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행의 설립과 일본의 금융자본침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는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발맞추어 일련의 정비 확장과정을 겪게되었다. 먼저 1911년에는 한일간의 금리차에 따른 일본자금의 과도한 한국유입을 막기 위하여 '조선리식제한령'을 제정하였다. 1912년에는 1906년에 공포된 '은행조례'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은행령'을 공포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동경영에 의한 일반은행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은행령'에 의해 일반은행의 설립이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191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제1차 세계대전중의 경제호황을 배경으로 은행신설이 가속되었다. 당시 신설된 일반은행을 살펴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동출자로 1912년에 대구의 선남상업은행(후에 선남은행으로 개칭), 구포의구포은행(후에 경남은행으로 개칭), 1913년에 부산 상업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설립되었다. 한국인의 독자경영은행으로는 충남의 호서은행(1913년), 동내은행(1918년), 대구의 경일은행(1920년), 고성의 해동은행(1920년), 광주의 호남은행(1920년)이 그리고 일본인의 독자경영은행으로는 원산의 칠성은행(1912년), 경성은행(1913년), 진남포의 삼화은행(1916년), 원산상업은행(1919년), 대구의 경상공립은행(1920년) 등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1918년 6월에 '조선식산은행령'이 공포되고, 동년 10월 산업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수정책금융기관인 조선식산은행이 발족을 보게 되었다. 1922년에는 '무진업령'에 의하여 특수금융기관으로서 6개의 무진회사가 설립되었다. 일본의 구한국병합 이후 10여년간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은 일반은행과 특수금융기관의 이원적 조직을 형성하면서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일반은행은 아직도 그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불황은 그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에 총독부는 1927년에 있었던 일본의 금융공황을 계기로「금융제도조사회」를 조직하고,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의 재정비방안으로 '금융조합령'(1928년)과 '은행령'(1929년) 및 '저축은행령'(1928년)을 제정하였다. '은행령'의 제정으로 은행은 자본금 200만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규정되었다. 이와함께 편.독부는 기존의 군소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을 강력히 종용하였다. 그 결과 은행합병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1920년말에 23개에 달하던 금융기관 본점이 1937년말에는 10개소로 줄어들게 되었다.
8·15해방 이전의 우리 나라 금융제도도 일본의 식민지정책 또는 태평양전쟁중의 전시동원체제에 맞추어 변천하여 왔으나, 외관상으로는 근대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해방직전 우리 나라의 금융기구를 살펴보면 조선은행은 비록 일반은행 업무를 겸영하는 한편 식민지 중앙은행으로서 많은제약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발행, 지불준비금의 보유, 재할인, 국고업무의 취급 등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을 수행했다. 조선식산 은행은 일반은행업무 외에 채권을 발행하여 획득한 자금으로 농공업과 군수공업에 대한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이른바 장기개발금융기능을 담당하였다. 조선저축은행은 일반의 저축자금을 흡수하여 일본 국채의 매입과 식산은행의 장기대출자금으로 공급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구로서 조선신탁주식회사와 조선무진주식회사가 각각 신탁업과 무진업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일반은행으로서는 한국계은행인 조흥은행, 조선상업은행의 두 은행과 일본계은행인 제일은행, 안전은행, 삼화은행의 6개 지점이 순수한 상업금융업무를 취급하였다. 금융조합은 금융조합연합회와 더불어 주로 농민과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단기대출과 조합원을 위한 소규모의 구판사업에 종사하였다. 이밖에도 한국계 또는 일본계의 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이 독자적인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제하의 우리 나라 은행이 외형상으로는 비록 근대적인 금융기구였으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일본의 식민지금융제도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쳤다.
해방후 1950년대까지의 우리 경제는 남북분단에서 초래된 자원의 불균형과 6·25동란 등 어려움 때문에 외국원조에 의하여 겨우 유지되었었다. 그러나 1960년이후 4·19와 5·16 등 일련의 정치·사회적 대변혁과 미국원조의 급감으로 경제운영에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였다. 특히 미국이 자체의 국제수지 및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외국원조를 축소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큰 충격을 받았다.1) 1961년 당시 재정의 약 39.2%를 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감소는 곧 우리 경제의 위기를 의미했다. 따라서 원조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론 5·16군사정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경제개발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따라 5·16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1961년에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1962년 1월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경제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성향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전에도 두세 차례 시도가 있었다. 1953년의「네이산」(Nathan)보고서에 기초한「한국경제재건계획」이나, 1958년 부흥부에서 작성한「경제개발3개년계획(1960∼1962)」등이 그것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2)따라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실행된 종합 중장기계획이었다.
