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 관련 질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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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연히 뉴라이트?와 유사한 특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도로 보고 이를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방송내용을 들은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 느꼇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음 정부를 수립했던 1948년 8월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헌법전문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민주독립국가를 재건(다시 세운다)하여~"라고 밝히면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은 3.1운동이 발생했던 1919년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이건 누구의 개인의견도 아니고 무려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적은 내용이잖아요? 글자로 분명하게 못을 박았는데, 거기다가 이 제헌헌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문서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부조직이 만들어 졌는데, 이를 완전히 부정하고 48년이 건국이다~라고 하니 참ㅋ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와서 왜 갑자기 1948년을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개소리?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당ㅋㅋ 이승만 대통령도 1919년을 건국으로 보고 박정희 대통령도 1948년을 정부수립으로 보고 63년도에 15주년 정부수립기념 우표도 발행했었는데, 갑자기 21세기에 이명박, 박근혜정권 시절부터 광복절만 되면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해대는지 그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건국절을 찬성하는 그들의 주장을 대략 요약해보니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국민 2. 주권 3.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1919년 임시정부는 국민과 주권 영토 모두 갖추고 있었다 보기 어려우니 이는 건국이 아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본다~즉, 1948년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으며 영토가 있는 진정한 의미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게 곧 건국절이다~라는 논리더군요~
근데 이것도 한번 더 생각해보면 웃긴게,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한반도를 실효적으로 지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논리대로 임시정부는 국민도 영토도 주권도 제대로 행사 못해서 건국으로 인정안해주는거잖아요? 그들이 인정한 대한민국은 적어도 국민, 영토, 주권을 확실히 행사 할 수 있어야겠죠?ㅋ
그런데 생각해보니 38선 이북에는 북한이란 존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사는 국민?들을 우리가 통제도 전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지방선거로 평양에 시장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영토는 한반도의 절반이나 실효적지배를 전혀 못하고 있죠?
결국 그들 논리대로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인데 우리는 현재 38선이북의 국민도, 영토도, 그곳에 주권도 제대로 행사못하니 결국 우리는 아직 건국을 못한 상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ㅋㅋ 38선 이남만 실효적 지배를 하는 대한민국이나 한반도를 전부 지배못한 임시정부나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죠ㅋ 애초에 국가를 성립요소로만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수립일이 무조건 건국이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날이나 그런 날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한 나라도 많습니다.
설마 38선 이남이라도 어찌됫든 절반은 차지했으니 건국으로 보자?ㅋ 설마 그렇게까지 우기진 못하겠죠 헌법에 나온 내용 싹 무시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심보 아니겠어요?ㅋ
즉, 헌법학에서는 국민, 영토, 주권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장소적 범위로 보고 이를 해석하는데 마치 뉴라이트계열의 사람들을 이를 절대적으로 국가의 성립요소요~ 국가는 무조건 이 3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성립된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왜곡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따위로 주장할거면 아직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완전한 실효적지배를 못하고 있으므로 건국이 진행중?이다~라고 하던지 참 어이가 없네요ㅋㅋ 그들의 주장에 그들이 잡히는 자가당착에 빠졋다고 봅니다.
길이 너무 길어졌는데, 건국절드립같은 너무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해대는 그사람들의 심리는 도데체 무엇일까요? 혹시 역사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어느 의견이든지 꼭 남겨주시면 내공100을 드리고 채택하도록 하곘습니다. 물론 건국절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뉴라이트?와 유사한 특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도로 보고 이를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방송내용을 들은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 느꼇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음 정부를 수립했던 1948년 8월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헌법전문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민주독립국가를 재건(다시 세운다)하여~"라고 밝히면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은 3.1운동이 발생했던 1919년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이건 누구의 개인의견도 아니고 무려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적은 내용이잖아요? 글자로 분명하게 못을 박았는데, 거기다가 이 제헌헌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문서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부조직이 만들어 졌는데, 이를 완전히 부정하고 48년이 건국이다~라고 하니 참ㅋ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와서 왜 갑자기 1948년을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개소리?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당ㅋㅋ 이승만 대통령도 1919년을 건국으로 보고 박정희 대통령도 1948년을 정부수립으로 보고 63년도에 15주년 정부수립기념 우표도 발행했었는데, 갑자기 21세기에 이명박, 박근혜정권 시절부터 광복절만 되면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해대는지 그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건국절을 찬성하는 그들의 주장을 대략 요약해보니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국민 2. 주권 3.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1919년 임시정부는 국민과 주권 영토 모두 갖추고 있었다 보기 어려우니 이는 건국이 아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본다~즉, 1948년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으며 영토가 있는 진정한 의미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게 곧 건국절이다~라는 논리더군요~
근데 이것도 한번 더 생각해보면 웃긴게,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한반도를 실효적으로 지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논리대로 임시정부는 국민도 영토도 주권도 제대로 행사 못해서 건국으로 인정안해주는거잖아요? 그들이 인정한 대한민국은 적어도 국민, 영토, 주권을 확실히 행사 할 수 있어야겠죠?ㅋ
그런데 생각해보니 38선 이북에는 북한이란 존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사는 국민?들을 우리가 통제도 전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지방선거로 평양에 시장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영토는 한반도의 절반이나 실효적지배를 전혀 못하고 있죠?
결국 그들 논리대로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인데 우리는 현재 38선이북의 국민도, 영토도, 그곳에 주권도 제대로 행사못하니 결국 우리는 아직 건국을 못한 상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ㅋㅋ 38선 이남만 실효적 지배를 하는 대한민국이나 한반도를 전부 지배못한 임시정부나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죠ㅋ 애초에 국가를 성립요소로만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수립일이 무조건 건국이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날이나 그런 날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한 나라도 많습니다.
설마 38선 이남이라도 어찌됫든 절반은 차지했으니 건국으로 보자?ㅋ 설마 그렇게까지 우기진 못하겠죠 헌법에 나온 내용 싹 무시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심보 아니겠어요?ㅋ
즉, 헌법학에서는 국민, 영토, 주권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장소적 범위로 보고 이를 해석하는데 마치 뉴라이트계열의 사람들을 이를 절대적으로 국가의 성립요소요~ 국가는 무조건 이 3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성립된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왜곡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따위로 주장할거면 아직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완전한 실효적지배를 못하고 있으므로 건국이 진행중?이다~라고 하던지 참 어이가 없네요ㅋㅋ 그들의 주장에 그들이 잡히는 자가당착에 빠졋다고 봅니다.
길이 너무 길어졌는데, 건국절드립같은 너무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해대는 그사람들의 심리는 도데체 무엇일까요? 혹시 역사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어느 의견이든지 꼭 남겨주시면 내공100을 드리고 채택하도록 하곘습니다. 물론 건국절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건국절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