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생신고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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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부, 외국인 모의 경우 출생신고 불가하며, 부의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대상입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 국적이 외국인모를 따라가므로 출생신고 불가

▶ 부가 인지신고하는 자녀는 국적취득신고나 귀화신고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출생자의 가족관계부 작성되지 않음

▶ 인지신고 및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구청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유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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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신고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고기간 경과 후 출생신고 가능하나, 기간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일이 주말, 공휴일 포함된 경우 익일까지 신고

▶ 복수국적(이중국적) 등록 시 만 21세 이전에 출생신고 必

▶ 출생신고 미신고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

- 7일 미만 : 1만원

- 7일 이상 ~ 1개월 미만 : 2만원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만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 즉시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 카드 납부 가능 → 단, 신고와 함께 접수 창구에서 즉시납부 시 카드결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경감

※ 해외출생아동 미 신고기간 과태료 동일 부과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구청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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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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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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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알게된 우즈벡키스탄 여성과 1년정도 교제후

뜻하지 않게 아기를 출산했는데 한달이 지났구요

외국인 여성은 지금 헤어져서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아기만 제가 돌보고 있어요 출생신고도 못하고 병원에 보험도 안되니 예방접종도 못하고 있구요 주변에서 늦게하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얼마정도 나오는지? 회사다니면서 아기까지 돌보려니 너무 막막하네요

>>>> 출생신고는 90일 이전에 해야하는데 과태료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기준이라 우즈벡대사관에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인지신고를 하셔야하는데 혼외자라 엄마가 없으니 복잡하네요

과거 "사랑이법"이라고 대법원에서 미혼부출생신고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소송으로 진행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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