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

먹히게 만든 무능한 조선 대한제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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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에도 약소국이라 지위권도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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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38선이 그어져 남북이 분/단 되는 형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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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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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구한말 조선부터 시작된 복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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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게 시작된 일제의 침략도 나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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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힌 이유도 다 대한제국이 무능하고 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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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과정은 해방 후부터 6.25전쟁 발발까지와 그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 포함된 전쟁 이전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알아야 하니까요. 남북 간의 분단은 해방전 분단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므로 결국 분단은 75년 전에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남북 분단의 과정

세계2차대전 말기 동유럽에서처럼 동아시아에도 친소공산권을 구축할 기회를 기다리며 일본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해왔던 소련은

(1945.8.6)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갑자기 항복할 국면이 되자

(1945.8.8) 부랴부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 점령지였던 사할린섬과 만주국 침공을 시작으로 남하를 개시한다.

(1945.8.10) 미국은 소련군을 시급히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해서는 이미 의도했던 대로 38선을 기준으로 연합국들이 남북으로 분담하여 독립정부 수립을 도울 군정을 실시할 내부 계획을 결정한다 .

승전국으로서 일본 점령지의 처분권을 갖게 되는 미국이 한반도 군정 계획을 결정한 배경:

1) 유럽쪽 전쟁에서 뒤늦게 참전한 소련의 동유럽 친소공산화로 독일의 팽창주의를 저지하려던 전쟁이 결국 소련의 팽창주의를 도운 결과 밖에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고,

2) 민주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한반도에 대해서는 강대국들이 독립정부의 수립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3) 소련의 기습 참전으로 한반도가 공산화될 위기인데다,

4) 오키나와에 주력군이 있던 미군을 정비하여 한반도에 도착시키려면 여러 시일이 걸리기 때문.

(1945.8.13) 한편 소련군은 동아시아 요충지인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서둘러 해상으로 침범하여 (청진상륙작전) 일본군과 교전을 개시하지만 단 2일 후

(1945.8.15)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더 이상 남하할 명분이 없어졌고 같은 날 미군은 소련군에게 남북한 임시 분할 군정을 제안한다.

(1945.8.16) 소련군은 공산주의가 만연한 한반도는 다 차려진 밥상이었지만 원폭을 보유하고 거침없이 사용하는 미군을 견제하여 분할 군정에 합의한다. 이로써 미군 도착 전에 남하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 되므로 자중한다.

(1945.8.23~28) 대신 소련군은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도의 경계와 같이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지도상의 행정기준선인 38선상의 모든 도로를 전격적으로 차단해 버리고 검문소를 설치하여 남북간 통행과 교류와 교신을 전면 금지한다.

이로써 75년 한반도 남북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다.

뒤늦게 도착한 미군은 소련의 38선 차단을 즉각 해제하라고 거듭 요구하나 소련은 이를 계속 무시로 일관한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

소련은 일단 <남북 분단 기정사실화 → 북한에 소련식 공산체계 수립 → 남한에서 미군 철수 → 북한군을 이용한 무력으로 남한 공산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에 소련식 공산체계를 수립하고 북한을 무장화하여 남한 무력 적화를 위한 전쟁 준비를 개시한다.

(1945.12.16) 그 전략에 따라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 등에서 한반도 단일정부 수립과 이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립에겉으로는 그 실행에는 불참과 거부로 일관한다. 한편 유엔은 한반도에 총선거를 통해 통합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고 한반도에 선거관리 임시위원단을 파견한다. 그러나 전쟁 준비에 바쁜 소련과 북한은 유엔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한다.

