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반박 잘하시는분ㅠ

... 아니 뭔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원래 이런 수준 낮은, 학교 숙제를 위한 토론 같은 건 취급 하지 않지만, 또 찬성 측은 어떻게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만들어야겠지만... 그래도 헛소리를 너무 당당하게 하니... 밟아버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저는 이런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무식함을 혐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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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사회진출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 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가? 왜 주장만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근거가 없나? 사회 현상은 단순한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법인데, 아무런 분석도, 근거도 없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사회진출 진입장벽'을 이유로 꼽고 그것이 100%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 게다가 '사회진출 진입장벽'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나? 왜 더 구체적인 이유를 나열하고, 많은 사례를 들어서 말하지 않는가? 왜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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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이유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아니, 이런 단순한 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다고 생각하나? 간단한 조사도 안 해보고 말하니까 그러지. 아래는 국가지표체계 인용한 성별 고용률에 대한 데이터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76.9%, 여성은 60.0%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차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 16.9%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과연 유리 천장이 존재해서 그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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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에서 인용한 2022년 2분기의 직업별 취업자이다.

남성 취업자는 16000명이고, 여성 취업자는 12350명이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직업별 통계를 보면 취업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분야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이다. 이것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면 농업/어업/축산업의 1차 산업, 그리고 기능 관련 직종, 장치기계 조작 등의 2차 산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상 좋은 일자리로 취급되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별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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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유난히 힘든 일들에만 유리천장이 존재해서 여성들이 힘든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힘든 일을 여성들이 기피하고 안 힘든 직업에 몰리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제조업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산업 및 공업 쪽의 일자리들은 힘들지만 그만큼 임금이 높은 일자리들이다. 반면 여성들은 서비스 종사자가 유난히 많은데, 한국의 서비스업은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아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임금의 수준이 높지 않다. 이 데이터는 '존재하는지도 모를 유리천장'과 다르게 우리가 가진 상식과 현실에 대한 직관에 잘 부합한다. 게다가,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유리천장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서비스업 분야에 남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 만약 여성할당제를 해야만 한다면, 여성들이 '너무나도 취업하고 싶은데도 유리천장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농/어촌의 일자리나 공장의 일자리에 대해서 할당제를 추진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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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로써 과거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집단에 대해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논리가 전체적으로 파탄나있다.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잠정적', '우대조치'를 하나? 차별이 아닌 우대조치라는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차별이 아닌 조치는 그냥 동등한 대우를 의미해야 하는게 아닌가? 게다가 그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는가? 그냥 영원히 우대조치 하지? 더 심각한 것은, '잠정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조건에 언제까지를 의미하는가? 과거로부터 차별 받아온 일정 집단은 누구를 말하고, 그 집단을 판단하는 조건은 누가 결정하는가? 그런 집단이 받은 불이익은 누가 어떤 근거로 산정하고, 그것을 보상하는 조치가 적절한지는 누가 평가하는가? 만약 그 집단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계산하지 못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건 당연히 역차별이 아닌가? 게다가 '과거로부터 차별 받아온 집단'이 여성 전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보상의 대상은 당연히 '현재의 여성'이 아닌 '과거의 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과거의 여성들이 받아야할 보상을, 현재나 미래의 여성들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차별을 평등이 아닌 역차별로 대응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정당성은 대체 무엇에 근거하는가? 왜 평등을 논하는데 '보상'을 말하는가? 평등은 누군가가 피해를 봐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대하는 것'이다. 평등을 근거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부에게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어떻게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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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가운데서 여성의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 원인을 차별로 미리 정해 두고 결과를 해석해서 그렇다. 임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아주 다양할 수 있고, 그 중 하나에 차별이 포함될 수도 있으나 그 영향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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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에서 비율이 낮은 이유 중 첫번째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데 있다.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원의 평균 연령은 53.2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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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미등기임원 평균연령 53.2세…가장 젊은 회사는?

대기업 미등기임원 평균연령 53.2세가장 젊은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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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미만이었다.

반면 남성은 오랫동안 70% 이상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성별로 동등한 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것은 동일한 능력과 환경이라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현재 남성의 임원 비율이 높은 것이 정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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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는데, 한국은행 자료(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484&atchFileId=FILE_000000000024451&fileSn=1)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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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년 평균 기준으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8.6%이며 서비스업은 27.3%에 그친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체가 대부분이다.9)반면 실물경제에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크다. 2015~20년중 산업별 GDP 비중은 제조업이 36.3%, 서비스업은 51.4%이며, 고용 비중의 경우는 제조업 18.6%, 서비스업 67.3%로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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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장기업에서는 제조업이 과대평가 되어 있고,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 여성들은 제조업 직군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상장 기업의 임원 수로 할당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 게다가 대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22년 여성의 평균 근속년수는 8.6년으로, 남성의 12.5년에 비하여 매우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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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규모/학력/연령계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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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이 더 높을 확률, 그리고 임원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단순히 임원의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그것이 차별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고, 당연하게도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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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는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

-> 그렇게 도움이 되면 할당제 안 해도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도입할테니, 억지로 하려고 하지말고 그냥 냅둬라. 아니면 대체 어떻게 이익이 높아지는 것인지 근거를 더 제시하던가. 통계는 상관성을 나타내지 인과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것이라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던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의 절대 빈곤율은 줄어들었으니, 지구온난화가 세계의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근거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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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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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의 근거로 제시되는 수치들과 그 대안들은, 제조업과 기술, 수출로 유지되는 국가인 한국에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산업현장 기피 현상'을 (어쩌면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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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pdaily.kr/articles/30500

① 여성 이공계 진학률은 제자리 걸음

금융권 제외 연봉 상위 업종 대다수 '이공계열·제조업' 여성 대학 입학자 중 공학계열 14.1%, 졸업자는 11.6%

www.top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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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이공계와 산업 현장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해야하고, 모든 직업 분야에서 남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분포해야 하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다음 세대에는 해결되기를 바라며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혹은, 한국이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유로?) 제조업 수출 국가를 벗어나서 내수와 서비스 위주의 미국형 선진국이 되는 수 밖에는 없다. 결국 여성할당제에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으며, 원인을 잘못 파악한 정책이니 성별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하다.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는, 잘못된 진단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을 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정치적인 이념 말고, 대체 어디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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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는 논쟁으로서 주제 자체가 잘못 선정된 것이다. 찬성하는 쪽은 실제 데이터가 제시될수록 상식에 반하는,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주장을 고집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불리하며, 그러므로 불공정하다. 사회적 현상은 그렇게 간단한 원인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그것이 다른 모든 복잡한 원인을 제쳐두고서 '단순무식하게 오로지 차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조사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할당제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사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최종적인 결과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대로 된 토론 주제는 '여성할당제' 같은 것이 아니라, '이공계 및 산업 현장 기피 현상에 따른 임금 성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하는가?'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