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 폐지

작성일 2022.05.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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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를 주장으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고있는데 도와주세요..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주제와 주제와 관련된 기사글이 필요합니다..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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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짧게 말씀드리자면

촉법을 악용하는 부모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합니다.

법을 더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하는것은 지금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개구리소년 가해자입니다.

이런일도있는데 경찰수사관쪽에서는 그 당시 타살이라고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냥 하기 귀찮은거겠죠

또 한 행단보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곳에 자동차를 박으면 어린이일경우 어린이보호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악용하여 민식이법으로 넘어가서 벌금으로 받는법도 요즘 초등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아이 가지신 부모님들 태클 걸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상 저희집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그런것을 몇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샌 초등학생부터 담배피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당연하듯이

어떡해 가져왔는지 그냥 아버지 지갑에서 슬쩍해서 가져와서 핀것인지 거기까진 알수 없으나

술 담배 다하고 어른들이 할려는 것은 멋있어보이는지 따라서 할랴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아니라 인제 뿌리채 없어져버려야되는 인간들이 여러명 보이구나,,,라고

보이네요 이게 제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 여고생이 담배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걸 과자를 사다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혼낼려고 하다 요즘 촉법때문에 그게 더 무서워서 혼내지도 못합니다.

혼내는거 일도 아닙니다. 과거때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깐,,,,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귀엽게만 이쁘게 지금처럼 바르게 잘 자라서 한국에 미래가 됬으면 좋겠지만

아까말했듯이 현실상 그런 아이들이 그다지보이지가 않습니다...26살짜리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 가해자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당당하게도 부모의 덕을 무시한 채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저러고 다니는거보면

이뻐보일수가 없죠,,,겨우 26살 아이인데....결국 부모가 잘 길러야 아이들이 망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십니다.

왜 폐지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생겼으니, 근거대로 검색하면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 ^^

그걸 추려서 주장하시면 되세요 :)

글 쓰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질문 보내주세요 ~

아래 글은 촉법소년 질문 관련 답변드린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촉법소년 폐지 찬성

토론을 해야하는데 촉법소년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최후진술로 반론을 하나 해야해요 ㅠㅠ ■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면 촉법소년을 처벌할 수...

촉법소년 폐지에 관하여

... 촉법소년폐지가 되면 죄를 저지른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벌도 보호처분도 아예 안 받는거 아닌가요 왜 다들 촉법소년폐지를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9조에 관해...

촉법소년 폐지 반대

촉법소년 폐지 반대에 대한 주장과 근거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내공 200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m/424 촉법소년 나이 하향 또는 촉법반대 나의 의견 (주장)

촉법소년 폐지 찬성 근거 (내공 20)

안녕하세요 이번주 목요일에 토론대회에 나가는 학생입니다 이번주제가 촉법소년 폐지 찬성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근거 3개 정도 알려주세요..!!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

촉법소년 폐지 찬성측

...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혹은 폐지 의견 -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 이상적으로 교화가 맞지만...

촉법소년 폐지 반대하시는분들 반대하는...

촉법소년 폐지 반대하시는분들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하게 고위층 자녀들이 사고를 많이쳐서 그런건가요? 범죄가 나이가 어려도 지능적이고, 강력범죄가 일어 나서...

촉법소년법이 필요한 이유

... 촉법소년에 대해서 소년원에라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소년법이 폐지되면 "촉법소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어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촉법소년 폐지 논제에 찬성합니다

... 촉법소년 폐지 논제에 대한 반론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안드립니다. 1. 촉법소년법의 본질은 보호입니다. - 촉법소년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