1차계획은 시행 초년도인 1962년부터 큰 시련에 부딪혔다. 농업의 흉작과 통화개혁에 따른 경제적 혼란 및 외자도입의 저조로 계획 1차년도인 1962년의 성장률은 목표성장률 5.7%보다 훨씬 낮은 2.2%에 머물렀다. 의욕이 앞선 성장우선정책은 개발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으며, 수입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격감하여 외환위기와 환「인플레이션」이 초래되어 계획의 추진에 큰 애로를 가져왔다.3) 이에 따라 1964년부터 수정·보완이 다시 이루어졌는데, 경제성장률을 비롯하여 비현실적이었던 투자규모와 재원조달계획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1차계획의 기본 목표는 '모든 경제사회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경제운영면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여 경제체제의 성격을 '지도받는 자본주의'로 설정하였다.4)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경제원칙에 강한 계획성을 가미하였다. 지배적 자원동원 및 분배권을 정부가 장악하고, 성장우선의 자원배분정책기조가 답변확정되었다. 특히 기간부문과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둘째, 산업의 근대화를 통한 공업화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①전력·석탄등 에너지원의 확보, ②농업생산력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불균형 시정, ③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유휴자본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대와 국토의 보전 및 개발, ⑤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기술의 진흥 등을 중점목표로 설정하였다.
셋째, 계획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내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1차계획의 개발전략을 요약하면, 1950년대의 원조의존적인 소비경제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적인 공업경제를 지향하되 자원동원과 분배면에서 정부주도, 총수요 환기면에서는 수출주도, 생산관리 주체면에서는 독과점적기업(창설적)주도, 재원조달면에서는 외자주도정책이 기조를 이루게 되어 불균형적 공업화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특히 제1차 5개년계획 중 투자재원조달계획은 1960년대 전반의 통화정책과 화폐발행의 성격을 규정하는 바탕이 되었다.
1차계획의 당초계획을 보면 목표 연평균 성장률 7.1%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5년간의 평균 국내총투자률은 22.6%였고, 이중 국내총저축조달분은 연평균 9.2%, 해외저축조달분은 13.4%였다. 한편 국내저축재원의 중심이 되는 저축성예금의 증가목표는 228.7억원이었으며, 이를 연평균증가액으로 보면 매년 평균 45.7억원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었다.
통화량증가계획은 5년간 총 221.6억원이었으며, 계획기간 동안의 GNP증가율 40.8%보다 높은 68.3%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통화공급목표는 연평균 10%내외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이었다(〈표3-1〉참조). 그런데 이러한 계획내용은 1954∼1960년의 7년간의 평균성장율 5.1%와 국내총투자율 12.8% 및 국내총저축율 3.2%, 해외저축율 9.6%와 비교할 때, 매우 의욕적인 것이었다.
그 결과 당시에 정부는 외자도입이 현실적으로 계획된 수치보다 하회할 것을 예상하고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한층 강력한 시책을 강구하여 계획보다도 더 많은 내자를 동원해야 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우리 나라는 저소득과 인구의 압력으로 국민의 자발적 저축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자발적 저축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강제저축 및 계약에 의한 저축에 국내자본동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치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통화개혁 또는 기타 비상수단도강구5)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1차계획초부터 조세에 의한 강제저축과 정부의 재정적자 및 통화개혁 등의 강력한 수단 등이 내자조달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는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으며, 1962년에 실시된 통화개혁도 의도와는 달리 경제적 혼란만을 초래하면서 민간의 현물보유심리를 자극하여, 국내투자재원의 조달은 심각한 애로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4년의 보완계획에서는 1964∼1966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을 5.0%, 국내 총투자율을 17.0%, 국내총저축률은 7.2%, 해외저축률은 9.9%로 당초 계획보다 대폭 낮췄다.
