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사회 국회의 기능

중3 사회 국회의 기능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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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관한기능에서 법률 제정 및 개정권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이 뭔소리예요?

쉽게 답해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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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률 제정은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법률 개정은 지금 있는 법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조약 체결은 다른 나라와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행정부가 진행합니다.

조약 체결 동의권은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바람직한지 국회가 따져서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중3 사회 국회의 기능

입법에 관한기능에서 법률 제정 및 개정권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이 뭔소리예요? 쉽게... 조약 체결 동의권은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바람직한지 국회가 따져서...

중3 사회 국회의 기능

국회의 기능이 3가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찾아보긴했는데 입법, 제정, 국정..? 이거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국회의 기능 (하는일) 입법기능 / 예산...

중3 사회 국회의 기능

... 알수있는 국회의 권한으로 되어있잖아요 사례 내용을 보면 원래는 주민 등록 번호를... 있는 국회의 권한은 법을 바꿀 수 있다죠. 근데 말을 좀 어렵게 바꿔놨습니다...

중3 사회 국회의 기능

국회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 하는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거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아닌가요?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것도 맞는거같고...

중3사회 국회의 기능

정부에서 386조의 예산을 쓸 것이라 했는데 3062억원을 국회에서 거른 건가요?? 근데 애초에 정부에서 386조만한 세금이 없는데 그만큼 쓰겠다고 국회에 말 했을리는...

중3 사회 조약체결동의권

중3 사회 내용인데 국회의 기능 중에 ‘조약 체결 동의권’이 왜 입법에 관한 기능인가요? 입법에 관한 기능이면 법이랑 관련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중3 사회 2단원 국회 입법에 관한 기능

국회의 기능중에 입법에 관한 기능이 있잖아요 법률 제정, 개정 헌법 개정안의 제안 의결권이랑 또 하나가 뭔가요?ㅠㅠ 대통령이 ______ 과 맺은 조약 체결의 동의권 이라는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