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등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80)

초기 자본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 식민지 개척으로 상업혁명이 일어나 전체적인 부가 증대되고,

아담 스미스, 리카도 등 경제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시장주의), 비교우위(자유무역) 주장과

그 시기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물려 산업구조는 농업 중시, 메뉴펙쳐에서 공장제 산업으로 넘어가고

(물론 그래도 여전히 사회경제적 구조가 천천히 변했기에 이후에도 전체적인 산업 구조는 농업사회였습니다.)

이러한 기업, 공장의 주인인 산업 자본가가 생겨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정부가 경제에 완전히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발전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18세기(1700년대) 영국의 1차 산업혁명 필두로 19세기 독일, 프랑스, 미국 등 후발주자들이

민간 주도 2차 산업혁명으로 쏟아지는 공업제품을 판매할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식민지 확장정책을

더욱 펴게 됩니다. 1800년대 중후반에 독일이 식민지 확장 대열에 가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선진국과 미국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대폭 높아졌지만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법안이 없었고 이들의 생활수준은 처참했습니다. 그만큼 상류층의 생활 수준은

더 높아졌고, 1800년대 중후반 세계적인 대불황으로 인해 소수 산업 자본가(기업, 공장)들이 대기업에

인수, 합병 되면서 독점 자본주의가 구축되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증대됩니다.

(이 시기 공장 노동자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았고 그마저도 갖가지 이후로

고용주로부터 삭감 당하면서 아무런 노조 활동도 전개하지 못했기에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특징 1. 경제에 정부가 완전히 개입하지 않으므로 스미스나 리카도 등을 시작으로 마셜, 왈라스

같은 수많은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이론적 토대로 삼습니다.

2. 스미스의 주장으로 사적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방임주의에서 개인의 경제활동 의욕은 높다고 봅니다.

3. 생산과 소비가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돈을 쫓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진다고 보았습니다.

4. 독점 자본주의의 출현과 맞물려 피폐한 노동자의 후생 등 초기 자본주의의 폐해가 부각되어

개입주의에 의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시작이 박정희의 정부, 국가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수정 자본주의(=개입주의)는 초기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로 진행되고 나서 20세기 초중반에 생겨났는데

주로 케인즈 등에 의해 생겨나서 세계적으로 70, 8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생겨난 배경으로 초기 자본주의가 1800년대 대불황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소기업을

싼값에 인수, 합병하게 되어 독과점이 더욱 심해져 독점 자본주의로 진화하고

갈 곳 없는 공장 근로자들은 고용주와 기업주의 횡포(매우 낮은 임금,

갖가지 이유를 든 임금 삭감, 높은 근로시간, 보호지대 없는 법률)에도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물건은 쏟아지는데

살아가는 것도 힘겨울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그런 물건들을

살 구매력은 없었습니다. 재고물량이 계속해서 쌓이자 기업들이 가격 물건을 뒤늦게

매일같이 낮추지만 이미 늦고 결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케인즈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노동을 시켜,

직접 고용을 창출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구매력과 수요를 국가가 억지로 유발시켜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완전고용으로 만들자는게

주요 내용인데, 이후 30 - 40년간 개입주의는 세계경제의 대세가 됩니다.

미국조차도 케인즈식 경제학을 진리로 믿었던 수준이니 그 당시 세계가 얼마나 사회주의에

가까워져 있는지는 말 안해도 알겠지요.

이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의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전체적인 후생을 높여주도록 노력하는

복지국가가 세계 국가들이 지향해야할 목표가 됩니다.

이때문에 50 - 60년대 (소수가 되어버린)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세계 경제정책의 주류가 될 것을(즉 개입주의가 공산주의로 흘러갈 것을)

매우 우려했습니다.

특징 1.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므로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는 이전과 비교해 비교적 구속됩니다.