그러나 1차 5개년 계획을 실적과 대비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7.9%로 계획치 7.1%보다 훨씬 높아져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자원동원면에서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여 국내저축률은 계획치 9.2%보다 1.2%「포인트」가 낮은 8.0%였으며, 해외저축률도 계획치 13.4%보다 4.8%「포인트」가 낮은 8.6%에 머물렀다. 특히 1962년 제3차 통화조치와 실패로 국내자금동원이 1964년까지 매우 저조했다. 금리현실화 조치가 취해진 1965년 이후에야 국내저축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런 국내저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차계획 동안 외자에 의한 투자 기여도는 52.8%에 달하였고, 5년동안 도입된 외자의 총액은 3억5120만달러에 이르렀다.
그나마도 한일 국교재개와 청구권자금의 도입, 월남전참전에 따른 외환수입증가, 그리고 대한경제협의체(IECOK)에 의한 국제은행단차관 수입이 이루어지면서 재원조달 애로의 타개와 성장성과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1961∼1962년 사이에 각종의 금융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5·16 직후 부정축재자가 소유한 일반은행주식을 정부에 귀속시켜 일반은행을 정부의 직접통제 아래 두었고, 1962년에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부주도형의 성장통화공급체제를 갖추었다. 나아가 농업협동조합을 개편하고,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을 신설하였으며,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여 투자은행으로서의 태세를 정비하는 등 특수금융체제를 정비·확충하였다. 이러한 금융개혁은 당시의 신정부가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금융제도의 주요소로서의 자율적인 중앙은행과 민영은행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의 소유와 통제를 확대하려고한 의지를 구체화시킨 것이다.7)
그러나 경제의 성장과 금융기관의 신설은 화폐화를 진전시킴으로써 민간의 화폐자산 보유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은행대출의 현저한 증가와 화폐발행의 증대를 초래하여 1962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나, 개발초기의 재원조달 효율화체제 정립방향으로써의 긍정적인 평가도 따른다. 개발초기 주요 금융제도 개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개편
한국은행법은 1962년 5월에 개정되었다.8) 개정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권을 재무부로 이관시킴으로써 정부주도의 통화공급과 금융체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하고, 이 위원회의 정부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의요청권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경비와 예산에 관한 결정권이 정부로 이양되었으며,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업무검사권이 추가됨으로써 중앙은행의 자주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아울러 외환에 관한 정책결정도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2) 일반은행의 정부귀속 및 대출여력의 확대
일반은행은 1957년에 이르러 정부귀속주 불하가 완료됨으로써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1961년 6월에 부정축재자의 일반은행주식을 전면 환수하는 동시에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일반은행은 민영화된지 약 4년만에 다시 정부의 지배와 통제 아래 놓게 되었다.
한편 1962년 5월에는 개발금융의 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법을 개정하였다. 은행법 개정9)으로 금융기관의 운용자산과 자기자본의 비율이 종래의 100분의 10에서 150분의 10으로 완화되어 은행의 자산운영의 한도가 크게 확대되고 대출자금의 공급이 훨씬 용이해졌다. 1962년 11월에는 정부의 장기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신탁업의 육성방침에 따라, 종래 한일은행만이 겸영하여 왔던 신탁업무를 다른 4대 시중은행에서도 겸영할 수 있게 되었다.
