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을 설립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목길 법무사 행정사 김남규 입니다.

저는 11년차 법무사와 4년차 행정사를 겸하고 있고,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02-6084-5553~4). 사단법인 설립을 여러개 해보았지만 학교법인같이 특수법인은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질문자님의 사정을 충군히 들어보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일전 답변을 달았는데 지금 아래 내용을 보충합니다.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을 말하며(사립학교법 제2조), 설립인가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정관작성과 재산이전이 필수사항이고 기타 필요사항은 동법 제10조를 근간으로 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담하며 진행가능합니다. 

제10조(설립허가)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0.12.27., 1997.1.13., 2001.1.29.,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②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④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①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