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헌 군주제 국가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정치))입헌 군주제 국가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작성일 2012.09.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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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헌 군주제 국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의원내각제 정부라고 나와있는데 왜 그런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꼭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왕이 있긴 있되 왕이 헌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고 현대 민주정 제도에서는 왕은 형식적인 국가원수로만 있고 국민들이 선출하는 의회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두제도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 것이지 두 제도 자체는 사실 별개입니다
입헌군주제는 헌법 하에서 왕이 국가원수가 되는 제도이고 왕실의 유지도 법으로 정해둡니다
의원내가제는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제 하에서 군주가 직접 정부각료를 임명해서 통치권을 직접 행사하면 의원내각제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국민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국가는 별로 없지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의 국가는 대개 의원내각제를 답변확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었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리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헌군주제란

 

왕과 국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뜻합니다.

 

국회란 국회의원이 있는걸 뜻하는데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행사하며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내각=국회의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전제군주제: 왕이 국가를 통치 절대적인 권력(왕이 곧 국가)

 

공화정: 왕이 없는 국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1:1 질문^^

 

답변확정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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