(3) 특수은행의 신설 및 개편
1961년 8월에 군사정부는 농업은행의 신용업무와 구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통합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을 발족시켜 농업부문의 금융 및 판매기구를 재조직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확대의 목적으로 1961년 8월에 중소기업은행이 농업은행의 도시점포를 모체로 하여 신설되었다.10)
다음해 5·16군사정부는 영세서민금융의 개선을 위하여 무진회사를 개편하고 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 발족시키고자 1962년 2월, 당시 우리 나라의 최대 무진회사인 한국무진회사와 중앙무진회사를 합병하여 한국국민은행을 발족시켰다.11) 이로써 종래의 무진이나 사설계에 주로 의존하던 서민금융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수은행의 신설 정비와 더불어 중요한 금융제도 개혁의 또 다른 하나는 1961년 12월 한국산업은행법의 개편이었다. 산업은행의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본금의 대폭 증액, 외자차입의 허용 및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업무의 허용, 정부출자금업체 및 산업은행투자기업체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었다.12) 특히 지급보증절차는 곧이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으로 확대되었으며 외자도입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1962년 4월에는 수산업협동조합과 동 중앙회를 발족하여 종래 각 금융기관에서 분산 취급하여 오던 수산금융을 통일적으로 운용케함으로써 1961년과 1962년에 걸친 개발금융체제의 정비가 완결되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과 같은 특수은행의 설립은 영세농민과 영세기업가, 영세서민에게 할당되는 금융의 몫을 개선하기 위한 군사정부의 의욕과 공약이 구체화된 것이지만 이들 금융기관을 통한 각종 지원금융의 확대는 결국, 통화와 화폐발행의 팽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조달을 위한 통화금융면의 비상수단의 일환으로 1962년 6월에 제3차 긴급통화금융조치를 취하게 된다. 8·15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3번의 통화조치가 있었다. 첫번째 것은 1950년 8월에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에 의하여 실시된 제1차 통화조치이다. 두번째 것은 1953년 2월에 단행된 제2차 긴급통화금융조치이다. 세번째 것이 1962년 6월의 제3차 긴급통화금융조치이다.
제1차 통화조치는 6·25전쟁중에 유포된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기 위해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데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개혁조치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통화개혁은 통화의 무질서와 혼란을 종식하고 통화체계의 기능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답변확정하는 포괄적인 안정화계획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존 통화의 폐기와 신권의 발행뿐만 아니라 일부 교환, 잔여 동결 및 호칭가치절하를 수반한다.13) 따라서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제1차 통화조치는 단순한 긴급통화조치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제2, 3차 긴급통화금융조치만을 통화개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차 긴급통화금융조치는 제2차 통화개혁이 되는 셈이다.
한국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1970년대의 경제정책기조도 근본적으로는 1960년대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수출, 외자주도의 함장정책은 1960년대 이후의 일관된 정책기조였으며, 1970연대에는 여기에 중화학공업화 정책만이 추가되었다.1)
1970년대의 우리 나라 경제환경은 격동의 연속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과 1973년의 '10월유신'으로 정국이 극도로 얼어 붙었고, 1979년에는 중앙정보부장의 대통령시해라는 정치적 파란도 겪었다. 경제적으로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국제경제질서가 신보호주의로 이행하는 가운데「스태그플레이션」이 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진로가 매우 불안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1970년대의 국내외 경제상황은 우리 경제의 혁신적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인플레이션」압력과 기업의 재무구조불실, 간접금융의존의 심화 등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세계경제가「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짐에 따라 수출 및 외자도입환경이 악화되어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1970연대초준의 경제정책 당면과제는 한국경제에 내재해 온 애로요인들을 제거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정부는 1969연말부터 안정기조의 확립을 위하여 재정, 금융 및 외자면에 걸쳐 강력하고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1969년 11월 정부는 '안정기반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동 종합대책은 5개 당면대책과 10개 항구대책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①주요물자의 충분한 확보 ②현금차관의 연내인출규제, 은행의 신규대출억제 및 연체대출금의 강력 회수, 그리고 정부의 세입증대 및 세출억제 등을 통한 통화의 수축 ③AID자금의 방출 ①KFX(Korean Foreign Exchange)자금방출 ⑤폭리단속 등을 5개 당면대책으로 하였다. 항구대책으로서는 주요 물자의 비축확보, 비료 자유판매, 지방자치단체의 기채억제, 수입물자에 대한 관세율조정, 우대금융제도의 개선, 소비절약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1970년 1월에는 '1970연도 경제시책 12개 원칙'을 수립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비료부문의 통화팽창억제 등을 통하여 재정안정계획을 강력히 집행하고 물자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양곡관리기금제도의 수립, 식료품의 비축 및 각종 물자의 적기공급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 양에서 질로의 수출전환, 장기수출체제의 확립 등 다각적인 수출정책추진과 사치품 및 불요불급품의 수입억제와 외자도입의 질적선별을 강화토록 하였다. 통화관리방식도 종래의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한 간접규제방식에서 1970년부터는 전금융기관의 국내신용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71년도 재정안정계획운용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은 (1)상·하반기별여신공급을 평준화하고, (2)통화공급경로를 민간부문 중심으로 유도하는데 있었다. 통화신용정책 수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1)지급준비율의 인하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지준부담 경감과 수지개선 도모, (2)증권매매조작의 강화로 단기적 유동성 조절, (3)재할인의 엄격한 선별과 재할한도의 예시 및 재할금리의 인하를 통하여 재할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의 계획이 추진되었다.
