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의단점을보완하기위한 직접민주제의요소를 가미한 제도들에대한 대...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세가지 다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정치적 요소들이에요~

 

각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국민소환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이

만약 일을 잘 못하거나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투표에 의해서 파면(잘라버립시다!)시키는 제도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박히진 못한 상태이죠;

게다가 매스컴등 여론의 힘이 너무 강해서

만약 시행할 경우

정치가들의 정적제거용 도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입법하는 기관이 의회인데

자기들 목을 조르게 될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겠어요?

 

좀더 시민들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계속 안 될 겁니다

 

최근에는 시행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곧 될 지도 모르지요^^

 

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어요.

주민소환제라는 것인데,

시장 등 지방자치단제의 장이나 임원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주민 투표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답니다~

 

2. 국민발안제

 

법을 만드는 기관은 의회이죠?

그런데 이건 의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을

행정부나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물론 일정 이상의 인원수는 필요하지요

 

예전에 2차개헌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도록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사실상 쓰이지 않는 제도라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

정치적 성숙의 문제때문에요~)

 

7차 개헌때 폐지되었답니다~

 

3. 국민투표제

 

세 가지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네요.

영토의 변경이나 대통령의 탄핵 등

중요한 사항을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개정안이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가중요정책등을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있어요~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수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뻔 했었지요.

물론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해서 안 되긴 했지만요;

 

실제로 적용한 사례라면

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결정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