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당시 경제상황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이 우리 땅에서 나는 물자를 빼앗아 가서 우리 민족은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8·15 광복 이전에는 남북한은 '하나의 통합된 경제' 였지만, 8·15 광복이 되고 남북이 분단 되면서 이것이 '두 개의 불완전한 경제'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남한은 인구 밀도가 높고 철저하게 가난한 후진 농업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가. 남한 : 농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었고, 경공업 시설밖에 없었으며 북한과 비교하여 지하 자원과 수력 자원이 매우 부족하였다.
나. 북한 : 남한에 비하여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 자원 및 공업 시설이 있었다.
다. 남·북한의 산업 기반이 다른 까닭 : 일제 침략기에 남한에서는 식량을 얻고 북한에서는 공업 제품을 얻으려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1950년대 경제상황
가. 6.25전쟁의 파괴 :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법적 남침 전쟁으로 많은 건물을 비롯하여 도로, 다리, 공장, 발전 시설 등이 파괴되었다. 남한의 전쟁 사망자는 15만 명, 행방 불명자는 20 만 명, 부상자는 25 만 명이었고, 이재민은 수백만 명이나 되었으며, 물적 피해는 약 18 억 달러로 공업과 발전 시설의 40% 이상, 그리고 주택의 ⅓ 정도가 파괴되었다.
나. 인구 증가 : 625 전쟁 기간 중 많은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몰려 생활이 더욱 어려웠다.
다. 외국의 원조 : 625 전쟁 후여서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식량 등이 부족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들이 보내 주는 옷, 식량 등을 받아 이용하였다.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GNP는 83달러에서 125달러로 증가되었다.
한일 :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 시멘트, 비료, 정유, 전기, 철강 공장 등 다른 산업 발전에 바탕이 되는 산업 시설을 만들었으며 수출에 힘을 기울였다.
결과 :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형성되었고 수출이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국민 소득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7~71)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7억 달러의 수출 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6억 달러가 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게 되었다. 같은 해 1월 베트남 파병 결정에서 73년 3월까지 8년간에 걸친 전쟁특수에 의해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9.6%였으며 수출주도형체제가 확립되어 71년에는 10억 6760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수출 의존도는 13.7 %에서 17.8 %로 높아졌다. 또한 공업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자의존도가 높아졌고,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결과 : 우리 나라의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국민 소득도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경부 고속 도로의 견설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어 경제 발전에 활력소가 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72~76)의 목표는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 %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결과 : 산업 단지의 건설과 제철, 조선, 기계, 석유 화학, 전자 공업 등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민 소득도 증가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4차 경재개발 5개년계획(77~81)은 성장·형평(衡平)·능률의 기조하에 자력 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77년 100억 달러 수출달성, 1인당 GNP 944달러가 되었지만, 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80년에는 사회적 불안과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결과 : 이 기간에는 물가와 임금이 크게 오르고 수출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2~86)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능률,균형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86년부터 3저현상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결과 :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사상 처음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7~91)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경쟁·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 %를 상회하여 10 %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 %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 %에 이르렀다. 한편 수출의존도는 계획보다 낮은 26.4 %로 떨어져 경제기반이 보다 탄탄해졌다. 그러나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3.3 %로 억제하는 데 그쳤다. 국제수지면에서 수출은 계획보다 늘어났으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87억 달러 적자를 기록, 흑자기조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91년 28.5 %로 낮아지고, 농림어업도 7.7 %로 떨어진 반면, 기타 서비스 부문은 크게 늘어났다. 지역간 균형에도 힘쓴 결과 도로포장률은 목표 70 %를 웃도는 76.4 %를 이룩하였다.
결과 : 개발 도상국 중에서도 지도자적 위치로 발전하였으며, 서울 올림픽 등의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냈다.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과
제 1 차 계획('62∼'66) : 울산 정유 공장 준공, 수출 1억 달러 목표 달성
제 2 차 계획('67∼'71) : 경부.공인.호남 고속 국도 개통, 서울 -부산 간 자동 전화 개통
제 3 차 계획('72∼'76) : 포항 종합 제철 준공, 서울 지하철 개통, 영동.동해 고속 국도 개통
제 4 차 계획('77∼'81) : 수출 100 역 달러 달성
제 5 차 계획('82∼'86) : 국제 수지 흑자 전환
제 6 차 계획('87∼'91) : 제 24회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 신도시 건설
오늘날 우리 나라의 경제
1) 개발 도상국의 선두 : 빠른 경제 성장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도 개발 도상국들 중에서도 선두의 위치에 있었다.
2) 세계 주요 무역국 :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며, 1996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오이씨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3) 한강의 기적 : 우리의 빠른 경제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으며, 한때는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4) 현재의 우리의 경제 : 1990년대 중반들어 지나친 외화 사용 등의 경제 운영의 오류로 인하여 1997년 12월에는 국제 통화 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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