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숙제ㄴㄴㄴ 한자해석 한자내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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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交易現況
1) 역내교역현황
APEC 域內 會員國間 交易現況을 에서 살펴보면, APEC의 역내 수출비중이 1984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여 1994년에는 약 74%에 달하여 APEC 회원국간 相互依存度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다. 동 기간동안 북미지역은 큰 증가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 APEC과 EC의 역내외 무역비중을 비교해 보면, 먼저 APEC의 경우, 역내 무역비중이 1984년 65.7%에서 1994년 72.8%로 늘어난 반면, EC와의 무역비중이 1984년 14.3%에서 1994년 14.3%로 그대로였다. EC의 경우, 역내 무역비중이 1984년 52.5%에서 1994년 55.5%로 약간 늘어나고, APEC과의 무역비중도 1984년 16.7%에서 1994년 19.3%로 늘어났다. 두 통합체의 비교에서 APEC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PEC과 EC의 域內外 貿易比重의 比較
(단위 : %)
주)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APEC: 북미, 동아시아,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칠레
동아시아: 중국, 일본, NIE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말레이지아, 인도
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각호.
2) 한국과 APEC 會員國과의 經濟協力 現況
한국과 APEC 역내국들간의 무역현황을 권역별로 로 살펴보면, NAFTA와의 貿易現況은 1980년에 NAFTA 3국이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6%에서 1985년 39.8%로 높아졌다가 1990년 33.4%, 1993년에는 다시 24.6%로 그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韓國 貿易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美國의 무역비중이 1980년 26.4%, 1985년 35.6%, 1990년 30%, 1993년 21.8%로 그 비중이 낮아지는데 기인하며, 한국이 교역국을 점차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AFTA는 여전히 한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APEC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면 NAFTA와의 교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SEAN과의 交易現況을 보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의 순서로 한국과의 교역비중을 나타나고 있으며, 1980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과 ASEAN 국가와의 貿易比重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동아시아와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과 NIEs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NIEs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1997년에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등이 IMF에서 선진권으로 분류될 만큼 高度經濟成長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높은 占有率을 나타내고 있고, 상호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대 APEC 지역별 무역비중
(단위: %, 백만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각년호
3) 發展展望
APEC 회원국간의 교역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회원국간의 貿易結合度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PEC이 2020년을 목표로 域內 貿易自由化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므로 APEC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APEC 域內의 小地域協定의 협정국들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경제협력관계와 높은 貿易結合度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합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APEC의 발전적인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무역결합도를 가진 역내 소지역협정과 APEC 회원국들간의 조화로운 협력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은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타 경제블럭과의 경쟁, 그리고 회원국들의 후생 및 이익증대를 위하여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이 점진적으로 실시되면서 역내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블럭인 APEC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APEC 회원국과의 교역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APEC 會員國과의 經濟統合效果의 實證分析
(1) 分析模型 및 方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국별 자료로는 IMF와 UN에서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각 국의 품목그룹별 關稅率은 각국에 대해 15개 부문의 實效關稅率을 조사한 GATT의 integrated Database(IDB)의 자료를 이용한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1972년에서 1995년까지의 23년간을 시계열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사용하여 輸入需要와 輸出需要의 價格彈力性을 산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PEC 경제통합의 형태를 보고르 회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20년을 목표로 하여 2010년에 선진권이 먼저 무역자유화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 후진권까지 참가하여 회원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가격탄력성을 이용해서 한국과 APEC 회원국간의 貿易效果를 분석한다. 硏究의 對象國은 전체 APEC 회원국이 18개국이지만 이들 국가 중에서 경제규모가 적고,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적은 브루나이와 파푸아뉴기니는 제외하고, 美國, 日本,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泰國, 中國, 멕시코 및 칠레의 16個國으로 정한다.
한편, APEC의 무역자유화가 2010년과 2020년으로 나누어 선·후진권을 順次的 經濟統合의 형태로서 二分化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느냐, 후진권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APEC 회원국간의 교역효과와 추이에 차이가 난다. 보고르 회의 당시에, 한국은 後進圈으로 분류되었으나, OECD 가입및 IMF에서의 先進圈 分類 등 경제적 지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2010년에 어느 그룹에 속할 지는 流動的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선진권그룹에 속할 경우와 후진권그룹에 속할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첫째, 한국이 후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선진권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멕시코 및 칠레를 후진권으로 구별한다.
