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ꊱ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1.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원리
(1) 민주주의의 뜻과 기본 이념
1) 의미 : 시민이 권력을 가지고 이를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
2) 근본 이념 : 인간의 존엄성 존중
(2) 민주 정치 제도의 도입
1) 의미 : 근대 이후 사회의 주체 세력이 된 시민들이 생명과 자유, 재산권, 참정권을 위한 투쟁을 벌여 시민 혁명 이후 도입
2)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
① 헌법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규정(입헌주의)
② 법에 따른 권력 행사(법치주의)
③ 국가 권력의 분립(삼권분립)
2. 시민의 권리와 역할
(1) 국가 권력과 시민 자유의 조화
1) 근대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 국가 간섭의 최소화 추구--> 빈부 격차, 실업 등 사회 문제로 인해 국가의 조정과 규제의 필요성 대두
2) 현대 : 국민의 복지 증진과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 권력의 개입 강화--> 시민의 자 유와 권리 위축-->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 사이에 조화 필요
(2) 시민의 능동적 정치 참여
1) 시민의 자유, 권리와 국가 권력은 조화가 필요함
① 시민의 자유, 권리 강조:사회 질서 유지가 어려움
② 국가 권력 강조 : 시민의 자유 보장이 어려움
2) 국가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시민들은 건전한 비판 정신과 능동적 자세로 정치 참여
ꊲ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
1. 일상 생활과 민주주의
(1) 민주적 의견 수렴과 대표의 역할
1) 민주적 의견 수렴: 시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
2) 대표를 통한 구성원의 의사 수렴 : 문제 해결 과정의 효율성
(2)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
1)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견 제시 : 이해 관계나 의견 조정의 기본적 절차
2) 양보와 타협 : 상대방 이해, 상호 이해 관계 조정
3) 다수결과 소수 의견 존중 : 전원 일치의 현실적 불가능, 소수 의견에도 정당성이 있음
2.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
(1) 시민의 정치 참여
1) 간접 민주 정치의 등장 배경: 넓은 영토와 많은 구성원->대표를 통한 간접적인 정치 참여
2) 민주 정치 제도
① 대의제 :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
② 지방자치제 :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③ 선거 :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2)정당과 민주정치
1) 정당의 의미 :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권 획득을 목 적으로 정치적으로 의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성한 집단
2) 정당의 역할 : 선거에 후보자 추천, 정책 대안의 제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지지 획득
3. 정책의 결정과 집행
(1)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국민의 대표 기관
1) 정책 : 공공 목표의 달성 또는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 방침이나 계획-->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정부를 통해 이루어짐
2) 국가적 차원의 정책
① 정책 결정 : 의회와 행정부
② 정책 집행 : 행정부
3) 지역적 차원의 정책
① 정책 결정: 지방의회(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 행정 정책에 대한 동의와 승인)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조례를 바탕으로 규칙제정, 주민의 복지 증진 을 위한 정책 집행)
② 정책 집행: 지방 자치 단체의 장
(2) 주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정책의 결정과 집행
1) 민주적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 주민의 여론 반영, 주민과 각종 집단의 참여 보장
2) 주민의 역할 :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
ꊳ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1. 시민 생활과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1) 다양한 이익의 표출
1) 사회적 쟁점 :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
2) 사회적 쟁점의 처리 방향에 따라 이익이나 손해 발생
3) 사람들은 이익을 표출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
(2) 정치화 과정과 사회 통합
1) 다원적 이익 표출 => 집단간 대립, 갈등 발생
2) 이익 집약 : 정당이나 언론 기관
3) 정책 결정 : 국회와 정부, 갈등 조정과 사회 통합 추구
2.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자
(1) 선거 및 여론과 정치 과정
1) 선거
① 대의 정치 하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절차
② 국가 권력에 정당성부여
③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④ 선거 입후보자는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얻으려함
2) 여론 : 언론은 여론 형성에 기여, 국민의 대표는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
(2) 이익 집단과 정당의 역할
1) 이익집단 : 시민들의 특수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 --> 정당이나 정부에 정치 적 영향력을 행사, 특수한 이익의 추구로 정책 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정당 : 정치적 의사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집단--> 정권 획득을 추구,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 마련, 정치적 책임 및 조직과 활동의 민주화 가 필요함
3. 시민의 정치 참여
(1)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
①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에 참여
②권리 침해시 법원에 재판 청구
③청원
④언론 기관을 통해 여론에 호소
⑤정당이나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2) 민주 시민의 정치 참여 자세
①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②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태도가 요구됨
ꊴ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제
1.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의 과제
(1)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
1) 정치적 해결 과제의 대두 :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상승
2)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 :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이해 관계의 대립 증 대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소와 사회 공동체의 통합이 필요
(2) 복지 증진과 인권 보장
1) 복지 증진의 필요
①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전체적 부의 증대
② 경제적 형평의 문제가 발생
2) 국가 권력과 인권의 조화 필요
①과거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의 필요에 의해 행정부에 권력 집중
②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에 따른 부정 부패의 발생
2. 정치 발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1)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
① 반공 안보를 중시하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 추진
② 강압적 통치로 인해 정부와 시민간의 긴장과 충돌
2) 민주적 정부의 역할
① 국민의 의사를 존중
② 사회 질서와 국가 안전 유지 및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2) 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 의식
1)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율적 정치 참여
2)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3)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능동적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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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ꊱ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1. 경제와 경제 문제
1) 재화 :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형의 상품
2) 용역 : 〃 사람의 행위
3) 경제 활동 :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 및 소비 과정 및 그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2. 자원의 희소성과 경제 문제
1) 자원의 희소성 :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상대적 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
- 자원의 희소성은 --> 경제 문제 발생 시킴 -->선택의 문제
2) 기회 비용 : 어떤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기 되는 것의 가치를 말함.
