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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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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십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칠십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밝힌 소회이다.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조국 사태 관련 논평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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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전통 윤리관 가운데 하나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 자신에 대한 수양도 미흡하고, 가정도 잘 이끌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조국은 지금 修身齊家에서 큰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서, 조국이 그동안 국민에게 했던 도덕적 언행이, 修身齊家와 관련해서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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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누구인가? 조국은 진보진영 내에서도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깨끗한 인물로 국민에게 부각되었던 사람이다. 그동안 박근혜 탄핵 등 주요 사회적-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조국의 말은 진보를 대표하는 정의로운 말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다. 검증받을 기회는 없었지만, '조국=딸깍발이 선비'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그런 조국이 장관 후보자가 돼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선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큰 충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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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정에서 드러난 조국의 위선적인 문제점은 일일이 거론할 수 조차 없다. 대표적인 것은 조국 딸이 단국대 인턴십 논문 제1저자로 기재되는 과정이다. 외고 재학중인 여고생이 의학 논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의문이고, 인적사항도 허위로 기재됐다. 이 논문으로 조국 딸은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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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으로이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해도 문제이고, 낙마를 시켜도 후유증이 크다는 것이다.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와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정치인은 無信不立이 원칙이다.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설 자리가 없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았다는 것은 야당에게 좋은 공격거리이다.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이미 레임덕이 왔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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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고향 철원 출신이고, 친구 동생인 우상호가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우상호가 그동안 대과없이 원만하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왔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 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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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낙마시켜도 문재인 정권은 타격 받는다. 낙마 이전에 조국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내에서 조국은 가장 신선하고 깨끗한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음참마속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조국을 대체할 인물도 당장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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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 국 딜레마|작성자 조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