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아닌데 소문남

이 경우 님이 오히려 해당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목은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행위(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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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님이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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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상담원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NGO로 상담, 교육, 장학 및 나눔, 연구 및 정책제안,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구원의팔)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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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로 몰려서 많이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어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소문나고 학폭 신고 당했을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주셔서 이부분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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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폭력 예방법 상에 정의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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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해서 모두 조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5가지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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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와 같은 각호의 사항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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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에 따라 모든 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각각 어떤 조치가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는 현재는 알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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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후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폭력상담전화 (Tel : 1588-9128)로 전화주세요. 전화는 월~금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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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통해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기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은 맞음

고소는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