그러는 동안 김일성은 모든 토지를 몰수하고 부유층과 지식층을 공개재판으로 대거 오지 추방, 투옥, 학살한다. 환영했던 공산주의가 일제보다 훨씬 더 잔혹한 것에 경악한 북한 주민은 앞다투어 월남을 시작한다. 휴전할 때까지 공산당을 피해 내려온 월남자의 수는 무려 100만명에 달하며 현재 650만 자손들은 지금까지 실향민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1948.8.15) 유엔은 북한이 불참한 채로 한반도 총선거를 강행하여 대한민국이 설립된다. 38선이 차단되었으므로 북한 쪽 행정 관할부서는 하나로 묶어 "북한 5도청"으로 서울에 설립된다.

(1948.12.12) 나아가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한다 .

소련은 일단 남북 분단 기정사실화 → 북한에 소련식 공산체계 수립 → 남한에서 미군 철수 → 북한군을 이용한 무력으로 남한 공산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에 소련식 공산체계를 수립하고 북한을 무장화하여 남한 무력 적화를 위한 전쟁 준비를 개시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한반도 국가"로 "우리와 세계가 함께" 세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과 그 헌법과 애국가와 태극기가 모두 이 건국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통일의 필요성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와 함께 하며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건국정신 자체를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과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통일 찬반 논의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도 굳이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6.25 전쟁과 분단의 지속

(1949.5.28)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미군은 군정의 사유가 종료되어 남한에서 철수한다 .

소련은 소련군 장교였던 김일성을 데려와 북한 지도자로 앉히고 김일성을 조종하여 북한에 소련식 1당 공산주의 체계를 수립한다. 그리고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통일전선 구축" 즉, 남한 무력적화를 당의 노선으로 정하고 북한에 전쟁준비를 위한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교육을 제공한 후 북한을 철수한다. 그 노선은 북한이 오늘날까지 이어받고 있다.

(1950.6.25) 전쟁 준비를 마친 김일성은 드디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기습 남침을 감행한다.

김일성의 남침 배경: 소련의 스탈린을 3 차례 찾아가 남침 허락을 졸랐지만 스탈린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을 견제하여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때까지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허락을 거절했고 결국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김일성은

1) 소련의 탱크를 비롯한 최신 무기와 훈련으로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을 키워놓았고,

2) 학수고대하던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가 이루어졌고,

3)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한 태평양 방어선(애치슨 라인. 1950.1.12)에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아 미국 개입의 우려가 적고,

4) 남로당 지도자였다가 월북한 북한 2인자 박헌영이 남한에는 5만명의 남로당 빨치산이 북한군을 지원할 것이므로 남한 전체를 기습 점령할 수 있다고 한 허언을 믿었고

5) 핵무기를 보유한 소련이 전쟁 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여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는다.

(1950.6.28)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 춘천, 강릉을 점령한다 .

(1950.6.25) 유엔은 유엔 주도로 설립된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하자 즉각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1950.6.27)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 구원을 호소한다 .

한편 대한민국 국군은 김좌진 이범석 등이 이끌던 50명 정도의 광복군과 좌파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일부(500명)를 모체로 하고 지원병을 추가 모집하여 구성됬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였고 무기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다. (참고로 조선의용대의 대다수(4,000명)는 김일성 연안파에 합류하였다. 남한에 있던 김원봉도 결국은 월북하여 공산군에 복역하고 고위직으로 지내다 숙청당한다.) 국군 6사단과 12사단은 탱크를 앞세워 남하하는 북한군 주력부대를 수일 동안 거의 맨주먹으로 막아내 유엔군이 도착할 때까지 실질적인 구국의 주인공이 된다.