둘째,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선진권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멕시코 및 칠레를 후진권으로 구별한다.
이러한 두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APEC 경제통합의 단계를 2000년(先進圈의 關稅引下), 2010년(先進圈의 關稅撤廢), 2020년(全會員國의 關稅撤廢 完成)의 3段階로 나누어, 총 6개 시나리오로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한국과 APEC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효과와 추이를 분석해 본다.
APEC 경제통합시 발생하는 經濟的 效果를 측정하기 위한 方法으로 버둔(Verdoon)의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 分析模型 導出方法 및 模型을 정립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1973年부터 1995年까지 23年間의 국별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탄력성을 推定한다.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6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경제통합의 實證的 分析을 통하여 APEC 경제통합시 한국에 미치는 무역효과 추이를 분석하여 한국이 APEC에 참여할 유리한 방안을 도출한다.
APEC 18개 회원국이 단일 경제통합체가 되었을 때,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량의 변화이다. 이를 정태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수입증가효과와 수출증가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국의 수입증가효과는 각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수출증가효과는 수입수요함수를 사용하여 수입요소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국의 수출은 타국의 수입과 같다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ij = Eji
여기서 Iij는 i국의 j국에 대한 수입, Eji는 j국의 i국에 대한 수출, 이러한 등식이 항상 성립될 수 있도록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j국의 i국에 대한 수출이 i국의 j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일치되는 j, i 양국의 교역구조에서 i국의 수입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Iij = f (PIMi, Pi, Yi ) ··············· ···· (1)
(1)의 식에서 Iij는 i국의 j국으로부터의 수입량(또는 j국의 i국으로의 수출량), PIMi는 i국의 단위당 수입가격(또는 상대국의 수출가격), Pi와 Yi는 각각 i국의 국내가격 수준과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 식은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PIMi Yi
Iij = f ( ------ --- ) ················· (2)
Pi , Pi
식 (2)는 일국의 수입량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과 수입국의 국내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가격 및 수입국의 실질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형함수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PIMi Yi
log Iij = log α + β log ---- + θ log ---- + log u ···(3)
Pi Pi
PIMi Yi
식 (4)에서 j국의 상대수입가격 ---- = P', i국의 실질소득 -- = Y'
Pi Pi
으로 대치하면 식 (4)가 된다.
log Iij = logα + β log P' + θ log Y' + log u ·······(4)
식 (4)에서 Iij는 종속변수, P'와 Y'는 설명변수이고, 식이 log 선형함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가격 계수 β와 한계수입성향인 θ는 각각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수입가격(j국의 수출가격)의 상승은 수입수요를 위축시키는 반면, 소득의 증가는 수입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β는 음의 부호를, 수입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 θ는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식 (4)의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OLS)을 행할 경우 양국의 무역에서 나타나는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關稅引下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경제통합의 효과 중 가장 직접적으로 통합체내 회원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인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관세인하를 통한 수입증가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수입증가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증가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역으로 추정하여 품목 그룹별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관세인하율 가정에 의한 품목그룹별 수출증가율과 수출증가액을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입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수입 및 수출증가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증가효과 : △ Mij = Mij·a·(tijm/1+tij)·βi
Mij는 일국이 j국으로부터 수입한 i품목의 수입액, △M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입증가액, a는 관세인하율, tijm는 일국이 j국으로부터 수입한 i상품의 수입관세율, βi는 일국의 i품목에 대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tij는 전체 관세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② 수출증가효과 : △Xij = Xij·a·(tijx / 1 + tij)· βij
Xij는 일국이 j국에 수출한 i품목의 수출액, △Xij 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출증가액, a는 관세인하율, tijx는 j국이 일국으로부터 수입한 i상품의 수입관세율, βij는 j국의 i품목에 대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tij는 전체 관세율을 나타낸다.
③ 무역수지 효과 분석 : △TBij = △Xij - △Mij × 0.9
△TBij는 관세인하에 의한 무역수지효과를, X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출증가액, △M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가액을 각각 나타낸다.
2. 價格彈力性의 分析
본 논문의 모델을 이용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방정식 (4)를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 회귀분석(OLS: 單純最少自乘法)으로 추정하였다.
