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을한자로 바꿔주실분??? 그리고 그뜻도 다 써주실분..내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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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지충호씨가 법무부 관리·감독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한다. 전과 8범인 지씨는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선고를 받아 청송감호소에 갇혀 있다 지난해 8월 가출소했다.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가 보호감호 조치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을 폐지한 혜택을 본 것이다.
보호관찰제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교육과 선도로 재범을 막아보자는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사는 곳을 옮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직업을 가져야 하는 등 법이 정한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지씨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감호소 출신 보호관찰자들이 주소지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법적 장치도 마땅치 않다. 지씨가 국회의원을 때리고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도 보호관찰 당국이 아무 조치도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죄질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큰 보호관찰자들에게 세심한 재범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범죄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부터 사회를 지킬 대책은 제대로 강구하지 않고 덜컥 사회보호법부터 없앤 데서 이번 테러의 싹이 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이걸 한자로 바꿔주시고 그뜻도 써주세요.. 내공검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지충호씨가 법무부 관리·감독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한다. 전과 8범인 지씨는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선고를 받아 청송감호소에 갇혀 있다 지난해 8월 가출소했다.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가 보호감호 조치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을 폐지한 혜택을 본 것이다.
보호관찰제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교육과 선도로 재범을 막아보자는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사는 곳을 옮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직업을 가져야 하는 등 법이 정한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지씨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감호소 출신 보호관찰자들이 주소지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법적 장치도 마땅치 않다. 지씨가 국회의원을 때리고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도 보호관찰 당국이 아무 조치도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죄질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큰 보호관찰자들에게 세심한 재범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범죄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부터 사회를 지킬 대책은 제대로 강구하지 않고 덜컥 사회보호법부터 없앤 데서 이번 테러의 싹이 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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