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영정법

조선시대 영정법

작성일 2023.1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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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법의 내용이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를 걷는다는 것인데 풍흉에 관계있이 걷어야 더 좋은거 아닌가요? 많이번날이랑 조금번날에 같은 세금을 걷어버리면 조금 번 날에 힘들지 않나요?


#조선시대 영정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과외플랫폼 김과외입니다.

원래는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는 연분 9등법 방식으로 조세를 냈습니다. 이때 최고 20두, 최하 4두를 냈습니다.

영정법은 1결당 4두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에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이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었으며 지주들에게 혜택이었습니다. 오히려 국가 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가지 명목으로 부가세를 징수했는데 이것이 농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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