IM PM
log ------- ＝ α ＋ β log ------------- ＋ θ log Y ＋ e
PM WPI / EXR
여기서 IM은 총수입액(CIF 가격, 달러)을 나타내고, PM은 수입단가지수(1990=100), WPI는 도매물가지수 (1990=100), EXR은 대미공정환율지수 (1990=100), Y는 실질 GNP 지수(1990=100), e는 오차항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또, (IM/PM)는 t년도의 1990년 가격기준 총수입액을 나타내고,
PM
---------- 는 수입단가지수와 도매물가지수의 상대가격비이다.
WPI / EXR
여기에서 도매물가지수는 수입단가지수와 같은 통화표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국의 연평균 대미공정환율지수를 사용하여 달러표시 도매물가지수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 β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며, θ는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을 나타낸다. 실제로 추정된 각국의 총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과 같다.
APEC 회원국의 수입수요 가격탄성치
(2) APEC 會員國과의 經濟統合 效果分析
1) APEC 經濟統合의 시나리오
APEC의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는 보고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APEC 경제통합안은 2010년에 선진권이 먼저 域內 貿易自由化를 실시하고, 10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0년에 후진권도 域內 貿易自由化에 동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1997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APEC 회원국의 무역자유화를 실시할 때, 각국의 무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량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선후진권 소속여부와 무역자유화단계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시나리오 1」은 한국이 후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0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각 회원국들이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는 시기로 가정한다. 즉, 선진권은 50%의 관세인하를 하는 경우에,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효과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2」는 한국이 후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1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선진권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후진권은 점진적으로 관세인하를 시행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선진권은 100%, 후진권은 50%의 관세인하를 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한다.
「시나리오 3」은 한국이 후진권에 속할 경우로서, 역내 무역자유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202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한다. 다시 말하면 APEC의 선·후진권이 모두 100% 관세인하를 시행할 경우에, 한국과 APEC 회원국과의 교역효과와 추이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4」는 한국이 선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0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APEC 회원국들이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는 시기로 가정한다. 즉, 선진권 그룹이 50%의 관세인하를 단행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한다.
「시나리오 5」는 한국이 선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1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선진권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후진권은 점진적으로 관세인하를 시행하는 것을 가정한다. 즉, 선진권은 100%, 후진권은 50%의 관세인하의 경우에 대해 APEC과의 교역에서 한국에 미치는 효과와 추이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6」은 한국이 선진권에 속할 경우로서, 202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APEC의 역내 무역자유화가 실현되었을 때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별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무역자료로서 1996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관세인하방식은 일괄인하방식을 적용하였다.
2) 韓國의 APEC 會員國과의 貿易效果
이상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미 추정한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을 이용하여 APEC의 경제통합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한국의 APEC 회원국에 대한 무역량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이 후진권일 경우로 한국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시나리오 2」는 선진권이 完全 貿易自由化로 관세장벽이 철폐된 반면, 후진권은 여전히 관세장벽이 존재함에 따라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시나리오 3」은 APEC의 선진권과 후진권이 모두 100%의 일괄관세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한국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關稅撤廢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간의 적자를 기록해 거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는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었을 경우로, 이의 결과는 수출에 비해 수입이 훨씬 증가하고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이는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어 많은 개방을 하는 반면 후진권들은 관세인하조치가 없어 교역조건이 악화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시나리오 5」는 交易條件이 더욱 불리해져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시나리오 6」의 경우는 선·후진권의 비차별적 개방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한국의 무역수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먼저 韓國의 輸出入增加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입증가액에서는 시나리오 3과 6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시나리오 5, 2, 4, 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면에서는 시나리오 1, 2가 肯定的 效果(+)를 보이고, 시나리오 3, 4, 5, 6은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否定的 效果(-)를 나타내는데, 시나리오 5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3과 6은 약간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거의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 APEC 무역효과
(단위: 천달러)
이러한 시나리오 結果를 綜合할 때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무역효과를 선진권과 후진권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한국이 후진권으로 분류되었을 때는, 2000년에 선진권의 점진적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이익을 보다가, 2010년 선진권이 무역자유화를 실시함으로써 무역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2020년에 선·후진권의 자유무역이 이루어질때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었을 때는 2000년에 선진권의 관세인하로 한국에 否定的(-)인 무역수지효과가 발생하고, 2010년 선진권의 역내 무역자유화실시에 따라 교역조건이 더욱 악화되어 가장 큰 무역적자가 발생하다가, 2020년 선·후진권의 역내 무역자유화 실시시기에는 무역효과가 개선되어 貿易收支面에서 均衡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된다.
