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에 대해서..궁금한게 있는데요 내공겁니다.

저도 학생이라 찾아봤는데요,,,

꽤 유익한 내용이군요 쭉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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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발 규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두발 규제는 첫째, 역사적 정당성이 없으며 둘째, 위헌적 성격이 강합니다.

첫째, 두발 규제는 일제시대 단발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치루면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였고, 학교는 예비 군인을 기르는 곳으로 ‘병사형 인간’을 육성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군대식의 규율과 복장, 두발은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①항)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중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을 가려 법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헌법 제37조 ②항)

위의 조항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발 규제는 법률에 그 기준과 시행방식등이 명시되어야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머리는 3cm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되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헌법 제11조 ①항) 이것은 흔히 ‘법앞의 평등’이라 불리우는 것으로서, 우리가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규정했으나,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현재 학교의 두발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 위헌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2. 완전 자유화인가? 학생회 자율 규제인가?

두발 자유화를 주장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두발 규제를 몇센치 풀어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혹은 더 괜찮은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자율로 두발 규제를 정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몇 센치 까지 기르게 할 것인가?’로 토론이 변질되고 맙니다. 이러한 토론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것입니다. 밑엣글을 봅시다.




“ 인류 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한다(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머리말,1996년) ”




그런데 앞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은 토론(“길이만 좀 길게 하자”와 같은..)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너무나 쉽게 남에게 넘겨 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 인권은 타인에게 넘겨 줄 수 없습니다. 단지,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서 (철저한 검토와 당사자의 동의속에서) 당분간만 ‘위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게 우리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어떠한 토론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길이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학교에서의 두발 규제에 동의할 것인가? 에 대해 먼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길이라도 좀 길어지면 좋겠다’는 것은 마치 깡패에게 자릿세를 뻇기는 힘없는 학생들이 “이제, 힘없이 당하지 말자!!”고 뭉쳤는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하루에 만원이상 씩은 절대로 줄수 없다!”따위에 지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없는 학생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뺐기지 말자! 싸우자!”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옳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도 과학적 진위여부의 문제나 ‘가치’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된 ‘현실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지키려는 ‘가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도 지켜야할 ‘가치’이지만)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동등한 권리와 인격’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왕으로 있다 하더라도 (영국의 액턴경이 이야기 한 명언,)‘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항상, 모두의 인권을 지켜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수 민중의 손에 권력을 주고(재민주권의 원칙) 권력의 부패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의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도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면서 다수결로 결정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 투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왕이 다스리는 ‘대한왕국’으로 바꾸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신 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몇번인가 비슷한 경험을 인류는 했습니다. 바로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뭇솔리니가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 ‘독재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독재가 됩니다. 그것을 J.S.밀 이라는 철학자 그것을 ‘다수의 횡포’라고 하여 경고하였습니다.

‘다수의 횡포’가 적절하게 견제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항상 소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피스트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약을 받은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최근에는 단순히 성적 취향이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직업을 잃은 홍석천씨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단지, 민주주의의 원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경계하고, 두발 규제에 대한 토론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자는 것입니다.




3. 두발 자유화로 탈선이 많아지는가?

많은 어른들이 두발 자유화로 탈선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대체로 세 부류의 어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두발 자유화 = 탈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른들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탈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는

“학생이 서태지 같은 대걸레 머리를 하고 다닌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아무런 합당한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은 일종의 ‘미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안되는데요?”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에서 약간 진화한 형태입니다. 일명 ‘유치한 반영론’이라고 해두죠. 이 분들은 외모가 그대로 정신에 반영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군대나 학교에서 두발과 용의복장을 통제하는 것은 군인과 학생의 정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른들을 ‘유치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주장이 “염색하지 않은 스포츠 머리와 단발머리만이 제대로 된 정신을 만든다”는 식의 유치한 수준이기 떄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MBC백분 토론에 나오신 김삼랑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로써 소위 ‘날라리’라 불리우는 학생들과 ‘모범생’이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강도나, 도둑질이나, 성폭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눈에 띄는 염색머리를 하느니 평범한 스포츠 머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머리를 한 학생도 얼마든지 도둑질이나 성폭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 머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거죠.

