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표명하자면
사학에서의 비리는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_-
하지만 이번 사학법 개정은
일부 특수한 성격의 사학의 기본적인 토대까지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일단, 이 정도 입니다.^^
또한 신입생 배정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되는 일이었으며
제주도에서 미리 철회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의 글은 저의 홈피에 제가 며칠 전 쓴 일기 유사한? 글입니다.
솔직히 사학법의 또다른 문제는 아니고
또 극히 일부의 종교 쪽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교사들이 비리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 들을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럼,, 잘 보시길.^^
사학법 개정..
결론적으로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것.
다 좋은 말이다.
특히 사립학교에 교사채용에서 이루어지는 비리,
회계장부에 관련된 비리 등등은 분명히 없어져야할 부분들이니까.
이건 당연히 없애야하는 것들이다.(그럼, 당연하고 말고~)
하지만 마지막에 명시하고 있는 공공성 부분에서 여러 난점들이 발생한다.
분명히 사립학교도 공공성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이다.
하지만 특수한 건국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종교적인 특성을 가진 학교들의 경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형태로서
종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학교의 정신, 기본인 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법률안에는 이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다.
내가 아는 한 기독교 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물론, 이 학교가 사립학교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긴 아니다.
다만 내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일부 반대한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 학교? 처음에 짓고 여러가지 마련하는 것만 돈 20억이 들어갔다.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한 교사 관련 선교회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꿈꾸며
20년을 목표로 잡고 아주 평범한 교사와 예비교사, 즉 교대생, 사대생까지 포함한 많은 구성원들이 월급이나 자신의 용돈 중 자발적으로 낸 돈들을 모아 모아 마련했다.
그래서 하나의 미션스쿨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학교를 위해서 돈만 모은 거 절대 아니다.
일단, 이 작고 미래 불투명한 기독교 학교에서 월급을 10만원 정도 받더라도 헌신할 만큼의 훈련된 기독교사를 키워내야하는 것이다.(처음 시작할 땐 이런 것도 감내해야할 경우 많다. 특히,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만든 학교인 경우.)
그리고 기존에 안정적인 공립학교를 사직하는 모험도 당연히 감내해야한다.
생각해봐라. 요새 교대, 인기 높다는데..
그 어렵다는 교대 들어가서 졸업 안전하게 하면 월급 보장되고 생활 보장되는데
사표내고 그 불안정한 기독교 학교에 가겠다고 딸이 이야기한다면
그 딸의 가족은 어떨지를.. 집안이 뒤집힌다는 건 불보듯 뻔하다.
사실,, 이건 나의 이야기기도 했다는.. 결국 지금은 교대 휴학하고 고민 중이지만^^
요점이 흐려졌네..^^;
어쨌든 이런 특수 사립학교는 그 건국에서부터 많은 사람의 소망과 신념, 그리고 헌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개방형 이사로 한다면 이러한 배경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이를 제한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법이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더 그러하다.ㅋ
즉, 법이 사립학교에 공공성과 자율을 둘 다 적용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합헌이라는 주장과 위헌이라는 주장이 둘다 가능하다.
이것은 아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세히 보면,, 결국 사립학교 특수성 없애겠다는 걸,, 공공성이란 말로 무마한 것일 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비리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다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법의 애매성을 고려한다면 공공성을 높인다는 이름 아래,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없애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_-
그래서 정부는 같은 종교인을 이사로 추천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정부가 잘 모르는 소리다.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를 정말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 드물다.
또 드문게 당연하다.
현재 많은 교회는 정말 실천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운영들 이해하고, 알 것이라고 보는가?
참고로,, 이런 기독교 학교를 운영한다는 건
기독교 정신에 대한 충실한 이해, 헌신, 혹독한 훈련,, 이런 걸 겪었어야한다.
안 그러면 오래 못간다. 오래 못가고 망하고 무너지는 경우, 난 많이 접했다.
생각해봐라. 이득도 없고, 월급 적어도 이것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란
그런 신념 하나로 버틴다는 것, 처음의 학교 신념을 지킨다는 거,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이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안에서는 이 점에서까지 국가가 간섭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부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종교계를 요새 설득하고 있다.
비리를 잡아내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나는 비리 잡아내는 거? 당연히!!! 찬성한다. 토 달 거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립학교 중 예외는 하나도 없다.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관련 사립이 여기서 피해가려고 반발한다 생각도 하던데,
그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다.-_- 난 오히려 더 철저히 잡아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립학교, 그 이념을 통해 교육을 함으로서 공공성, 발현하고 있다.
그런데 비리들을 문제 삼아, 그런 기본적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마저 없앤다면,,
도대체 그많은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의 기독 사립학교를 세우기 위해
왜 그토록 그 많은 노력과 피땀을 흘렸던걸까...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다..
그들이 꿈꾸었던 교육의 현장은 없어지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개정을 한다면,전국민들이 원하는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유지시키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비리를 적출하는 수위를 높이는 것이겠지.
즉,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대통령이 기독교 관련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 한번의 만남으로는 불충분하다.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으나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이게 합헌이다, 위헌이다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법으로만 따지면 둘다 논거가 가능하니까.
그러므로 이 정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하고,
그 목적의 중요성에 따라 안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은 비리 잡는 것에 효과가 있다고 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생사람 잡거나, 잘 되어지는 사립의 특수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야한다는 거다.
어쨌든 사립학교들의 여러가지 비리 문제들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모두들 동의하고 있으니,, 논의 끝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었음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치와 연결되는 것은 저로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_-
하여튼,,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사립학교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고
사립학교의 다양성이나 특수성을 없애는 것은 아닌 듯 한데,..
투명성 제고로 비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면
더 효과적으로 비리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굳이 내놓은 건지 좀 의아하고
(이것 때문에 좀 성질 급한 분은 개정이란 이름 아래, 종교 탄압이란 말도 하시지만,
저는 정부를 믿습니다.^^ 우리 나라엔 종교의 자유가 있는걸요.)
또 잘 운영되는 학교와 비리와 같은 문제가 있는 학교를 나눠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데 왜 다 하라고 하는 건지도 의문이고..
잘 모르겠지만 정치와 자꾸 연결되어서 이야기 되어지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또 전교조 어쩌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교조가 분명히 행동을 경솔하게 한 부분들도 있지만 잘한 것들 있어온 단체이고
그 전에 언론에서 너무 부각시키고 감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역시 과장한 해석이라는 게 제 판단이네요.
전교조가 마치 교육 망친 주범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건 언론이죠.ㅋ
지금의 교육문제가 있게 된 원인들 다 싹 무시하고 한 단체에 뒤집어씌우기랄까요.
전교조가 약간 한나라당이랑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호되게 된통 맞는 것이란 생각이 많이 드네요.ㅋ
솔직히 언론에 의한 전교조에 대한 이유모를 악감정을 일반인이 가지고 있기에
전교조 때문에 사학법 안돼~식으로 말하면 제 입장엔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ㅋ
그러나 무슨 편 나누는 것도 아니고..-_-
전 전교조에게 감정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므로 패스..^^;;;
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_- 그리고 읽어주셔서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