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제대로 된 나라 없는 이유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나라가 없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제를 답변확정한 나라들이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신생국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들 대부분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답변확정했어도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실패한 정치를 보였을 겁니다. 이는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발전의 수준문제라고 보아야 하니까요.

의원내각제의 역사 또한 근대 이후 발생했으니까 그리 길지는 않지만 대통령제에 비해서는 훨씬 긴 편이지요.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의원내각제를 답변확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느날 갑자기 의원내각제를 답변확정해서 안정된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오랜 기간의 투쟁과 혼란 속에서 의원내각제를 정착시켜온 것 뿐입니다.

신생국들이 대통령제를 택했던 것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2차세계 대전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가들은 대부분 자치의 역량이 부족했고, 사회는 극도의 혼란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즉 자기 이익만을 중구난방 떠들어 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발전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협과 협상에 기반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는 매우 불리합니다. 즉 게임의 룰 조차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이유 때문에 신생국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단 문제는 미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대통령제 자체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어낸 산물이 아니라 외래 제도를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는 국가개발을 위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권력의 남용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가 심각해 질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큽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흔히 개발독재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등의 여러 국가의 독재는  개발독재가 아닌 처음부터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독재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제가 훌륭하게 정착되어가고 있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의 진척과 함께 외국에서 수입된 제도들이 점차 뿌리를 내리며 자리잡어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긴자료는 많이 남기었으니,  오늘은 간략하게 하지요.

미국이 만들어질 때, 왜 대통령제를 만들고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내각제가 부족해서

가 아니라 당시에는 내각제가 완성이 되지를 못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찾은 것이

불안정안 통치체제인 대통령제입니다.

이러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실패할 확율이 아주 높은 것이... 이 대통령제라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제는 아프리카형 통치체계라고 (컫으로는 그럴듯 해서 후진국에서는 종종시행함)

비웃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미국은 학자들이 평하기로는 성공적으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통치구조는 상당히 선진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제의 희망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한나라만 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관념은 내각제가 더 선진형 정치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의 앞날이 반드시 순탄한 것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