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전단지 같은 혼자 만들고 아무데나 붙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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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양이 찾으려고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냥 붙어도 돼는지..안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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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전단지 같은 혼자 만들고 아무데나 붙어도 되나요?
아무데나 함부로 붙이면 안 되고,
가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관할구청에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하신다면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허가받으셔야 해요.
저희 고양이 찾으려고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냥 붙어도 돼는지..안돼는지.. 아무데나 함부로 붙이면 안 되고, 가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 정음은 구두값 100만원을 물어주기 위해 과외 전단지를 만들어... 스테이크는 아무도 먹지 못한다. 35회 keyword : 순재비서방구대장, 히릿실종, 박정아서인영손담비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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