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사례와 그 해결방법 알려주세요ㅜㅜ

*인권침해란?

인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등이 

포함됩니다.

한국 헌법에서 인권은'불가침의 권리'로 보장됩니다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

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조항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 국가 등 

공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령 개인들이 모여 자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집회를 열 때 국가 권력은 이를 질서 유지

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규정하며 방해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밝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행위를 밝히고 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레

1. 장애인 - 지체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며, 시각 장애인은 

횡단보도 신호를 볼 수 없어 길을 건너기가 어렵다.

2. 여성 - 남성에 비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차별

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난민 -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4. 외국인 근로자 -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방법

1. 문서진정 - 진정인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화진정 - 진정인은 전화로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정인에게 

접숙담당자의 이름을 알려 주어야합니다.

3. 구술진정 -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인권위원회의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에게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하고 진정서를 

작성해 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합니다.

4. 대리인 및 대표자 진정 -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진정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