유치한 반영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날라리’학생들이 ‘날라리’가 된 이유를 그 학생들이 외모가 불량해 마음까지 흐트러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날라리 같은’ 우등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교사의 ‘편견’에 의해 학생들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회학자 고프만이 이야기 하는 ‘낙인’이나 로젠탈과 자콥슨 이 이야기 하는 ‘피그맬리언 효과’, 머턴이 이야기 하는 ‘자기만족적 예언’등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편애’라는 모습으로 비일비재 합니다. 가령, 교사 입장에서 ‘똑똑한 애’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면 “음, 역시 대단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멍청한 애’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면 “야, 니가 왠일이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복장상태에 있어서도, 소위 ‘불량’하게 하고 다니는 학생이 한번 사고를 치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라며 불량학생의 낙인을 찍는데 반해 외모가 소위 ‘단정’한 학생이 사고를 치면 “네가 어쩌다가 이랬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교사는 자기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편견대로 학생을 낙인찍고, 자신의 편견대로 학생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배우는 내용으로, 교사의 편견을 조심하라는 의도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에 근거해서 “두발 자유화 보다 ‘긴 염색머리=탈선’ 이라는 교사의 생각이 더 많은 탈선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성인과 구분이 가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 해결책으로 두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선택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가장 자주 드는 예는 바로 작년 가을에 일어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입니다.(아!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부상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법을 지키지 않은 상인들의 각성을 요구하기는커녕 되려 피해자인 학생들의 두발 규제(인권침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미 ‘청소년 보호법’에의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출입과 술,담배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어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조 ②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또한, 위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 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 출입 금지를 어긴 사람은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8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술, 담배를 파는 상인들이 위와 같은 법을 준수하기만 했어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의 ‘라이브 호프집’ 사장인 정성갑씨에게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6년을 선고했으며, 뇌물을 받고 청소년의 출입을 눈감아준 당시 인천 중부서 형사계장인 이정균씨와 교통지도계장인 이성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국민일보 2000년 2월 14일 사회면)

이러한 비리에 의한 사건을 ‘두발 규제’의 근거로 드는 것은 화재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깝습니다.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과 음주, 흡연은 상인들이 ‘신분증’검사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은 ‘머리를 기르면 성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되려 어른들이 얼마나 법을 하찮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인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외모’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민등록증상 나와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인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기는커녕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른들은, 한마디로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규제하는’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인들의 편의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마치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 모두를 감옥안에 가둬놓고 보호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4.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두발이 자유화 되면,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학생은 오직 공부를 하기 위한 기계가 아니다.는 점과 학교 또한 공부를 위한 학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소망’입니다.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는 오로지 명문대를 가기 위해 다니는 곳입니다만, ‘올바른 교육’을 이야기 하는 분들은 ‘학교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교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곳’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 학교가 진짜로 이래야 한다면(꿈 같은 이야기지만)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괜히 학생의 머리를 자르고, 또 그것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갈등을 일으켜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학습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발’보다는 학교 시설이나 학습 방법,내용이라는 겁니다. 실례로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짧은 머리로 규제하지 않지만, 학습 능률은 스포츠로 규제하는 학교보다 월등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습 능률은 두발과 같은 ‘사소한 것’보다는 “어떠한 시설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우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도 없는 교실에서 선풍기 4대에 의존해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머리를 기르면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습니다.




5. 학교에는 어느 정도 규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공동체, 조직이나 나름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율이 있어야만 공동체,조직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율은 ‘정당한’ 규율이어야만 합니다.

조직 폭력배나 소위 ‘일진’들에게도 나름의 규율은 있습니다.

‘선배가 하늘이다.’라거나, ‘배신자는 반드시 복수한다’라는 식의 규율이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을 보고 아무도 정당하다거나 윤리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며, 그러한 규율들은 오로지 ‘강한조직’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 의해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동의 없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규율은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칙의 모델을 제시하고, 교장을 비롯한 몇몇 선생님들이 뚝딱 만들어낸 학칙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소수가 뚝딱 만들어낸 학칙에는 어떠한 ‘윤리적 근거’도 ‘토론에 기반한 동의’도 없습니다.

