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예산(LIBS: Line Item Budgeting System)은 1920～193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것으로
부정지출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장-관-항-세항-목 중에서 목(目)을 가지고 분류한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대상.성질로 구분하여 예산을 배정합니다. 즉 질문자가 다리공사를 한다고 해보지요---이때 다리를 놓은데 어떤 품목을 ‘수량×단위원가 = 예산 액수가 산출되겠지요.
품목별 예산은 조직(기관)별 단위, 기능별 단위, 사업별 단위로 편성하는데 -- 8개의 영역(세항)으로 분류하여 사용합니다.
0 인건비(100)-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3개의 품목)
0 물건비(200)-관서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시험연
구비, 저장품매입비(8개의 품목)
0 경상이전비(300)-보상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경상이전, 자치단체경상전비.
공기업경상전출금, 해외경상이전, 차입금이자(8개의 품목)
0 자본지출경비(400)-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14개의 품목)
0 융자금 및 출자금(500)-융자금, 출자금(2개의 품목)
0 보전지출(600)-국내차입금상환, 해외차입금상환(2개의 품목)
0 정부내부거래(700)-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전대차관원리금상환, 감사상각비
당기순이익(6개의 품목)
0 예비비 및 기타(800)-예비비, 예비금, 반환금기타(3개의 품목)
다리공사의 경우
시멘트 200포 * 5000원 = 액수
철근 500개* 3000 원= 액수
자갈과 모래20톤*10만원= 액수
인부 60명*8만원 = 액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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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이런식으로 각 부처별 - 추진 사업별로 예산을 산출하여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어떤 예산제도이든지 최종 마지막에는 품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제도의 기초가 되므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써서 그 성과가 얼마인지 알수 없는 단점 때문에 이를 보완코자 성과주의가 생겨납니다
성과주의 예산(PBS)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품목예산이 총액 얼마를 들여 다리도 놓고 등등의 사업을 했는데 얼마의 액수가 투입되어 다리 1개 놓고, 000 개 완성하였으나 그 숫자만 알뿐 그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성과를 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사업 즉 다리를 놓는다면 그 질적 성과를 100년정도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다리를 놓기 위해 강철빔을 사용하여 놓는다든지, 또는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콘크리트에 일반 철근을 넣어 만든다든지 하는 단위당 얼마짜리의 어떤 질적 수준으로 만들지 달성하려는 목적을 정하여 그에 대한 품목의 수량*단가 = 예산 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다음 예산집행이 끝나면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산(돈) 집행에 대한 성과를 계량화하여 계산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산물단위--예, 다리 길이, 1m당 비용, 이용자 수 등을 평가하고 이어 계량화가 불가능한 활동단위-- 예, 다리를 놓아 이용자 만족도, 홍수피해 등이 얼마인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처- - 사업- - 세부사업 - - 담당국, 과 ---- 산물단위
+-- 활동단위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성과주의 제도인데 그 책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아주 좋은 제도 이지요
영기준예산(ZBB)
ZBB는 카터대통령이 Georgia의 주지사 때 비능률적 예산을 과감이 제거하여-예산을 절약
하고자 전년도의 예산기초근거를 모두 0으로 하여 다시시작한다는 제도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들은 전년도 예산을 0으로 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되죠.
이는 미국의 원서를 직역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의미는 정부가 이미 몇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이나 내년에 새로 시작할 신규사업이 있다고 하여 봅시다.
신규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이미 축적된 모든 근거나 정보가 없으므로(0 이므로) 비용과 전략, 기술, 성공여부, 효율성 등을 철저히 따져 평가하고 예산을 배정하겠지요.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과거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므로 그에 대한 예산배정 액수, 효과, 전략, 능률의 정도 등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처럼 전혀 없다(0 으로 놓고)고 생각하고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수익성이 낮으면 아무리 과거부터 해온 계속사업이라서 이미 투입된 예산이 아깝지만 과감히 그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므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기준예산제도는 투입→ 산출될 생산 능률성, 효과성 등을 B/C(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계량화 하여 체계적으로 철저히 그 이익과 손해를 계산분석한 다음--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ZBB는 목표는 이미 상층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고--모든 대안을 분석--기회비용적
으로 상.하조직원이 참여하여 분권적으로 결정합니다.
PPBS(계획예산제도)가 너무 분석적이고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제로베이스 예산을 도입한 것입니다.
영기준예산제도의 과정은
① 목표설정 →② 대안작성 →③ 의사결정 package작성 →④package사업계획검토 →⑤package 서열화 →⑥ package에 예산배정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패키지 작성이며 각 과나 국실에서 나온 여러 패키지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합니다.
배정시 국가나 자기 부처의 경제형편을 생각하여 현행수준으로 할 것이나 증액수준으로 할 것이냐, 액수를 줄여 감액수준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여 최종 예산액수를 배정합니다.
이경우는 약간 점증주의적입니다.
예산제도는 2시간 정도 강의 분량입니다만 짧게 지면에 요점만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익명 작성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