3) 韓國의 APEC 國別 貿易效果
한국과 APEC 會員國別 무역효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시나리오 1」의 경우,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출입면에서 한국은 후진권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어 선진권인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의 수출만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여타 국가들과는 변화가 없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에서와 같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일본, 미국,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순으로 수출입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한국의 무역증대분의 무역수지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큰 폭의 무역흑자를 얻고, 미국에 대해서는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에 대하여 무역적자를 보인 반면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두 흑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나리오 3」의 경우, 에서 보면 韓國貿易은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하여 큰 폭의 무역증가효과를 나타내고 그 뒤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지아 순이고, 한국의 무역수지면에서는 미국에 대하여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효과를 보이고, 그 뒤를 이어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뉴질랜드에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하여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에도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하여 모두 무역흑자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4」의 경우, 를 보면 한국은 50%의 관세인하효과에 따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역수지면에서는 한국은 대만에만 흑자를 보이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역적자의 폭이 큰 것은 한국이 선진권으로 평가되어 동일한 관세율의 완화조치를 수용할 때 타선진권에 비하여 교역에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韓國의 APEC 國別 貿易效果 (한국이 후진국권일 경우)
(단위 : 천달러)
韓國의 APEC 國別 貿易效果 (한국이 선진권일 경우)
(단위 : 천달러)
「시나리오 5」의 경우, 한국의 수출입증가는 미국, 일본, 중국순으로 나타나는네, 특히 미국은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진권이 역내 자유무역화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장벽이 철폐 되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면에서는 관세장벽의 철폐로 미국에 대해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뒤를 이어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적자를 나타내는 반면, 중국, 대만, 태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시나리오 6」의 경우, 에서 볼 수 있듯이「시나리오 3」의 경우와 동일한 무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靜態的인 분석에 바탕을 둠에 따라 동태적인 효과를 배제했기 때문에 두 시나리오가 공히 선·후진권의 관세철폐조치에 따라 한국이 선진권이나 후진권 중 어디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무역효과가 발생한다.
1) 역내교역현황
APEC 域內 會員國間 交易現況을 에서 살펴보면, APEC의 역내 수출비중이 1984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여 1994년에는 약 74%에 달하여 APEC 회원국간 相互依存度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다. 동 기간동안 북미지역은 큰 증가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 APEC과 EC의 역내외 무역비중을 비교해 보면, 먼저 APEC의 경우, 역내 무역비중이 1984년 65.7%에서 1994년 72.8%로 늘어난 반면, EC와의 무역비중이 1984년 14.3%에서 1994년 14.3%로 그대로였다. EC의 경우, 역내 무역비중이 1984년 52.5%에서 1994년 55.5%로 약간 늘어나고, APEC과의 무역비중도 1984년 16.7%에서 1994년 19.3%로 늘어났다. 두 통합체의 비교에서 APEC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PEC과 EC의 域內外 貿易比重의 比較
(단위 : %)
주)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APEC: 북미, 동아시아,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칠레
동아시아: 중국, 일본, NIE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말레이지아, 인도
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각호.
