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지역 지목 전 형질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 질문 드립니다.
자연녹지 지역 전(현재 농사 짓고 있음) 되어 있습니다.
7년 정도 경작 하였고,
질문1] 토지형질 변경하여, 건물을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 한지 궁금합다.
질문2] 토지형질 변경 하려면 꼭 건물을 지어야 하는건가요?
익명 작성일 - 현재 지목이 농지 즉 전,답이면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준공을 받으면 주차장으로 지목변경 가능합니다.
2. 전답이면 농지법, 임야 등이면 산지법 그 밖의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이 아니더라도 토지의 원래의 이용목적이 아닌 개발을 하는 토지는 개인소유의 토지라하더라고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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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 용도변경 아파트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250세대 규모의...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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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지목이 답 이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으로... 그냥 대지 형질변경 없이 가능할까요? 바로지을수있나요??전문가 분들의 의견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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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형질변경과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의 개념을 혼동해... 그러므로 이에 따른 지역별 관계관청에 문의하시어 비용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