그저 ‘명령’과 ‘처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가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 처럼 교장을 비롯한 소수 선생님들은 ‘명문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러한 학칙을 내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학교는 비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정당한 규율은 구성원들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상호간의 배려에 바탕해야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주장이 학교의 모든 규율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봐 몇마디 더 붙이겟습니다. 학교에는 당연히 규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수업시간에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타인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도 타당할 겁니다. 다른 학생의 돈을 뺏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엄연한 인권침해이기 떄문에 처벌을 받거나 퇴학을 당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학교에 타당한 규율’을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두발 규제는 학교에 반드시 있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는가?

혹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나 수업에 힘이 들지 않겠는가 물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힘이 드시다면, 그것은 두발 자유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와 수업에 힘들어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에 40～50명이나 도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며, 선생님들에게 떠넘겨진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생의 권리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에 40～50 명되는 정원은 학생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수를 지금의 반이나 삼분의 1 선으로 줄이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수가 늘어야 됨은 당연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잡무(돈 걷기, 공문 작성 등등...)가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 과목과 시수가 줄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업 준비와 반 아이들에게 쓸 시간이 더욱 많아 질 것입니다.

학교 외부에서의 음주, 흡연 과 같은 생활지도도 ‘전문 상담 교사’의 확충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학생들을 다그쳐 학교를 알아내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반발심만 높일 뿐입니다. 전문 상담 교사와의 ‘윤리적 토론’으로 인격적인 지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7. 선생님들의 권위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흔히 언론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대립되는 것으로 그려놓고 싸움 붙이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싸움 붙이는 것은 열악한 교육 여건과 보수적인 언론임을 알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들은 6.번에서 이야기 했듯이 선생님들이 노동권의 보장과 교육 여건의 개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발 자유화라는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반대되기는커녕,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두발과 복장의 자유화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성인이고, 나름대로 존중받는 듯 하지만 사실 학교도 하나의 ‘직장’인지라 엄격한 위계서열과 비민주적인 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복장과 머리를 보세요. 단정한 머리에(여 선생님은 좀 자유롭지만) 똑같은 정장 차림. 왜 선생님은 반바지를 입거나, (남자 선생님도) 염색을 하거나, 청바지를 입으면 안되는 걸까요? 만약 선생님들도 복장과 두발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교장-교감-각 부 주임-평교사 로 이어지는 엄격한 위계서열 젊은 교사는 기를 펴지 못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다들 ‘나는 참교사가 되어 참 교육을 하겠다.’라든지, ‘절대 매는 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엄격한 위계서열에 짓눌리다 보면 위에서 시키는 일만 다 헉헉대며 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무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교장, 교감 선생님 훈화 시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교사는 거의 이야기 할 엄두를 못내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각 부 선생님들이 평교사들이 해야할 일들을 쭉～ 나열하는 것은 운동장 조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민주적 관행 속에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의 대립”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한국 축구 대표팀과 다른 나라 대표팀간의 경기에 관심을 갖기 보다 우리나라 대표팀 내의 주전 경쟁에 관심을 갖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민주화’를 이야기 할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기계’가 아니라 힘들고, 짜증도 낼 줄 아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함께 이야기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의미일 겁니다.


9. 어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배운 것은 아닌가?

의사들의 폐업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걱정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각 집단들의 이익과 압력을 잘 조율하는 것이 권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단 ‘집단 이기주의’ 그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다원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능력과 이익집단의 요구와 행동이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민들의 비판의식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우리의 운동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운동은 ‘학생’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동은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인권 운동’입니다.

우리의 운동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학생들의 두발이 자유화 되었을 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이름 붙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발이 자유화 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운동은 일종의 ‘학교 살리기’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저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벌이는 것이라면, (어른들이 흔히 이야기 하는 대로) 학교를 때려치면 그만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의 경쟁에서 학교가 패했기 때문에 학급 붕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현재로서는 학원과의 비교에서 학교가 가질 수 있는 잇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학원은 두발과 복장 규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학원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잇점은 ‘민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원은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즉, 소속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학원 시설을 개선하자느니, 수업시간을 변경하자느니 하는 이야길 할 수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니는 학원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학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교는 기본적인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 과정이 가능합니다.

