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역대 최고의 가계부채에 대하여

현재의 가계부채는 일정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 가계 부채 증가의 발전성향에 정부 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내 가계 부채의 대다수가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쉬운 말이 집이나 토지를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이라는 뜻입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은 이미 비정상적인데 그 이유는 물가상승률보다 지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던 수십년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은행에서 돈빌려서 부동산 사도 이자는 물론이고 남는 장사가 되었다. 그것도 몇 배나)

이건 일단 1)지가 안정에 실패했다는 증거고,

2)자본주의 특성상 자본의 일원화를 불러왔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덤으로 요즘은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대도시등에서 주택공급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대에서 지가 폭락을 맞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당장은 지가 폭락을 막을 수 있어도 결국은 폭탄을 키우는 꼴입니다)

 

둘째, 과거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한답시고 카드 사용 권장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까지 무차별 발급을 허용한 결과 카드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패착이죠.

 

셋째, 부동산 정책으로 말아먹고 카드대란으로 결정타를 먹여 놓고 이제는 고리대금업까지 허용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채권 추심법까지 만들어서 한국은 바야흐로 고리대금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케이블 TV만 틀면 나오는 선전의 반이 보험과 대출 광고라는 게 뭘 의미하는 지 아시나요.

괜히 외국계 자본이 한국 고리대금사업에 미친듯이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러쉬 ~ 빼고 전부 외국계 자본입니다)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야 더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원금 상환압박에 이자까지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다 못해 풍비박산내고 있는 것을...

 

이런 가계 부채를 극복할 방안은 뭐 누구나 알고 있고 언제나 말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란게 언제나 당연한 걸 안 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첫째, 물가안정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축을 해봤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 쓸모없는 짓이 되기 떄문입니다. 아니 돈을 빌려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갚는게 오히려 이익이니까요.

일예로 제가 결혼자금으로 천만원을 모은 적이 있는데 10년만에 가치가 반토막나더군요. 뭐할려고 그리 애면글면 저축했나 싶습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당장 고리대금을 규제해야 합니다.

고리대금은 최소 이자가 33.3% 최대 66.6%입니다.

헌데 기업활동으로 인한 순이익이 10%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첫걸음이 여신규제가 엉망이 되었을 때입니다.

헌데 사채 허용에 채권 추심업까지 허용?

가계 부채가 이미 허용범위를 넘어섰음에도 대출 문턱을 낮추는 건 망하자는 소리뿐이 안됩니다. 고리대금으로 망한 나라가 한 번 열거해볼까요?

 

하다못해 사채 광고라도 근절시켜야 합니다.

 

셋째, 은행권을 압박해서 담보비율을 조정하여 부실 채권 정리를 서둘러야 합니다.(IMF가 왜 발생했는지 또 까먹은 멍청한 것들은 약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