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듐 위성과 코스모스 위성의 충돌. <출처: www.agi.com>
우주쓰레기 탐지용 인공위성 LDEF. <출처: NASA>
1-2. 위성의 예측 불가능한 추락
수명을 다한 인공 위성이 지상 추락을 앞두고 있다. 추락 예상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밤 사이이다.
문제는 이 위성의 추락 지점이 정확히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럽우주청(ESA)에 따르면 '고체(GOCE)'위성의 무게는 약 1톤에 달한다. 2009년 발사돼 저궤도에 머물며 그동안 해양선 변화, 지구 자기장 등을 관찰하다 연료가 다해 지구로 떨어진다.
고체위성은 일단 대기권에 돌입하면 대부분 불타 버리고 45조각 정도만 지구표면에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가장 큰 파편은 9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핵폭탄급 위력은 아니더라도 정면 충돌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위성 자재나 남은 연료에서 나오는 중독성 물질에 따른 폐해도 우려된다.
고체위성의 미션매니저 룬 플로버그하겐은 "위성은 지금 엔진이 없는 비행기와 같다"면서 "대기권의 상황은 급변하기때문에 어디로 충돌할 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ESA는 "지구의 2/3이 물에 덮혀있고 대부분의 지역에 인구가 드물기 때문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고체위성이 한반도 인근에 낙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정확한 낙하시각과 장소는 추락 2~3시간 전에야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언론 등을 통해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체위성은 일반적인 위성보다 빠른 속도때문에 '우주의 페라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체위성은 낮은 궤도에서 매 88분마다 지구 한바퀴를 돌며 지구의 중력지도를 그렸다.
4억5000만달러를 들여 2009년 발사한 고체위성은 예상보다 연료 소모가 적어 예상 수명보다 2년을 더 작동했고 지난 10월 21일부터 중력에 끌려 낙하를 시작했다.
유럽우주청의 지구관찰 감독관 볼커 리에버그는 "고체위성 덕분에 과학자들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중력 데이타를 얻었다"면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과학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6일 부터 한국천문연구원 내에 상황실을 설치해 GOCE 위성추락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웹사이트(http://reentry.kasi.re.kr)와 트위터(@kasi_news)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또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뉴스, 주요 포털 사이트, 민방위 본부 전파체계 등을 활용해 추락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유럽우주청도 웹사이트(http://www.esa.int)를 통해 GOCE위성의 낙하 상황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1-3. 통제되지 않은 불법 정보수집
미국은 냉전시대인 194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공산권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글로벌 도·감청 시스템, ‘에셜론(Echelon)’을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명 ‘Five Eyes’) 등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모든 첩보 시스템의 원조격인 에셜론은 120개가 넘는 인공위성과 암호해독 및 음성분석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하루 30억건의 통화를 감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전화, 팩스, 전자메일, 라디오 전파는 물론 인공위성이나 해저 케이블, 광선로를 통한 전화통화와 메시지 등 지구상에서 오가는 거의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초기 공산권 감시의 목적으로 운영되던 에셜론 등의 미국 첩보 시스템들은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최근에는 자국 기업의 이익이나 대테러 방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감청 대상도 우방국과 적국, 각국의 지도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4. 그 외 인공위성 개발 및 발사단계에서의 위험성 등
2. 국경을 초월하여 적용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규제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단계에서부터 발사하여 사용 후 폐기하는 과정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한 법적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여야 함.
3. 허용하여야 함.
인류가 짧은 기간에 눈부신 과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과 개인이 조직화된 민간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개인과 민간의 시도가 인류 과학 발전에 보다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임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입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1항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2항과 같은 인공위성 개발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