두발 규제를 풀자. 학교 시설물을 확충하자. 특별활동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수용시켜 변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직접 바꿨다”라는 느낌이 학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인권 운동이며, 학교 살리기 운동이며, 학교 민주화 운동입니다.


10. 어떤 절차로 고칠 수 있겠는가?

현재 국공립 학교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사립학교에는 아직 ‘권고사항’일 뿐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는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게 되어있고,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심의’만 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교장이 한다는 것에서 ‘의결권’을 가진 국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하지만 왠만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을 교장들이 받아들이는 풍토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발 자유화 관련된 부분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고치거나,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로 ‘학칙 개정 소워원회’를 만들어 고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각 학교의 학칙은 교육법 시행령이 제시하는 모델에 따라 만들어 지게 되어있으며, 학칙은 그 아래에 학생 용의 복장 규정을 따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뚝딱 학칙을 고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민주적 심의기구를 통해 고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만드는 ‘학칙개정 소위원회’의 당당한 1주체로 학생회나 학생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해 의결권을 던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표결을 할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학부모, 선생님들과 토론을 할 기회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학교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교장선생님 및 교사진들과 토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간에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및 학부모들과 토론하는 것은 회장이나 학생 대표 ‘개인의 생각’에 의한 것이고 그만큼 정당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토론 이전에 반드시 학생들끼리의 토론회 및 설문조사, 총투표 등을 실시할 것을 권유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참조.)




단순히 두발 규제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법을 개정하거나,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 본 두발 규제의 부당성이라는 글 참조)








두발자유의 찬성의견 vs 반대의견


두발자유 말도 안된다.........


박선국 2005/04/05 16:53:24 HIT : 168
두발자유.....정말 말도 안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왜 이렇게 난리들인지..
두발자유를 외치는 학생 여러분..여러분은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학생의 본분인 공부 외에 다른 생각할만한 가치도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아우성들이신지...학생때 머리 길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자신의 미래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할 학생들이..그까짓 두발규제를 가지고 아우성칠 시간에 차라리 책이나 한 자 더 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이 머리를 자유롭게 하고 다니게 풀어버리면 여러분의 본분인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머리길이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머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풀어줘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은 아마 '공부하는 것과 머리길이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그렇게 머리를 길러서 무엇을 하려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저도 예전에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한때 선생님들께 반항까지 하면서 머리를 길러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공부하는 것과 머리길이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일부분이었죠.
그러나 머리를 길러보니, 자꾸만 생각이 다른곳으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죠. 공부에 전념해보려 했으나, 자꾸 잡념만 많아지고.. 집중력만 떨어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머리도 기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학생분이 계실지 모르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머리를 기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분은 이런 두발규제완화해달라는 말을 할 시간에 공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여러분, 이런 말도 안되는 두발규제완화를 외칠 시간에 차라리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실런지.....




이에대한 답글


두발규제관련자료


RE] 정말 그런말이 나오세요?

1.시간절약?
생각을 해보세요 =ㅅ= 학교에서 머리깎이는 시간,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학원가게되면 수업시간 합쳐서 9시간 칩시다 =_=, 그러고 그 머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이발사의 눈초리와 커트비용 까지 합쳐서 =_=
9시간 하고 5000원과 각 모발당 150g에 달하는 멜라닌과 단백질이 소모됩니다 =_= 또한 두발규제로 학교는 쓰레기 비용을 더 도맞게 되고, 가위도 더 많이 있어야하며, 스승과 제자사이엔 깊은 골이 파이는거죠 =_= 게다가 우리는 엄청난 양의 신체를 뺏겼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에도 어긋납니다 =_=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먹고사는 선생님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헌법을 어기는겁니다 =_= 사회선생님이 머리'깎아주고' 난다음 1교시 바로들어가서 신체의 자유권 이야기하실수도 없을껄요? =_=

