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지위, 권리는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주체, 도덕적 지위, 도덕적 권리 또한 다른 개념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윤에 제시되는 다른개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란만 가중시키죠. 왜냐면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사상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마다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탓이 큽니다. 실제로 레건과 싱어의 논쟁을 살펴보면 둘이 다른 뜻으로 용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제시한 용어를 잘못(혹은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야만 합니다.
'도덕적 주체'는 보통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존재 정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가 가능한 인간만이 해당됩니다. 애초에 도덕은 인간 사이의 도리에 대한 학문이고,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학문이니까요. 최근들어 동물, 생태계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는 '인간의 행동'이거든요. 우리는 개의 행동, 생태계의 의도에서 도덕적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이니까요.
'지위'는 관계에서 어떤 위치인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말합니다.(대우와 지위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도덕적 지위'라는건 관계에서 도덕적 위치임을, 다시말해 도덕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도덕의 위치이고 도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행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덕적 지위에 대해 우리는 보통 칸트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무능력자'로 말입니다.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 행위의 대상이자, 도덕적 행위의 주체입니다. 반면 도덕적 무능력자는 도덕적 행위의 대상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동물중심주의자가 볼 때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만(도덕적 무능력자), 그 지위가 인간의 도덕적 지위와는 같지 않습니다.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이유는 한쪽은 동물이 쾌고감수성을 지녔기 때문이고, 한쪽은 삶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는 어떤 것을 하거나 누릴 자격을 말합니다. 지위와 비슷하지만, 권리는 지위와 엄연히 다릅니다. 지위는 관계에서 어떤 위치인가를, 권리는 관계에서 무엇을 할 수있나를 말합니다. 권리 덕분에 지위가 생기기도, 지위 덕분에 권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도덕적 권리 또한 마찬가자입니다. 도덕적 권리에는 크게 행동할 권리와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중심주의자는 모두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동물은 보호받을 도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의문이 듭니다. 레건 입장에서는 그럴수 있다 여겨집니다. 동물 권리론자니까
근데 왜 싱어도 도덕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지?? 그는 동물해방(요즘말로 동물복지)론인데??
여기서 우리는 서양의 도덕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토대에 있음을, 그리고 싱어는 공리주의자임을 기억해야합니다. 서양에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두 사상의 핵심 가치를 권리로 구현합니다. 그것에 강제력을 지니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서양에서 도덕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익 고려로 나아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획기적 발전을 이끈 공리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리에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는 권리로 보호됩니다.
싱어는 공리(최대다수의 최대행복)를 계산할 때 동물의 쾌고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공리의 당사자는 권리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싱어에게도 동물은 도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건이 칸트주의에서 인간이 정언명령이라는 의무가 있기에 대상자(동물포함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한 것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둘다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서양에서 올바르다고 여기는 결론(도덕적이다 - 도덕적 권리를 보호받는다)에 도달한 모습이 바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Q1.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Q2.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는 싱어 레건 모두 yes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같다',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권리는 같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