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은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해당이 되나여? 내공30

국가가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본래부터 존재해 온 실체이든, 국민의 필요 때문에 합의된 계약에 따라 탄생한 발명품이든 간에, 현실에서 국가는 합법적 권위와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률 자체가 가진 합법성과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로 강조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도덕, 비도덕과 무관한 편의주의적 법률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비도덕적인 법률도 나타나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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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회는 치안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모든 절차와 관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분명히 살기 편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맹목적으로 모든 법률에 대하여 복종만 하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고 국가 공동체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복종이 필수적이지만, 시민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항상 국가의 법이나 명령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야만 한다. 개인의 양심과 사회 전반의 정의감에 비추어 보아 도저히 승복할 수 없거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게 잘못된 법률일 때, 법률에 대한 복종 의무를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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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잘못된 법률이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어기는 행위가 종종 나타났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 사례로는,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영국 정부의 부당한 세금 징수 정책에 항의하고자 비폭력적 저항 운동의 하나로 납세 거부를 선언했던 간디나 불의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시행한 미국 정부의 법률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시민운동을 펼쳤던 킹 목사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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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저항인 경우도 있고 시민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 고의로 행하는 위법 행위 모두가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공익성, 공개성, 자발성, 비폭력성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 남북 전쟁 발발의 계기가 되었던 도망 노예법에 반대하여 몰래 노예를 숨겨주거나 탈출시켰던 사례는 공개성을 결여하였고, 종교적 신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감행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례는 공익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을 시민 불복종 사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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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은 비록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경우라 할지라도 헌법 정신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법률이라면 시민이 그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소로는 헌법을 넘어선 개인의 양심을 저항 판단의 최종 근거로 삼았다. 롤스는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이 저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싱어는 그것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까지를 고려하는 공리주의적 계산을 거쳐야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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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자유권의 확장으로서 이해한다면 그것을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당화 논리가 더 나아간다면, 명백히 불의한 법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복종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사회와 국가의 안전과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신중함은 꼭 필요하다

4.19 혁명도 불의에 항거한 국민 불복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