2) 한국과 APEC 會員國과의 經濟協力 現況
한국과 APEC 역내국들간의 무역현황을 권역별로 로 살펴보면, NAFTA와의 貿易現況은 1980년에 NAFTA 3국이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6%에서 1985년 39.8%로 높아졌다가 1990년 33.4%, 1993년에는 다시 24.6%로 그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韓國 貿易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美國의 무역비중이 1980년 26.4%, 1985년 35.6%, 1990년 30%, 1993년 21.8%로 그 비중이 낮아지는데 기인하며, 한국이 교역국을 점차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AFTA는 여전히 한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APEC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면 NAFTA와의 교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SEAN과의 交易現況을 보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의 순서로 한국과의 교역비중을 나타나고 있으며, 1980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과 ASEAN 국가와의 貿易比重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동아시아와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과 NIEs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NIEs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1997년에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등이 IMF에서 선진권으로 분류될 만큼 高度經濟成長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높은 占有率을 나타내고 있고, 상호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대 APEC 지역별 무역비중
(단위: %, 백만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각년호
3) 發展展望
APEC 회원국간의 교역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회원국간의 貿易結合度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PEC이 2020년을 목표로 域內 貿易自由化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므로 APEC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APEC 域內의 小地域協定의 협정국들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경제협력관계와 높은 貿易結合度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합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APEC의 발전적인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무역결합도를 가진 역내 소지역협정과 APEC 회원국들간의 조화로운 협력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은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타 경제블럭과의 경쟁, 그리고 회원국들의 후생 및 이익증대를 위하여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이 점진적으로 실시되면서 역내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블럭인 APEC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APEC 회원국과의 교역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APEC 會員國과의 經濟統合效果의 實證分析
(1) 分析模型 및 方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국별 자료로는 IMF와 UN에서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각 국의 품목그룹별 關稅率은 각국에 대해 15개 부문의 實效關稅率을 조사한 GATT의 integrated Database(IDB)의 자료를 이용한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1972년에서 1995년까지의 23년간을 시계열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사용하여 輸入需要와 輸出需要의 價格彈力性을 산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PEC 경제통합의 형태를 보고르 회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20년을 목표로 하여 2010년에 선진권이 먼저 무역자유화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 후진권까지 참가하여 회원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가격탄력성을 이용해서 한국과 APEC 회원국간의 貿易效果를 분석한다. 硏究의 對象國은 전체 APEC 회원국이 18개국이지만 이들 국가 중에서 경제규모가 적고,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적은 브루나이와 파푸아뉴기니는 제외하고, 美國, 日本,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泰國, 中國, 멕시코 및 칠레의 16個國으로 정한다.
한편, APEC의 무역자유화가 2010년과 2020년으로 나누어 선·후진권을 順次的 經濟統合의 형태로서 二分化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느냐, 후진권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APEC 회원국간의 교역효과와 추이에 차이가 난다. 보고르 회의 당시에, 한국은 後進圈으로 분류되었으나, OECD 가입및 IMF에서의 先進圈 分類 등 경제적 지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2010년에 어느 그룹에 속할 지는 流動的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선진권그룹에 속할 경우와 후진권그룹에 속할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첫째, 한국이 후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선진권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멕시코 및 칠레를 후진권으로 구별한다.
둘째,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선진권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멕시코 및 칠레를 후진권으로 구별한다.
이러한 두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APEC 경제통합의 단계를 2000년(先進圈의 關稅引下), 2010년(先進圈의 關稅撤廢), 2020년(全會員國의 關稅撤廢 完成)의 3段階로 나누어, 총 6개 시나리오로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한국과 APEC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효과와 추이를 분석해 본다.
APEC 경제통합시 발생하는 經濟的 效果를 측정하기 위한 方法으로 버둔(Verdoon)의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 分析模型 導出方法 및 模型을 정립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1973年부터 1995年까지 23年間의 국별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탄력성을 推定한다.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6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경제통합의 實證的 分析을 통하여 APEC 경제통합시 한국에 미치는 무역효과 추이를 분석하여 한국이 APEC에 참여할 유리한 방안을 도출한다.
APEC 18개 회원국이 단일 경제통합체가 되었을 때,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량의 변화이다. 이를 정태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수입증가효과와 수출증가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국의 수입증가효과는 각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수출증가효과는 수입수요함수를 사용하여 수입요소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국의 수출은 타국의 수입과 같다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ij = Eji
여기서 Iij는 i국의 j국에 대한 수입, Eji는 j국의 i국에 대한 수출, 이러한 등식이 항상 성립될 수 있도록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j국의 i국에 대한 수출이 i국의 j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일치되는 j, i 양국의 교역구조에서 i국의 수입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Iij = f (PIMi, Pi, Yi ) ··············· ···· (1)
(1)의 식에서 Iij는 i국의 j국으로부터의 수입량(또는 j국의 i국으로의 수출량), PIMi는 i국의 단위당 수입가격(또는 상대국의 수출가격), Pi와 Yi는 각각 i국의 국내가격 수준과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 식은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PIMi Yi
Iij = f ( ------ --- ) ················· (2)
Pi , Pi
식 (2)는 일국의 수입량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과 수입국의 국내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가격 및 수입국의 실질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형함수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PIMi Yi
log Iij = log α + β log ---- + θ log ---- + log u ···(3)
Pi Pi
PIMi Yi
식 (4)에서 j국의 상대수입가격 ---- = P', i국의 실질소득 -- = Y'
Pi Pi
으로 대치하면 식 (4)가 된다.