- 경제생활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됨
3) 합리적 선택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 기회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 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ꊲ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1. 경제 활동의 변천과 시장 경제의 등장 배경
1) 분업과 교환
- 교환의 발생 : 생산력의 증가로 발생한 잉여 생산물을 다른 물건과 교환
- 분업 : 다양한 생산 활동의 종사자와 직종 등장, 생산의 전문화
- 화폐의 사용 : 교환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 ※ 화폐의 기능: 교환의 수단, 가치저장의 수단, 지급의 수단, 가치 측정의 수단 ]
2) 경제사회의 변화와 발전
①농경사회(신석기 혁명-중세시대): 생산요소 : 토지와 노동력, 자급자족의 경제생활
②산업사회(산업 혁명 이후): 생산요소 : 자본과 노동력, 시장경제체제 등장
③정보사회(컴퓨터와 통신 기술 발달 20세기 후반), 생산요소 : 정보와 지식
- 사회의 변화: 업무의 효율성 증대, 재택 근무 가능, 인터넷 발달로 세계화, 개방화
2. 시장 경제의 특징과 장점
1)장점: 자유로운 경제 활동, 시장 원리의 적용,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개인의 창의력과 능력 발휘
2) 문제점: 환경 오염, 빈부 격차
3. 미래 경제의 전망
1) 미래 산업: 생명공학, 나노 기술, 환경 기술, 문화 기술 산업
2) 인간 생활의 변화: 재택 근무 확산, 기업의 수평적 변화, 다품종 소량 생산, 홈쇼핑,
홈뱅킹, 사이버 강의
ꊳ 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
1. 민주 시민과 소비 활동
1) 소비 :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제 활동
2) 합리적 소비 :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소비
-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생산을 늘리는 것이 미덕이다
- 생산 능력이 충분한 경우 :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건 전한 소비가 국민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
3) 소비자 주권: 소비자가 어떤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한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힘
2. 민주 시민과 생산 활동
1) 기업가의 역할 :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추구, 사회 공공의 이익에 공헌, 투명한 경영 등
- 기업의 발전 : 고용 증가, 근로자의 소득 향상 -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
- 기업의 책임 :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이익에 공헌해야 함.
- 기업가 정신 : 소비자 보호, 이윤의 공정한 분배, 창의적 정신
2)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 자신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직업 선택
-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 수행
- 새로운 기술 습득과 자기 계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
- 노동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3. 국민 경제에서의 시민의 역할
1) 납세자로서의 행동
2) 선거권자로서의 행동
3) 여론 형성자 및 정책 결정자로서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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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ꊱ 현대 사회의 변동 특성
1. 현대 사회의 변동 특성과 요인
1) 인류 사회의 변동 방향 : 농경사회, 산업 사회를 거쳐 정보 사회로 변동하고 있음.
2) 변동의 특성 : 변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으며, 변동의 범위가 매우 넓은
--> 정보화, 개방화로 인한 동시적인 변동
3) 사회 변동의 요인
① 과거 사회 : 인쇄술의 발달이 지식 확산
② 근대 이후 : 과학 기술의 발달이 사회 변동을 촉진함.