1972년에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안정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조정, 금리인하, 은행차입금의 일부 대환, 제2금융권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8·3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8·3조치」는 국내여신과 통화량을 급격히 증대시켰다.
1973년 10월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경제가 더욱 심각한「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맞게 되었다. 여기에다 1973년 '10월유신'이 선포되어 헌법의 효력이 정지되고 정치는 냉각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경제의지도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 나라 경제는 국제수지, 물가, 고용, 생산 등에 걸쳐 전례없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여건과 '10월유신'에 따른 국민저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4년 1월 14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단행하고, 재정금융의 긴축을 통한 총수요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1974년 하반기 이후 해외경기의 침체현상이 예상외로 가속화되자 정부는 환율인상과 취로사업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2·7특별경제조치'를 취하였다.
1975년부터 국제경제여건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1976년에 들어서는 경기회복속도가 가속화되어짐에 따라 우리 나라는 수출의 급증과 함께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제조업 중심의 활발한 투자활동에 힘입어 1976년에는 13.1%의 높은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이같은 추세는 1977년에도 계속되어 수출실적이 100억「달러」를 기록하였고, 해방후 처음으로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1970년에는 내수의 급속한 확대와 수출신장으로 고도함장을 이룩하였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의 급증과 소비수요의 현저한 증가로 경기는 과열현상을 나타냈으나,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다. 정부는 총수요 억제정책과 함께 금융면에서도 금리인상과 여신한도의 엄격한 관리 등을 통하여 긴축기조를 강화하였다. 긴축정책의 강화로 총통화와 통화의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둔화되었다.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하는 가운데, 중앙정보부장의 대통령 시해라는 국내정치의 격변까지 겹쳐서, 1979년중 우리 경제는 급속한 물가상승과 저성장 및 높은 실업률을 특징으로 하는「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 심화되었다. 1980년에는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었고 농산물의 흉작과 '10·26사태'와 '광주사태' 등 계속된 사회불안으로 음의 경제성장과 높은 물가상승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환율인상과 수출지원금융의 확대조치가 취해졌으며, 금리인하와 통화공급의 확대 및 특별소비세의 인하 등 경제활성화 대책이 실시되었다.
1970년대 우리 나라의 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신보호주의의 대두로 기복은 심했으나, 수출입의 급증과 높은 경제성장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였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1970년대 전반기에 연평균 8.3%, 후반기에는 7.3%를 달성하였다. 경제활동별 위장율은 농림어업이 1970년대 전반기의 4.6%에서 후반기에는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농림어업부문의 성장이 정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화학공업화 함장전략으로 광공업부문은 1970년대 전반기에 16.5%, 후반기에 13.0%의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였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문도 전반기에 7.4%, 후반기에 8.0%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다( 참조).
정부는 수입수요의 진정과 수출경쟁력 강화, 금융의 국제화 등을 위해 1970년대를 통하여 환율의 현실화조치와 환율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대미환율은 1971년의 373.2원에서 1980년대에는 659.9원으로 상승하였고, 외채규모도 1971년의 6억 4400만달러에서 1980년에는 29억 1900만달러로 경상가격 기준 4.5배 증가하였다. 또한 재정규모의 급증과 적자확대에 따라 급격한 통화증발이 나타났고, 수출의존도도 1970년대 전반기의 24.5%에서 후반기에는 31.1%로 높아졌다.