2. 국가의 법률이나 정책 등으로 독과점이 완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고, 실업률 역시 낮게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단점인 특징들로 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정부가 억지로 수요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요와 공급은 때에 따라 크게 왜곡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잘못 판단을 하면 경제가 오히려

초기 자본주의일 때보다 더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주도 경제 계획으로 발전하려다 실패한 아프리카 독재 저개발 국가들)

또 수요 공급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 혹은 경제 전체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불황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4.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신자유주의가 이를 대신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업화의 시작이 케인즈주의가 한창이던 시기였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마련하였기에 초기 자본주의를 경험하기보다 수정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개입주의가 등장하게 된 원인이 방임주의의 폐해였던 것처럼

개입주의의 폐해였습니다.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이론적 토대를 닦아 미국과 영국의 레이건과 마가릿 대처의 감세, 복지축소, 국영기업 민영화, 노동 유연성 확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없애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도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마가릿 대처는 지금도 영국병(과잉복지의 폐해)을 물리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바람의 스타트를 끊은

선진국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 이 약발이 잘 먹히고 미국도 이후 90년대 유례없는 장기호황,

즉 신경제(고성장인데다가 저물가였습니다.)를 경험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는 영국, 미국에서 유럽 선진국으로,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에 이 바람이 분 것은 90년대 후반 소위 IMF 외환위기로 불리는

경제위기로 인해 IMF가 민영화, 구조조정과 같은 신자유주의 측면이 강한 정책을 쓰라고 요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 전까지는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라는 개념과 용어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20년도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서구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과 비교해 20년 이상 늦지요.

아무튼 2008, 9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도 짧은 전성기를 그만 마치고 막을 내릴 수도, 약간 변경되어

몇십 년 이상 좀더 이어갈 수도 있겠지요.

특징으로 따지면

1.독과점 규제와 같이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최소로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

정부와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거부합니다. 이는 모든 규제와 개입을 거부했던

초기 자본주의와는 엄연히 다른 점입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독과점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 최저 임금제 같은 제도적 장치도 없었음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초기 자본주의와 같다고 말입니다.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같지 않습니다.

개입주의가 공산주의와 방임주의(초기 자본주의) 사이,  즉 그 둘 사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절충안이라면

신자유주의는 개입주의와 방임주의 사이에 있는, 좀더 방임주의에 가까워진 절충안인 셈입니다.

2.따라서 효율은 초기 자본주의보단 덜하지만 개입주의보단 당연히 높습니다.

국영, 공기업 민영화로 해당 산업에 경쟁을 부추겨 싼값에 해당 산업의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초기 자본주의와 달리 독과점이 규제되기에 정부가 잘만 판단한다면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단점인 특징들이 있다면 복지가 축소되므로 개입주의와 비교해 근로자들과 하류층이 좀더 우울해지고,

부와 소득의 분배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국영 공기업 민영화, 노동 유연성

증대 같은 것들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해당 국가나 지역경제의 취약한 산업구조는 몰락할 수도 있고,

민영화가 잘못 진행된다면 오히려 공공재의 서비스나 재화가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한', 즉 경쟁력이 약한 산업구조가 몰락한다는 것은 시장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 종사자들에게 그 시기는 고통스럽겠지요. 장점이기도 단점이기도 합니다.)

5. 2008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장하준 같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저서들이

신뢰를 받고 팔리는 편입니다.

1.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의 등장배경은 간단히 말해 '시장실패' 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내맡겼더니 영 안되겠더라~ 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때가 바로 정부개입이 나타날 때이고,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바로 수정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수정자본주의를 야기한 종래 시장의 실패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효율성의 실패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성의 실패입니다. (주로 경제학은 효율성의 실패만을 시장실패라고 지칭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이 효율성 달성에 실패한 가장 극적인 사건은 1929년 무렵의 '대공황' 이었습니다. 대공황이란 불황은 불황인데, 너무나 심한 불황이라 생각하시길....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이 불황은 곧 진정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렇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총수요를 관리해야지 호황이나 불황 등 경기변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케인즈주의에 기반합니다. 또한 시장의 공평성 달성 실패는 부익부 빈익빈이 완화되기볻는 점차 강화되어 사회가 분열될 위험에까지 처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수정자본주의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겠지요.

