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사회정의

생윤 롤스 사회정의

작성일 2021.10.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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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사유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선지가

평가원 해설이나 ebsi 강의를 보면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이라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해서 제한될 수 없다고 설명라는데요,

이지영쌤 강의에서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모순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생윤 롤스 #생윤 롤스 노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모순 아닙니다.

롤스: 사유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선지가

평가원 해설이나 ebsi 강의를 보면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이라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해서 제한될 수 없다고 설명라는데요,

-> 차등의 원칙은 롤스 정의의 제2원칙입니다. 사유재산권은 롤스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평등/동등하게 분배됩니다. 롤스는 '축차적 서열'을 중시합니다. 1원칙은 2원칙에 항상 우선하며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2원칙에 의해 1원칙이 침해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수능완성 제시문과 롤스 원전을 다룬 게시글입니다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wldls5566/222472130927

이지영쌤 강의에서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사유재산이라는 제 1원칙에 의해 평등/동등하게 분배받아야 하고 최대한으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 자유가 '제 2원칙인 최수 수혜자 최대의 원칙'에 의해 침해되는 것과 '더 큰 자유를 위해' 제한되는 것은 다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이 둘을 혼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선지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고 전자는 롤스 입장에서 안 되지만 후자는 됩니다. (최소 수혜자를 위한 사유재산 제한은 안 되지만 더 큰 자유를 위한 사유재산권 제한은 됩니다.) 전자에 관한 부분은 앞선 답변에서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고... 후자에 관한 부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ucuzz/222531303780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1 질문 혹은 추가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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