198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경제의 안정화, 경제운용의 민간주도로의 전환, 투자재원의 자립화, 무역 수지의 흑자, 수입개방의 확대, 고용관계의 변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경제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급속한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우리 경제의 한 전환기를 형성하는 시기를 이루었다.
우리 경제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1970년대의 고도성장과 경제구조의 고도화라는 경제내적인 성장과정은 물론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국가의 계획과 지원하에 이루어진 1980년대 이전의 수출·외자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은 우리 경제를 양적으로 크게 팽창시켰고, 중화학공업의 육성 등 산업구조도 일정 정도 고도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계획과 지원에 의한 경제성장과정은 산업경쟁력을 기술개발보다는 조립가공측면에서 찾도록 하였으며,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 세제·금융의 편중지원 등 경제질서의 왜곡과 비효율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으로의 전환요구가 제기되었다.
한편, 국내외적인 경제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국내적인 경제환경을 보면 경제규모의 팽창에 따라 경제에 때한 의식이 크게 바뀌었다. 첫째, 경제 민주화의 요구가 높아졌다.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은 경영능력의 향상, 국제경쟁시장에서의 경험축적 등을 기반으로 경제운용에 있어서 민간중심의 자율화를 주장하였으며, 정부의 각종규제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둘째, 양적성장에 대한 회의와 부의 분배에 대한 관심증대, 생활의 질적 발전추구 등 각 개인 또는 계층의 경제욕구가 다원화되었다. 셋째, 노사관계의 재정립 및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대한 회피 등 노동의식도 크게 바뀌었다. 넷째, 각 개인의 소비행태도 다원화되었는데 각종 서비스 및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품질·고가상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환경변화는 다른 여러 요인들과 함께 1980년대의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국외적인 경제환경 역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진각국의 자국리해에 기초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무원칙한 혼용은 해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정책, 1980년대 후반의 무제한한 수입개방의 요구는 우리 경제의 기초를 위협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저유가, 저국제금리, 미달러화의 약세 등 소위 3저현상이라는 해외여건의 호전으로 선진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구조 및 국내외경제환경의 변화는 1980년대의 우리 경제구조를 경제운용에 있어서의 자율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개방화, 경제의식에 있어서의 다원화 및 분권화를 가져오게 했다.
이러한 경제구조변화는 1980년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루고, 국내저시율이 투자율을 능가하여 투자재원의 자립화를 이루게 되는 1986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1980년대 전반기(1981∼1985년간)와 그 이후의 후반기(1986∼1990년간)가 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전반기에는 1970년대 말의 국내경제침체 및 정치불안, 제2차 석유파동과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냉각 등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경제활성화 조치와 경연의 안정기조유지, 그리고 경제운용의 자율화가 추진되었다. 그 결과 물가수준이 안정되었으며, 점진적인 투자증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규제의 완화, 법인세의 인하, 금융자율화의 실시 등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어느정도의 자율화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및 수출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수입수요의 감소 등에 의한 수입증가의 현저한 둔화로 경상수지가 매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1980년대 전반기의 경제활동은 이와 같이 경제운용의 자율화,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1980년대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경제운용의 자율화 및 경제안정기조의 유지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는 전반기와는 또 다른 경제환경이 전개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수출증대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경제활동도 크게 호전되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수출증대 및 경제의 팽창은 국내저축율을 총투자율보다 높게 만들어 투자재원의 자립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한편으로는 무역에 관한 쌍무협정 또는 다자간협정을 통해 선진각국에 유리한 자유무역이 신흥공업국에 강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블럭화 추세가 심화되어 블럭외의 국가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경제환경은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을 피할 수 없게 했으며, 그에 따라 기술개발 등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주요한 경제목표로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80년대 후반기의 경제의식의 변화도 경제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민주화의 추진,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요구, 노동의욕의 저하, 소비행태의 변화 등 일련의 경제의식의 변화는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공장자동화 등 생산조직의 변화, 해외투자의 개척 등 경제구조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 지역의료보험제도 등의 사회보장제도도 1980년대 후반기에 실시되었다. 경제의식의 변화는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경상수지흑자, 고도성장, 서울올림픽 성공 등의 제요인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수준을 실제보다 높인 데도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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