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통합적 관점으로 본 원인

시간적 관점: 시대별 출산율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원시시대 출산율 15명에서 조선시대 12명, 일제시대까지 10명 이상을 유지해 오다가 해방 후부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 0.72명에 달하고 있다.

*조선시대까지 평균 수명 9세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고령화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일제시대부터 수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일제 말에는 27세까지 증가한다. 1954년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식량이 증가하고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명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의 대응에 따라 미래의 저출산/고령화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공간적 관점: 지역별 고령인구의 분포는 차이가 많이 날까?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지방소도시와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어 지방과 농촌은 고령인구 비율은 대도시에 비교하여 매우 높다.

*국가별로는 평균수명이 긴 선진국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사회적 관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문제는 없을까?

*아이를 낳아 잘 키워도 이익이 없으며, 아이를 안 낳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아이를 낳아 잘 키워도 이익이 없는 제도가 문제이다. 자녀가 납부하는 세금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으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다. 현재의 보편적 복지제도가 저출산의 큰 원인이므로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변경해야 한다.

윤리적 관점: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선 아이를 많이 낳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부모와 같이 살면서 효도를 해야 할 것이다. 자녀가 없는 노인들도 살펴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살펴주면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아이를 낳아도 이익이 없어 안 낳은 결과 인구가 감소하여 생산인구감소, 경제침체, 국방력 약화, 세수감소, 노인 부양 재정 부족 등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

*아이를 낳아 가정과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통합적 관점

저출산, 즉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 경쟁이 심해서 / 직장 생활 빡쎄서 /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 집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이거 모두 언론에서 하는 선전선동 거짓말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아이를 낳아 키워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커서 돈을 벌면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뜯어가지만, 부모에게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익 없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 안 낳는 겁니다.

출산율 올리려면, 아이 낳은 부모에게 이익을 주고, 아이 안 낳은 사람에게 불이익 주면 됩니다.

* 자녀가 납부한 소득세를 부모에게 돌려 준다.

*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국회의원 등의 공직후보자격 박탈한다.

* 아이 안 낳은 여성은 군복무한다.

* 자녀가 없는 자에게, 소득의 30%를 독신세로 부과한다.

* 가족합산과세를 한다.

* 상속/증여세 없앤다.

* 자녀수에 따라 공무원 채용과 승진시 가산점을 준다.

* 국민의무에 출산의무 추가한다.

* 남고, 여고, 여대를 남녀 공학으로 바꾼다.

* 저출산 조장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 애완동물에게 등록세를 부과한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출산율이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관련자들과 정치인들은 이런 제도 절대 시행 안합니다.

​

자세한 것은, 책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참고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