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독도를 찾기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뭐뭐가 있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내공 독도를 찾기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뭐뭐가 있나요?
우리의 입장 |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
독도를 찾기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는 뭐뭐가 있는지 좋은답변부탁 ^^ 우리의 입장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뭐가 있나요? 내공 있어요 뭐... 여러가지 있긴 하겠으나 가장 중요한건.. 독도에대해 일단 아는 거겠죠 일본 친구가 와서 독도가 왜...
... 질문1.우리나라가 독도를 지키려고 햇던 과거의 노력은 무었이있나요? 질문2.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할수있는 증거들을 무엇이 있을까요? 독도는 엄연한우리땅입니다...
우리나라 미술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뭐가 있나요?? 한국만의... 및 재료 또한 계승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미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의피해를줄이기위해하고있는노력은 뭐가있나요? 내공냠냠 신고요 ^_^ 최대한 빨리부탁 ! 먼저 높이 있는 물체를 고정시키고 지진이 났을때 가스 벨브와 전기,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 뭐가있나요 내공 은 많이 없어도 다드릴께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 불국사는 사적·명승 제1호로...
♡독도를 지키기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무엇이 있을까요?? 4월 22일까지 알려주시와용!~ ×그대신 내공냠냠 장난글등 하지마세요 하면 후회합니다 , 또 님들의 감정도 넣지...
... 좋을까요 내공 100 걸겠습니다 종이 한페이지 정도를 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 정부 차원: 기후변화 대책 마련 및 정책 추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및...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를... 직업 찾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을...
... 독도랑 우리나라가 통째로 일본에 팔아넘겨질거같더라구요 제가 정치인은 아니라 투표외에는 정치적인 뭘... 감추기 위한 목적이 많죠.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