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문제 (유언상속문제)

법과사회 문제 (유언상속문제)

작성일 2011.06.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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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자녀와 친척들을 모아 놓고 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모든 재산을 배우자인 저에게 주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 떄 남편이 하신 말씀을 모인 친척 사람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남편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으므로 유언은 효력이 있다.

2.유언의 내용을 친척들이 인정하면 이 유언은 유효이다

3.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4.법률상 무효의 유언이므로 법정상속이 발생 한다.

5.친척들이 유언의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유언의 효럭이 없다.

 

저는 답이 4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수증서에 관한 유언은 말로 한것을 받아적거나 해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 윗 사례는 그저 말하기만 했던것이니까 답이 4번인것같은데요.

정답이 뭔가요???


#법과사회 문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남편이 행한 유언은 5가지 유언의 요식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성립되려면,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서 한 명의 증인이 유언을 받아적은 후 나머지 증인에게 각각 서명날인을 모두 받은 다음에 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 4번으로 유언은 무효이며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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