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기부
익명 작성일 -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진실되게 설명하길 바래요.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처벌 받을 부분과 용서 받을 부분에 대해 잘 해결 하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제3호: 『학급교체』
4. 제4호: 사회봉사
5.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제6호: 출석정지
7. 제7호: 학급교체
8. 제8호: 전학
9. 제9호: 퇴학처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졸업 2년 후에 삭제됩니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은 졸업 이후에도 영구히 보존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이 때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 결과로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교사나 부모님께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4호 이상의 학폭위징계를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특기사항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인데요.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 학폭 생기부 기재여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학생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학폭생기부기재에 대해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최근 쌍방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저를 도발하다가 서로 폭행을 하는 지경에 이른...
학폭생기부 5호 받으면 삭제할 수 없나요? 제 동생이 사고를 쳐서 5호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운동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애라 생기부에 기록되는건 좀 위험해서요 집단 폭행...
... 일단 생기부에 기록이 안된 상태로 대입을 치른다면 대학에서 학폭 사실을 생기부를 통해서 확인화는 대학이라면(대부분 그렇죠) 불이익 대상이 안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학폭 처분마다 생기부에 기재되는지 여부, 기재되는 기간 등이 다릅니다. https://blog.naver.com/crownlawyer/223067694872
제가 진짜 이게 너무 억울하게 학폭을 갈 것 같아요 근데 고1입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안지워준다는데 이재 헉폭 열리면 생기부에서랑 아예 안지워지나요? 어니면 나중에...
... 처분기록이 생기부에 기록이 안되고 끝났을때 기록이지워지거나 처분기록이 생기나... 원칙은 생기부에 일단 기재는 된 상태로 집행만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민원이...
학폭을 초등학교때 해서 중학교때 신고를 당하면 중학교 생기부에 적히게 되나요? 호수에 다라 다르고, 조건부로 쓸수도, 2년간 남을수도 있습니다. 이건 학폭의 정도에...
... 그리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생기부에 적히지 않나요? 학교장종결 사안인 경우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폭 사안으로 인정되면 합의를 해도 기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