건조 지역과 농지의 분포를 바꾸고 생태계를 혼란시켜 여러 동식물이 멸종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현재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 감소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해수면이 향후 1백년간 15~19㎝상승하여 최악의 경우 세계 인구의 20%가 집중되어 있는 저지역 국가의 영토가 침수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식량의 생산과 연관되어 전 세계의 식량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기후변화협약 및 제반제도와 이에 대한 국제적 동향
① 기후변화협약
1980년대 후반에 와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지구 기온의 상승등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이상기후의 징후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하여 1988년, 처음으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간의 공식기구인 IPCC가 결성되었으며 마침내 1992년 인류 최대 환경회의였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유엔 기본협약으로 답변확정되었다. 1994년 3월부터 발효된 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정책 수립 및 시행, 선진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이후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확실한 실천을 위해 1995년 베를린 제 1차 체약국간회의(COP)와 1996년 제네바 제 2차 COP를 통해 향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간 및 각국의 대책방향을 협의하였는데, 기후변화협약중 선준국이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에 대한 타당성,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출방법, 2개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온난화 대책실시를 위한 방안, 자금공여제도의 운영등에 폭넓게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된 사항중 핵심쟁점인 각국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핵심국가의 자국 상황과 이익으로부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난 1997년 12월에 개최된 교토 제 3차 COP회의로 넘어오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 회의에서 실질적인 감축정책과 감축목표가 완료되었다. 168개국이 참가한 이 3차 COP에서 미국을 비롯한 38개 선진국들은 우선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온실배출가스 총량을 1990년에 대비해 전체평균 5.2%, 국가별로는 -8~+5%으로 차등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감축내용을 보다 구체화 방안으로 각국의 감축정책을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등의 흡수원 보호 및 증진,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련한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온실가스 증가를 초래하는 시장불완전성, 재정유발성, 보조금 등의 철폐, 정책과 조치의 개혁, 그리고 수송부문과 폐기물의 관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와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를 도입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국의 ‘자발적 참여방안(Voluntary Agreements)'에 대해서는 논의를 위한 안건 상정 시도가 있었지만 인도를 비롯한 여러 개발 도상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COP-3에서 비로소 기후변화협약이 처음의 권고적 성격에서 강제성을 가진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으로 변화되었으며 공동이행제도와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가격으로 산출되어 질 수 있는 상품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제 4차 COP회의에서 위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 이행을 재확인한 바 있다.
② 배출권 거래 제도(Emission Trading)
배출권 거래 제도는 배출부과금제도(effluent charage)와 함께 광범위한 환경문제에 적용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서 오염활동 혹은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하므로서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상정, 환경의 질을 달성하고자 설계된 재산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전체의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설정한 뒤 각 국가에 일정량의 배출한계를 부여하고 이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이 한계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잔여분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우선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배출 규제로 임의의 한 지역에서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감소효과를 나타낼 경우 그 지역 위치만의 온난화 현상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모든 국가가 동참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각 국가들마다 온실효과가스 감소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감소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 적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그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 그 배경이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대량의 에너지 소비를 가진 국가가 자국내의 현실적인 조건에서 배출 감소를 완벽하게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과 부족분을 상호간 거래의 형태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현재의 지구 온난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의 관건은 각 국가간 배출한계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감시가 중요한 것인데 우선 배출권의 배분과 유효기간, 각 국가간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신뢰부족(임의의 국가가 향후 높은 배출량을 보장 받기 위해 배출량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등), 추가될 온실가스 내용, 새로운 국가의 참여, 국가 규제와 거래 과정에서 관련된 각 국가 산업들의 저항등이 이에 대한 변수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은 앞에서 언급한 배출권 거래의 전 단계로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과 소련을 비롯한 구 동구권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가스의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음을 알고 제안된 내용이다. 이는 개발도상국 같은 국가에서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이나 기술의 개발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산업구조를 고효율적인 산업구조로 바꾸어 주어 그 나라의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듬에 따라 그 대가로 그 감축된 양을 이를 시행해준 임의의 선진국에 대한 감축분으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즉, 경제협력과 함께 환경협력의 동시효과를 가지자는 이 제도는 실제 지난 1995년 제 1차 COP-1에서 의안이 답변확정되었는데 오는 2천년까지 시험과정(pilot phase)을 거쳐 자발적 참여국간의 시범사업을 설정한 후 구체적 기준을 결정하기로 COP-3에서 합의하였다. 또한 모든 당사국들에게 이 시험과정을 개방하였으며 감축실적(credit)은 시험과정에서는 배제하기로 하였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 호주 등이 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로 에너지와 토지 이용부분에서 공동이행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열병합발전, 에너지 효율성 개선등으로 코스타리카, 체코등에서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토지 이용분야에서는 산림 보존, 조림, 산림관리등에서 러시아 등에서 실행되고 있다.
