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문제 질문
익명 작성일 - 진정부작위는 쉽게 말해서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보기의 불해산, 불이행 등은 모두 진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살인죄는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진정부작위가 아닙니다.
살인은 작위입니다. 즉, 부작위와 상충됩니다.
독학사 문제구요! 형법입니다 강의에서 살인죄는 구성요건(법조문) 자체가 작위로 명시되어 있다고 부진정부작위범으로 해당된다고 하셨고,해설도 답과 일치가 안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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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 법학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로스쿨 진학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질문님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 그러나 질문내용에서 문제는 법규범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