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온난화

지구 온난화 관련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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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 감축 등록부(이하 “국제감축등록부”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환산한 단위로 등록한다.

③ 국제감축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및 같은 협정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구축된 보고플랫폼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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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3.>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농촌 분야

가. 농업ㆍ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업 분야

가.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다.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라.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마.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15. 12. 23.>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2.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3.>

[본조신설 2014. 12. 12.] [제목개정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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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044-203-493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17., 2022. 10. 18.>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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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① 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溫室氣體)의 대기 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