최근의 구체적 예는 얼마 전 일본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온실효과 가스 감축을 위한 합작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일본은 이미 현단계에서 90년보다 30%정도 그 배출량이 감소된 러시아의 낙후된 정유공장과 화력발전소의 노후시설을 현대적 설비로 교환해주고 그 대가로 현재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배출쿼터를 넘겨받는 것이다. 즉 이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러시아에 투자해 러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주고 그 감축된 몫을 일본의 배출량으로 돌린다는 의미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선진국들이 이런 사례를 노리고 있다.
④ 자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s)
지난 COP-3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소위 자발적 의무국가군을 설정하여 한국, 멕시코등을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내용인데 이 제도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지구온난화 가스저감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국가, 그리고 각 나라의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키려고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의 협정방안은 첫째 비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속력이 없이 개발도상국의 각 국가가 우선 목표를 정하고 이를 각 국가가 달성하는 방안과 둘째 각국과 COP간에 목표에 대한 협상을 한 후 임의의 기간안에 그 목표량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나뉘어지지만 실제 자발적 협정은 후자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어 인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에 의해 적극 지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8년 11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COP-4에서 선진국들이 중국의 서명을 받기 위해 개도국중 배출량 상위그룹인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에 조기 가스배출 감축을 요구, 아르헨티나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⑤ 탄소세(Carbon Tax)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것이다. 즉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연소로부터 84%, 기타 산림소멸, 연소로부터 16%로 추산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실제 연소시키는(태우는) 각 물질의 탄소함량에 따라 에너지 양이 달라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변한다. 화석연료의 발열량 기준으로 석유는 천연가스(natural gas)보다 이산화탄소를 40% 더 많이 발생시키고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2~3배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현재 기후변화협약에 정책대안으로써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의 유럽 일부 국가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EC전체 및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현재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탄소세를 이산화탄소세(COP의 공식 용어, carbon-dioxide tax) 또는 탄소연소세(carbon burnt tax)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각 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함량에 따라 세금 부과가 차등을 두고 시행되어 원천적으로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하한 환경오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부대효과도 가지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소모하는 철강산업이나 석유화학산업, 전력산업등의 국가 기간산업에는 세금부과로 엄청난 타격을 주게되어 국가의 경제기간이 한꺼번에 흔들릴 우려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성이 존재한다. 그러므 철가이나 석유화학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탄소세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이 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 기간산업인 철강업과 중화학 공업, 전력산업이 많은 혼란에 빠질 우려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이미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자국 철강산업등의 기간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이 부문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보류해 두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적 관점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대표적 장점과 경제적 관점에서는 각 국의 경제둔화가 우려되는 단점으로 인해 환경학자와 경제학자의 중간입장에 서 있는 정책입안자인 각 정부입장에서는 탄소세의 부과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 탄소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세제의 정비나 운영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점은 과연 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함량에 따라 각 정부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경제적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느냐는 점과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간접세를 경감시킬 수 있어 세제상에서 혼란이 발생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탄소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인 일괄적인 부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하나의 난점이다. 즉 이는 한 국가가 탄소세 부과를 실시할 경우, 자연스럽게 관련 공업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상승 요인을 발생시켜 국제적 무역관세등의 조정이 없을 경우는 그 국가의 경제상황만 나빠지는 손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전 세계 국가의 일괄적인 동시시행이 바람직한데, 현재 자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형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탄소세 부과와 같은 강제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행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현 EC의 입장은 탄소세 부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OECD국가의 중요경쟁 상대인 미국,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EC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③ 상관있다면, 자외선을 대기권이 막아주잖아요
그럼 온실가스(지구온난화의 원인)가 대기권을 파괴해
지 구 안으로 자외선이 들어와
지구온난화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오. 온실가스는 이산화 탄소, 프레온가스 등등 거의다 지구안에서 만들어 지는 것들입니다.
④ 온실가스가 어떻게, 왜 지구를 온난화시켜요? 온실가스가 뭐죠?
비닐하우스 처럼 열이 들어오는데 나가지못하게 해서 더워지는 것이 지구온난화와 비슷 합니다 . 다만 비닐하우스 를 크게해서 지구가 된것이죠. 온실가스는 위에 있습니다. 온실가스들이 우리지구를 덥게만드느 것입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있어야죠.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온실가스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실가스가 하나도 없다면 지구 평균기온은 17도 에서 - 34도 될것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