③ 현대 사회 : 컴퓨터 통신 기술 발달, 정보 사회
2. 사회 변동과 인간의 주체적 대응
1) 사회 변동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
2) 사회 변동 과정에 대한 대응시 유의점
①건전한 비판과 토론
②합의와 협동
3. 현대 사회의 당면 과제
1) 인류 공동의 문제 증가 이유 : 사회의 다원화, 민주주의 확산, 사회 구조의 다원화
2) 인류의 공동 해결 문제 : 테러의 위협, 인구증가, 에너지 부족, 환경 오염
ꊲ 한국 사회의 변동과 발전
1.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
1) 단기간 급속한 산업화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짧은 기간동안
전통사회-->산업사회-->공업사회-->대중사회로 변모함.
2) 산업화를 기반으로 민주사회, 정보 사회로 발전--> 시민의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 사회
2.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
1)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 환경오염 문제
2)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 : 물가 안정, 남북 관계 개선, 환경 오염 방지, 빈부격차 문제
ꊳ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1.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1) 사회 변동의 의미와 기능
① 의미 : 시간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이나 제도, 가치관등 의 변동을 모두 포함한다.
② 기능 :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면서, 사회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2) 사회 문제의 발생
① 기존의 사회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
② 사회 문제 : 사회 변동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로서 인식하고, 사회적 대책을 요 구 하게 되는 현상
③ 사회 문제는 다수의 사람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 문제와 차원이 다름
2. 여러 가지 사회 문제
1)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
;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 문제, 빈부 격차 문제, 노동 문제 등
2) 정보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
① 정보 사회의 특징 : 생산 방식 변화 --> 대량 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의사 전달 방식의 변화 --> 인터넷 통한 쌍방향 통신
② 정보 사회의 사회 문제
-> 새로운 사회 문제 : 정보의 독점과 정보 격차, 사생활 보호, 정보화에 대한 부적응
->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위축
3.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
1) 사회 문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 --> 사회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남. (예: 청소년의 흡연 문제 인식)
♧ 스스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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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변동 : 시간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여, 기술이나 제도, 가 치관 등의 변동도 모두 포함한다.
* 사회 문제 : 사회 변동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대책을 요구 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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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원 개발과 공업 발달
ꊱ 자원의 분포와 이동
1. 자원의 의미와 종류
1) 자원의 의미 :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모든 물질적, 인적, 문화적인 것으로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성,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2) 자원의 특성
① 가변성 :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에 따라 달라진다.(예 : 석탄, 석유)
② 상대성 : 문화적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예 : 인도의 소)
③ 편재성 : 자원의 분포가 전세적으로 고르지 못해 국제적 이동을 발생시킴(예: 석유)
3) 자원의 분류
① 좁은 의미 : 지하, 동력 자원
② 넓은 의미 : 물질적 자원, 인적 자원, 문화적 자원 포함
③ 재생 자원 :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④ 재생 불가능(고갈)자원 : 화석연료, 지하자원
2. 자원의 분포와 이동
1) 쌀 :
①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에서 잘 자라며 계절풍 기후지역에 최적의 재배 지역
② 주요 수출국: 타이, 베트남, 중국, 미국 등
③ 소비지와 주산지의 일치로 국제적 이동이 적음
2) 밀 :
① 성장 기간 서늘 습윤, 수확기 건조, 반건조 지역에서 주로 재배
② 주요 수출국 :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③ 국제적 이동이 많음 (신대륙-->구대륙, 남반구-->북반구)
3) 석유 :
① 매장지역 : 신기 조산대 주변 신생대 제3기층
② 생산지 : 서남아시아 지역, 미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노르웨이
③ 수출국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서남아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④ 주요 수입국 :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4) 석탄 :
① 매장지역 : 고생대 석탄기의 오래된 지층
② 주요 수출국 :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③ 주요 수입국 : 일본, 한국, 러시아, 영국
5) 철광석 : 주요수출국 :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브라질, 캐나다
6) 보크사이트 : 알루미늄의 원광으로 열대의 습윤 지역에서 생산, 제련시 많은 전력 필요
7) 구리 : 칠레,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이 세계적인 생산국
♣ 자료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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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림 : 수종 복잡, 나무의 질이 단단함, 밀림으로 기후 불리, 주로 가구용, 선박용
으로 이용, 최근 합판, 펄프용으로도 사용 증가,
* 냉대림 : 수종 단순, 나무의 질이 부드러움, 소비지와 가까워 개발 유리, 펄프, 제지용 으로 이용, 최근에는 건축, 가구용으로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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