1) 우선 시기적으로 1930년대 이후에 등장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역시 대공황입니다.

2) 정부개입(케인즈주의): 엄밀히 말해서 주로 총수요 부문에 개입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은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총수요를 변화시키고, 화폐금융정책은 돈을 풀었다 줄였다 하면서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간접적으로 총수요를 변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호황이다 싶으면 총수요를 줄이고, 불황이다 싶으면 총수요를 늘여서 경기변화의 폭을 완화시키려 합니다.

3) 복지 중시(비버리지주의): 종래의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자유방임주의)는 소득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개입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부의 세습 문제 등을 야기해 정부에 의한 최소한도의 복지제공이 요구되었습니다. 좌파적 분석에 의하면, 당시(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에 열풍처럼 불었던 사회주의 물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 진영은 어쩔 수 없이 복지 제공이라는 당근을 통해 사회불만계층을 달래려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전의 방임주의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정부가 제공하게 됩니다.

4) 철학적 기반으로는 존 롤즈(J. Rawls) 등의 <<정의론>> 등이 중요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정자본주의 등장 초기에 롤즈의 이론이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이론은 누구든지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모든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정정도의 혜택(복지)을 주는 것에 찬성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2.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은 거꾸로 '정부실패' 입니다. 시장이 잘 못한다고 해서 정부에 맡겨 봤더니 더 개판치더라~ 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팽배할 때에 다시금 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필요성 및 종래 수정자본주의의 한계를 가장 절실히 보여준 것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소득감소 +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정부개입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정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누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혁하려는 한 자로 유명한 사람이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 수상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기적으로는 70년대 말부터 대두됩니다. 70년대에 석유파동(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짐) 및 정부부채문제가 나타납니다. 사족인데, 서유럽 선진국들의 정부부채누적분이 너무 커져서 오늘날 OECD 국가들 중에서 정부부채관리에 그 동안 민감했던 한국은 IMF 이후에 정부부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복지지출이 적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2) 정부개입은 가급적 억제합니다. 우선 총공급충격이 나타나 경제가 불황에 빠질 때에는 수정자본주의에서 중시하는 총수요정책만으로는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본질적으로 '독점적' 인 존재여서 독과점 시장에서 나타나기 쉬운 비효율성이 정부에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3) 복지예산의 감소 및 복지의 성격 변화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일단 분배보다는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복지예산과 같은 부분은 가급적 줄이고자 합니다. 대신 복지조차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성 복지보다 투자성 복지를 중시합니다. 이 말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는 말과 같은 취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돈이나 식량을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취업해서 스스로 충분한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인적자본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인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면이 있습니다.

4) 철학적 기반으로는 20세기에 부활하는 자유주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노직의 이론이나, 하이예크 등의 사상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정부개입을 비판하는 이유?

우선 총공급충격에 있어 정부개입(대개 총수요를 변화시킴)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있고,

둘째로는 정부 자체가 독점이어서 경쟁자를 인식하면서 빠릿빠릿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 흔히 공무원들이 민간기업 회사원보다 게으르다고 욕먹는 그런 것 등도 있습니다. 비효율성이죠.

셋째로는 정부는 비용과 수입이 괴리되는 면이 많아, 비용과 수입의 격차를 극대화(이윤극대화) 하는 등의 노력이 적어 종종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비용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넷째로는 정보 측면에서 시장의 상황에 대한 정보는 시장보다 정부가 더 잘 알 수는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분배/복지 측면의 정부개입의 경우, 과도한 평등주의는 노력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평등과 유인의 상충관계' 라는 것인데, 노력 여부에 상관없이 평등한 결과만을 중시하면 노력하지 않게 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영국 등에서 '영국병' 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꼬기도 하였죠.

[ 백과사전 개념 정의]

1. 초기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