2.학생때 머리 길러야할 이유가 없다?
=_= 이것만큼 오래된 질문도 없겠군요 =_= 미래의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할 학생이 머리 신경쓸 시간에 책이나 한자 더 읽으라구요? =_= 그럼 친절하게 답해드리죠 =_= 미래의 찬란한 꿈을 가지고 머리를 스스로 박박 깎으며 전진하신 댁은 뭐가 됬는지부터 물어보고싶군요=_=
또한 그 꿈을 향해 신나게 행진하셨다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것도 아시겠군요? =_= 머리만 자르면 그게 단가요? 거기서 오는 엄청난 수치감과 스트레스는 도로 돌아온다는걸 모르시나요? =_= 특히 머리는 자라는 시간이 더 길다는 특성때문에, 매일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볼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이게 되고 =_= 방학이 되서 머리나 한번 길러볼까하면 개학이 갑자기 닥쳐서 이 머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시냅스 사이로 얼마나 많은 신경전달물질이 다니는걸 아시나요? =_= 오히려 자유롭게 머리를 하고다니게 되면, 스승과 제자사이 관계도 개선되고, 가위값도 절약하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약되면서, 댁이 이렇게 두들기느라 소비한 컴퓨터 전기세도 절약된다는거 아시나요? =_=

3.공부할만한 아이들은 공부와 머리길이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_= 과고,대다수 외고 두발자유인거 아시죠? =_= 그리고 요즘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자살하는 이유도 참 신선놀음이죠? =_= 그리고 과고는 하나밖에 없는거 아시죠? =_=!!!
또한 2003년도 어떤 단체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유럽 서부,아시아 동부국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는데, 캐나다가 1위를 했고 핀란드가 2위 한국은 3위를 했다는 기사를 캐나다 본토에서 읽었습니다만, =_=,, 캐나다는 사립학교도 두발 규제하는 학교 거히 없다는거 아시죠? -ㅅ- 물론 머리깎고 신나게 빛나는 미래를 향해 행진하셨으니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_= 여기서 제 희망을 말하게 되면 너무 거짓말 처럼 보일것 같으므로 자제하겠구요 =_= 또한 머리가 짧으면 공부잘한단 것도 억지에요 =_= 악명높은 러시아의 인종차별단체 '스킨헤드'가 왜 스킨헤드인지는 아시죠? =_=

4.머리를 왜 기르나?
이 질문은 되받아 치기 아주좋은 문장이 있다는거 아시죠? =_= 그럼 머리를 왜 자르나요? 오히려 학생의 머리가 규격화되면서, 앞으로 남보다 독창적인 것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에 규격화된 생각은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텐데요? =_=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가장 충격 먹은게 미술시간이였는데 =_= 우리 나라에서 색채를 빨간색의 보색은 무엇이고 파란색은 차가운 느낌을 준다라고 달달외울때, 저는 근처 쇼핑몰로 쇼핑을 나가서 배색톤이 잘 맞는 옷을 골라보라는 과제를 받았었죠 =_= 참고로 사립이 아니라 공립이랍니다 =_= 물론, 과도하게 유행을 따르면 그것으로 규격화 되겠지만, 장발도 여러가지 측면으로 기를수있다는거아시죠? 그래보셨다면서요? =_=
또한 잡념이 많아진다구요? 머리를 길게 기를수 있었다는걸 보니,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잠깐 두발+교복 규제 풀리고 난다음 학교를 다니신거 같은데, 사진자료방이나 보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머리 길게기르고 블레이저 자켓에 책상앞에 앉아서 어깨까지 축 처진 머리를 비비 꼬면서 '오~ 난 잡념이 왜이리 많을까 ~,.~'라고 할 수도 없고 할 시간도 없답니다. 오히려 두피가 훤히 들어난 뒷머리를 붙잡고 옆사람것하고 똑같이 생긴 교복을 입고 앉아서 학교 파할때까지는 물론, 이 나라의 무너진 교실을 피해 학원을 늦은밤까지 오가면서 욕이나 미친듯이 주절대면 모를까...

