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정부제 수상 의원내각제 총리는 어떻게 당선되는건가요 ???!!!! 국회...

이원정부제 수상 의원내각제 총리는 어떻게 당선되는건가요 ???!!!! 국회...

작성일 2015.10.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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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 수상 의원내각제 총리는 어떻게 당선되는건가요 ???!!!! 국회가 뽑나요? 국민이 직선 하는건거요???


#이원정부제 수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원정부제는 통치권(거의 대부분 외교분야)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내수만 담당하는 총리 두 사람에게 권력을 이원화시키는건데요,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총리 지명권을 가집니다, 허나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직선제 +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으로 의원의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와 강도가 우리와 다르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상 의원내각제는 국민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 대한 선출권만 갖고 총리는 상하원들이 국회에서 뽑아요. 그러닌까 국민이 보수당을 지지하면 보수당에서 총리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진보당을 지지하면 진보당에서 총리가 나올수 밖에 없는것이죠. 국민이 직접 의회의 상하원의원들에게 투표권을 쥐어주는 것이닌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가 집중되는 반면에,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 둘에게 분산되어지고, 내각제는 하원<상원의원 보다 상석인 내각의원 (우리나라의 장관의 개념)들이 각분야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것이죠.

실제로 내각제에서는 20명에 가까운 내각의원들이 나라를 통치한다 보구요, 대통령급인 총리는 한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조금 더 큰 존제라고 보시면 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내각제에서는 각 분야별 장관들이 자신의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닌까, 실제로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각 분야의 장관들까지 선출한다 보시면 되구요,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각분야의 장관들까지 임명할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 내각제에서는 직접선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력이 더 약하다 판단할 수 없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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