7월부터 본격적인 유엔군 참전이 개시되어 공식적으로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과 북한군과의 전쟁인 한국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한국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전력상 유엔군의 지휘를 받았다. 국군과 유엔군은 2개월 간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다가 인천상륙작전으로 9월28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중 공산당에게 점령당했던 북한을 수복하기 위해 계속 북진하여

(1950.10.19) 평양을 탈환하고 이어서 함경북도까지 진격했으나

(1950.10.25)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한다. 이때까지 4개월간 6.25 전쟁은 유엔군 대 북한군의 전쟁이었지만 이때부터 2년 9개월은 유엔군 대 북한군과 중공군의 전쟁이 된다. 전선은 한반도 중부에서 진퇴를 계속하다가

(1953.7.27) 지금의 휴전선에서 양측(유엔군 대 북한군과 중공군)은 휴전 협정에 조인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통일은 분단을 종식시키기는 것이므로 통일을 논하려면 분단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논할 자격이 생깁니다. 통일의 이유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 자체이지만 통일을 하려면 부작용과 난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 십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일 반대론을 펼치려면 역사를 제대로 알고도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이유가 역사를 거스르면서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통일 반대 이유를 논하라는 숙제를 내는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요? 통일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의 답은 현재와 미래에 있지 않고 위처럼 이미 역사 속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체성보다 오직 금전주의에만 사로잡혀 현재와 미래의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갈지를 계산하면서 통일을 찬성이나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고 부끄러운 것이며 시각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이제는 아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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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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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일이 아닌) 종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25 전쟁은 유엔군 대 북한군과 중공군의 전쟁이었고 휴전협정도 전쟁 당사자인 이들 3자의 협정이므로 협정이 존속하는 한 유엔이 남측을 대표한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었고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서 유엔군의 지휘를 받았으며 휴전협정이 지속되는 한 남측의 군사지휘권은 (아무리 한국의 군사력이 막강해져도) 당연히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유엔군이 가지게 된다. 현재는 군사지휘권의 상당 부분을 국군이 인수하였고 휴전회담에서도 남측의 회담 대표 자격을 국군이 인수하였지만 그것은 대한민국과 미군과의 협의 사항인 것이고 휴전협정 당사자는 엄연히 유엔군이다. 유엔군은 16개국이 참전했지만 미군을 제외한 군대들은 휴전 기간 동안 철수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특수 상황에서의 종전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

1) 휴전을 종식시키는 종전협정은 휴전협정에 조인한 계약 당사자 (유엔과 북한)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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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은 중대한 국가적 운명의 결정이므로 반드시 국민 스스로만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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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종전협정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미리

* 먼저 국민에게 종전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국민투표에 의해 종전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에 따라

* 한국이 유엔군으로부터 휴전협정의 남측 당사자 대리인 지정을 받아 휴전협정 파기 권리를 이양 받고 (가능성 0%)

* 상대 당사자인 북한도 반드시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 (가능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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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게 해서 남북간 단독으로 휴전협정을 실제로 종전협정으로 바꾸면 결과적으로:

* 북한을 독립국가로 자동 인정하는 것과 같다

* 한반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지켜준 유엔은 한반도 통일국가 설립 실패와 분단을 공식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국가라고 선포한 자신의 결의문을 공식 무효화해야 한다.

* 국민투표로 종전을 결정함으로써 영원한 분단국이기를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도 더 이상 한반도 국가를 의미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애국가와 태극기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 한국 주둔 사유가 없어진 유엔군 (휴전중이어서 모두 일시귀국하고 미군만 남음) 즉시 철수해야 한다 (한국 자살행위)

*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 된다

*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제를 위한 유엔 제재와 모든 국제적 재제 노력은 무효화된다.

*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폭력과 기만이 관행인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에 한국과 세계가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휴전협정 파기, 종전협정 체결 추진은 협정 당사자 자격이 안되는 허황된 생각일 뿐 아니라 남한 무력적화를 국가노선으로 75년간 추진해왔고 대량살상 무기를 광적으로 개발한 북한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대한민국을 은쟁반에 받쳐 언제든지 드실 수 있게 해주는 친북적 시각이며 한반도국가로 설립된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무효화하는 매국적 발상입니다. 민주 대한민국 입장에서 종전협정이 합당한 경우는 오직 통일 노력들이 성과를 봤고 이제 실제 통일이 눈 앞에 현실화되었을 때 그 전단계로 당연히 필요하게 된 경우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