5.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분은 이런 두발규제완화해달라는 말을 할 시간에 공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책상앞에 앉은지가 12시간이 넘어가고, 제 프린터에는 약 10쪽 분량이 되는 영어,가정,기술 그리고 영어학원 과제가 쌓여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손으로 받아 쓰는 가정 숙제가 남아있는데, 댁의 영양가 떨어지는 얼빠진 방관에 화나서 들어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받는 스트레스를 알지도 못하고서 시간 잘 맞춰서 대학까지 술술 잘 나오신거 같은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발규제는 워낙 규제란것 자체가 헌법(표현의 자유권,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권 등등)에 어긋나는 비논리적 규정인 겁니다. 제생각엔 이말하고 계신 댁은 얼마나 진로에 대해 생각하셨으면 사회책 하나 않 들춰보신거같군요?




그에대한 답변


박선국 1.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먹고사는 선생님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그러는 님께서는 소규모 사회라고 볼 수 있는 님의 학교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님부터 학교에서 정한 교칙을 잘 지키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좋지 안을까요?
2.저는 현지 미래의 찬란한 꿈을 가지고 머리를 스스로 자르며 그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님께서 미래의 꿈을 향해 전진하고 계시다면 머리를 자름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 규정대로 단정한 머리를 하고 다니시게 되면 그게 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3.과고, 대다수 외고들이 두발자유라면 님이 정 머리를 기르고 싶으시다면 두발자유인 학교에 진학하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말은 머리가 짧으면 무조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길이에 신경쓰지 않게 되면 그만큼 더 공부에 집중하기에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4.머리를 왜 자르나? 님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칙이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님의 학교 교칙이 두발자유라면, 굳이 머리를 잘라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5.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왜 머리를 못길러서 안달하시는지... 05.04.18


또 다시 답변

1.법에도 순서가 있다는건 아시겠죠? 헌법이 가장 위에있고, 그 아래로 법률과 명령등이 있죠. 심지어 지자체에서 민주절차를 통새 지정된 조례도 중앙정부의 '명령'이면 무시당할수 있는걸 모르시나요?
2.어떻게 절약할수 있는지는 않써주셨군요? 물론 염색이라는 a가 하나 더 들어가면 계산이 어긋나겠지만, 그저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는건 약 2년내지 3년동안 커트비용은 아끼게 될 것이고, 학교내부에서도 벌점카드 찍는데 드는 돈, 가위값이나 '미용사'를 부르는 값은 절약하게되지 않을까요?
3.죄송합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답을 못드리겠군요. 그리고 머리길이가 규제당한다고 신경쓰게되지 않는다는건 억지 아닌가요? 오히려 머리길이가 규제당하므로 난생처음 거울앞에 자 붙잡고 난리 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4.물론 저희학교는 두발 규제중입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인권선언문부터 시작해서 현대 헌법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자유는 보장받아왔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나라 헌법으론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구요.
5.공부를 하니까 머리자를 시간이 없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레 길어나면 학생부로 끌려가더군요, 완전한 모순 아닌가요? 물론, 과외는 적절한 이유가 있지만, 두발규제는 아닙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05.04.18



방금전에 윗글 답변을 봤습니다만, 저도 외국에서 유학다녀온 사람으로 충고드리겠는데, 겪어보지 말고는 감히 이런 민감한 주제에 손대지 마세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 비만인 사람 한명이 있다면, 않움직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사람이 움직이지 않기때문에, 그사람이 걷게되면 피곤해 지게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기때문에 다 감옥에 가둬야 할까요? 이걸 직유하자면, 머리를 기르게되면 조금이라도 더 교실 환경이 '개성적'으로 보이므로, 규격화된 산업역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학교'를 훨씬 더 자유를 억압하여 통치하게 쉽게만들어야 지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죄수들 머리를 깎던 이유도 교도관들이 더 높은위치에 있다는걸 심리학적으로 박아넣을려고 한 거라구요. 05.04.18

울학교 귀밑7신티엿다가 두발자유됬는데 ㅎㅎㅎ

 

 

 

 

 

두발자유장점: 요즘시대에 개성을살릴수있따.

                           오히려 단발같은거보다는 묶으면 더단정해보일수있다.

 

단점: 단발이라서 애들이 샤기컷이라 층처라 모라해서 더 안 단정함 ㅡㅡ

          여름이라서 더움 ㅡㅡ;;;;;;;;;;;;;;;;

         머리에 오히려 더신경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르갰땅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