log Iij = logα + β log P' + θ log Y' + log u ·······(4)
식 (4)에서 Iij는 종속변수, P'와 Y'는 설명변수이고, 식이 log 선형함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가격 계수 β와 한계수입성향인 θ는 각각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표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수입가격(j국의 수출가격)의 상승은 수입수요를 위축시키는 반면, 소득의 증가는 수입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β는 음의 부호를, 수입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 θ는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식 (4)의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OLS)을 행할 경우 양국의 무역에서 나타나는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關稅引下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경제통합의 효과 중 가장 직접적으로 통합체내 회원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인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관세인하를 통한 수입증가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수입증가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증가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역으로 추정하여 품목 그룹별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관세인하율 가정에 의한 품목그룹별 수출증가율과 수출증가액을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입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수입 및 수출증가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증가효과 : △ Mij = Mij·a·(tijm/1+tij)·βi
Mij는 일국이 j국으로부터 수입한 i품목의 수입액, △M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입증가액, a는 관세인하율, tijm는 일국이 j국으로부터 수입한 i상품의 수입관세율, βi는 일국의 i품목에 대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tij는 전체 관세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② 수출증가효과 : △Xij = Xij·a·(tijx / 1 + tij)· βij
Xij는 일국이 j국에 수출한 i품목의 수출액, △Xij 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출증가액, a는 관세인하율, tijx는 j국이 일국으로부터 수입한 i상품의 수입관세율, βij는 j국의 i품목에 대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tij는 전체 관세율을 나타낸다.
③ 무역수지 효과 분석 : △TBij = △Xij - △Mij × 0.9
△TBij는 관세인하에 의한 무역수지효과를, X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출증가액, △M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가액을 각각 나타낸다.
2. 價格彈力性의 分析
본 논문의 모델을 이용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방정식 (4)를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 회귀분석(OLS: 單純最少自乘法)으로 추정하였다.
IM PM
log ------- ＝ α ＋ β log ------------- ＋ θ log Y ＋ e
PM WPI / EXR
여기서 IM은 총수입액(CIF 가격, 달러)을 나타내고, PM은 수입단가지수(1990=100), WPI는 도매물가지수 (1990=100), EXR은 대미공정환율지수 (1990=100), Y는 실질 GNP 지수(1990=100), e는 오차항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또, (IM/PM)는 t년도의 1990년 가격기준 총수입액을 나타내고,
PM
---------- 는 수입단가지수와 도매물가지수의 상대가격비이다.
WPI / EXR
여기에서 도매물가지수는 수입단가지수와 같은 통화표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국의 연평균 대미공정환율지수를 사용하여 달러표시 도매물가지수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 β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며, θ는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을 나타낸다. 실제로 추정된 각국의 총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과 같다.
APEC 회원국의 수입수요 가격탄성치
(2) APEC 會員國과의 經濟統合 效果分析
1) APEC 經濟統合의 시나리오
APEC의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는 보고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APEC 경제통합안은 2010년에 선진권이 먼저 域內 貿易自由化를 실시하고, 10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0년에 후진권도 域內 貿易自由化에 동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1997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APEC 회원국의 무역자유화를 실시할 때, 각국의 무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인하를 이용하여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량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선후진권 소속여부와 무역자유화단계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시나리오 1」은 한국이 후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0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각 회원국들이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는 시기로 가정한다. 즉, 선진권은 50%의 관세인하를 하는 경우에,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효과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2」는 한국이 후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1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선진권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후진권은 점진적으로 관세인하를 시행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선진권은 100%, 후진권은 50%의 관세인하를 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한다.
「시나리오 3」은 한국이 후진권에 속할 경우로서, 역내 무역자유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202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한다. 다시 말하면 APEC의 선·후진권이 모두 100% 관세인하를 시행할 경우에, 한국과 APEC 회원국과의 교역효과와 추이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4」는 한국이 선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0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APEC 회원국들이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는 시기로 가정한다. 즉, 선진권 그룹이 50%의 관세인하를 단행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한다.
