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답변보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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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8.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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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당


답변글중에 익명성 ID 라는걸 봤는데 그 범위가 어찌 되는건가요?

카카오스토리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이런경우 신고를 받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카카오스토리에서 지인의 지인이 시비가 붙어있었습니당

제가 편든분을 A라고 하고 상대방을 B라고 가정해볼게요 (C는 B분의 지인이십니다


시비는 소소하게 B분께서 A분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셨는데요

A분은 01년생 이셨고 공부때문에 바쁘다고 거절하셨습니다

B분은 01년생인데 공대때문에 바쁜줄 몰랐습니다 라는식으로 말씀하셨고

A분이 기분상하셔서 친구삭제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B분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친구삭제 한다는 글을 캡쳐하시고 글을쓰셨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누가봐도 비판하는 글이었고 깔태면 까라 라고 쓰셨습니다

(글 자체는 캡처하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이 댓글에 님이 태클걸려면 걸라고 하셨잖아요 식인건 찍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받아 저도 몰아붙였는데

거기서 C분과 제가 시비붙게됩니다

C분은 B분의 지인이셨고 초면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B분의 글을보고 B분께 따졌는데

C분께서 저를 언급하시고 저는 대상을 C분으로 바꿨습니다

솔직히 욕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C분이나 저나 3자입장이라 자제했을거같아요

근데 하도 C분이 싸가지가 없으셔서..


C분은 막바지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언급하였고

더 열받아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그과정을 C분은 캡쳐하셨고 저는 캡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욕한것도 캡쳐하지 못했어요

제가 받은 캡쳐사진중에는 제가 직접 C분의 닉네임을 언급해서 욕한건 없었고요

교묘하게 누구도 언급하지않고 욕한걸 가지고는 계시더라고요 물론 A분을 언급하고 깐것두요


이 싸움이 A분 글에서 난건데 A분은 사과글빼고 글을 삭제하셔서 지금 캡쳐도 안되구요

C분 글에서도 잠깐 대화했었는데 그것도 삭제하셨고


아주 당당하게 증거를 요구하시더라구요

저 말고도 C분이 저희 부모님 욕하신거 보신 증인분들은 몇명 계시구요

신고를 하겠다고 형사와 가깝다는 댓글은 뒤늦게 캡쳐해뒀습니다

증인분들이 부모님 욕한건 사과하라고 한것도 찍어두긴 했구요

이런식으로 돈도 많이 타먹었다는것도 찍어뒀습니다


실제로 이런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는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계속 채팅을 치고있었는데 벌써 신고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카카오스토리도 신고기능이 있어서 고작 그거 신고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는 형사가 있다고 아는 형사님께 했다는데.

알아보니 통보까지 1~7개월 걸리시던데 언제쯤 통보오겠냐고 했더니

4~7일이면 통보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부분도 의심적고..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게임에서 이런일은 허세니 걱정하지 말라고들 하시는데

게임이 아니라 댓글?거의 채팅수준 이었고

법적으로는 신고 가능하긴 하더라구요 공영성인가? 여러사람이 볼 수 있었으니. 성립되고

남은건 익명성 어쩌구하던 ID인데.. 그 기준에 카카오스토리도 포함인지


A분과 제가 이렇게 싸운거라면 제가먼저 욕하긴 했으니 제 잘못이 확실한데

C분이 먼저 저를 언급하고 마지막까지도 C분이 욕하셨는데 저는 증거가 없는상황이라 불리한거같아요


아 그리고 캡쳐하지 못해서 신고당해서 경찰서에서 만나게되면 누구말이 맞는지 조사해서 나오지 않겠냐고 했더니

C분의 지인분께서 2000몇년에? 법이 바뀌어서 삭제된 댓글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댓글들만 복구되도 제가 훨씬 유리할텐데 댓글 삭제가 아니라 글자체가 삭제되서 같이 삭제된건데 복구 불가능한가요


아시는것만 알려주세요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연관이 있는데 이 경우 표현의 수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들먹였다면 웬만하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캡쳐자료가 없으시다면 신고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상대측에서 신고했을경우 대응하는 차원에서 증거 수집도 중요할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서 민원상담하시는게 여기서 답변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에서라도 절대 욕을 하면 안됩니다. 캡쳐해서 신고하게 되면 벌금이 일, 이백 나옵니다. 처벌을 피하기위해 합의하시려면 그 이상도 깨져요.

Ps신고는 사이버 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도 있고 직접 경찰서에서 신고하고 경찰이 증거자료를 부탁하면 그때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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