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옷 입고 돌아다니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 참고 했습니다.

​

소방관 옷을 입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방관 복장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사칭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을사칭하여 소화장비를 조작하거나 거짓 화재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관 옷을 입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옷을 입고 소방관의 역할을 침해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