「시나리오 5」는 한국이 선진권에 속하는 경우로서, 201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선진권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후진권은 점진적으로 관세인하를 시행하는 것을 가정한다. 즉, 선진권은 100%, 후진권은 50%의 관세인하의 경우에 대해 APEC과의 교역에서 한국에 미치는 효과와 추이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6」은 한국이 선진권에 속할 경우로서, 2020년을 분석대상년도로 하는데 APEC의 역내 무역자유화가 실현되었을 때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별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무역자료로서 1996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관세인하방식은 일괄인하방식을 적용하였다.
2) 韓國의 APEC 會員國과의 貿易效果
이상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미 추정한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을 이용하여 APEC의 경제통합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한국의 APEC 회원국에 대한 무역량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이 후진권일 경우로 한국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시나리오 2」는 선진권이 完全 貿易自由化로 관세장벽이 철폐된 반면, 후진권은 여전히 관세장벽이 존재함에 따라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시나리오 3」은 APEC의 선진권과 후진권이 모두 100%의 일괄관세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한국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關稅撤廢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간의 적자를 기록해 거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는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었을 경우로, 이의 결과는 수출에 비해 수입이 훨씬 증가하고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이는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어 많은 개방을 하는 반면 후진권들은 관세인하조치가 없어 교역조건이 악화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시나리오 5」는 交易條件이 더욱 불리해져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시나리오 6」의 경우는 선·후진권의 비차별적 개방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한국의 무역수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먼저 韓國의 輸出入增加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입증가액에서는 시나리오 3과 6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시나리오 5, 2, 4, 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면에서는 시나리오 1, 2가 肯定的 效果(+)를 보이고, 시나리오 3, 4, 5, 6은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否定的 效果(-)를 나타내는데, 시나리오 5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3과 6은 약간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거의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 APEC 무역효과
(단위: 천달러)
이러한 시나리오 結果를 綜合할 때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무역효과를 선진권과 후진권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한국이 후진권으로 분류되었을 때는, 2000년에 선진권의 점진적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이익을 보다가, 2010년 선진권이 무역자유화를 실시함으로써 무역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2020년에 선·후진권의 자유무역이 이루어질때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이 선진권으로 분류되었을 때는 2000년에 선진권의 관세인하로 한국에 否定的(-)인 무역수지효과가 발생하고, 2010년 선진권의 역내 무역자유화실시에 따라 교역조건이 더욱 악화되어 가장 큰 무역적자가 발생하다가, 2020년 선·후진권의 역내 무역자유화 실시시기에는 무역효과가 개선되어 貿易收支面에서 均衡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된다.
3) 韓國의 APEC 國別 貿易效果
한국과 APEC 會員國別 무역효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시나리오 1」의 경우,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출입면에서 한국은 후진권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어 선진권인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의 수출만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여타 국가들과는 변화가 없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에서와 같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일본, 미국,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순으로 수출입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한국의 무역증대분의 무역수지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큰 폭의 무역흑자를 얻고, 미국에 대해서는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에 대하여 무역적자를 보인 반면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두 흑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나리오 3」의 경우, 에서 보면 韓國貿易은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하여 큰 폭의 무역증가효과를 나타내고 그 뒤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지아 순이고, 한국의 무역수지면에서는 미국에 대하여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효과를 보이고, 그 뒤를 이어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뉴질랜드에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하여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에도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하여 모두 무역흑자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4」의 경우, 를 보면 한국은 50%의 관세인하효과에 따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역수지면에서는 한국은 대만에만 흑자를 보이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역적자의 폭이 큰 것은 한국이 선진권으로 평가되어 동일한 관세율의 완화조치를 수용할 때 타선진권에 비하여 교역에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韓國의 APEC 國別 貿易效果 (한국이 후진국권일 경우)
(단위 : 천달러)
韓國의 APEC 國別 貿易效果 (한국이 선진권일 경우)
(단위 : 천달러)
「시나리오 5」의 경우, 한국의 수출입증가는 미국, 일본, 중국순으로 나타나는네, 특히 미국은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진권이 역내 자유무역화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장벽이 철폐 되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면에서는 관세장벽의 철폐로 미국에 대해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뒤를 이어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적자를 나타내는 반면, 중국, 대만, 태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시나리오 6」의 경우, 에서 볼 수 있듯이「시나리오 3」의 경우와 동일한 무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靜態的인 분석에 바탕을 둠에 따라 동태적인 효과를 배제했기 때문에 두 시나리오가 공히 선·후진권의 관세철폐조치에 따라 한국이 선진권이나 후진권 중 어디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무역효과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