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사회요점정리

1-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1) 민주주의의 의미와 의의

 

1) 민주주의의 뜻과 이념

① 어원 : 그리스어에서 기원

② 뜻 : 민중의 지배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

㉠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

㉡ 링컨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③ 근본 이념 : 인간의 존엄성 실현

④ 이념의 실현 방법

㉠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제정

㉡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 원리 확립

 

2) 민주 정치의 발전

① 민주 정치의 등장 시기 : 근대 이후

② 민주 정치 등장의 배경 : 국왕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한 상공업자들 중심의 시민 혁명 발생

(2) 바람직한 정치 생활

 

1) 시민의 권리와 정치 권력

①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이익을 위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

②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권력

 

2) 민주 시민의 자세

①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 보호

②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책임

③ 공동체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신과 태도 함양

④ 민주 정치의 계승과 발전

 

(1) 학교 생활과 민주주의

 

1) 학교 생활에서의 민주적인 원칙과 제도

①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의 필요성

㉠ 의견의 다양성 인정 : 창의와 능력 발휘의 기본 조건

㉡ 다양한 의견의 조정 : 합의 절차로 다수결의 원리 답변확정

② 다수결의 원칙 : 집단의 의사를 다수의견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

㉠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될 위험이 적다는 생각이 바탕

㉡ 소수 의견의 존중도 필요 : 충분한 토론과 설득 과정 필요

② 학급 회의 : 민주 정치의 원칙과 운영 원리 체제

 

(2)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

 

1) 국민의 대표, '의회제'

① 직접 민주 정치 : 국민이 모든 정치적인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 민주 정치의 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이상적인 형태㉡ [한계]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시간, 장소, 비용의 문제

② 간접 민주 정치 : 국민이 대표(＝의회) 뽑아 정치적인 결정을 맡기는 것→ 대의(代議) 정치, 의회 정치라고도 함

㉠ 직접 민주 정치의 한계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답변확정

㉡ [문제] 국민의 뜻이 제때, 정확하게 정치에 반영되지 못함, 정치에 무관심 초래

 

2) 민주 정치 실현의 제1관문, '선거제'

① 의의 : 민주 정치의 핵심으로 국민의 대표와 정부를 선택하는 절차

② 자세 : 공익을 앞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대표의 선출

③ 선거의 4원칙

㉠ 보통 선거 : 누구나 빠짐없이↔ 제한 선거 : 동아리회장 선거

㉡ 평등 선거 : 한 사람에게 한 표(1인 1표) ↔ 차등 선거 : 주주 총회의 선거

㉢ 직접 선거 : 선거인단을 통하지 않고 ↔ 간접 선거 : 제5공화국 대통령 선거

㉣ 비밀 선거 :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게 ↔ 공개 선거 : 영국의 수상 선거

④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적 단위는 법률로 정함→ 게리맨더링 방지

⑤ 선거 관리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어 선거에관한 사무 관장

⑥ 선거 공영제 : 유능한 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경비의 국가 부담

 

3) 민주 정치와 정당제

① 정당의 필요성 : 시민들의 정치 과정 참여 방법

㉠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정책의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

㉡ 복수정당제(정당이 여러 개 있는 정당 제도)의 보장

 

4) 권력 분립과 지방 자치제

① 권력 분립 : 국가의 권력이 한 기구에 집중 방지

㉠ 상호 견제를 통한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 견제와 균형의 원리

② 권력 분립의 종류

㉠ 3권 분립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립(떨 어져 있다)= 권력 분립이 엄격함

=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

→ 대통령 중심제 (우리 나라)

㉡ 2권 분립 : [입법·행정부] ＋ [사법부]로입법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융합(붙어 있다) = 권력 분립이 철저하지 못함

=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밀접한 관계

→ 의원 내각제

㉢ 대통령 중심제이건 의원 내각제이건 사법부는 독립해 있다.

③ 지방 자치제

㉠ 뜻 :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가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

㉡ 지방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민초주의) - 지방민에 의한, 지방민의

권익을 위한 민주주의

㉢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인 동시에 교실"- (제임스 브라이스)

㉣ 의의 - 권력 분립의 실현 : 중앙 정부에 집중된 통치 권력을 지방 정부로 이양

- 주민 자치의 실현 :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지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 는 자치권 행사

㉤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 기초 자치 단체 (시, 군, 구)

 

(3)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절차

 

1) 정책의 결정과 집행

① 정책 : 공공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 활동

② 정책의 결정의 주체 : 주로 국가 기간에 의해 이루어짐

㉠ 이익 집단, 정당, 언론,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② 정책의 집행 :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나 정책의 집행 과정에 국민들이능동적으로 참여, 감시, 비판하는 것 허용

 

(1)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1) 사회의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① 정치 과정 : 사회의 다원적 이익들이 표출되고 집약되어 사회 통합에이르는 과정

② 과거의 정치 과정 : 정부 중심 주도

③ 오늘날의 정치 과정 : 선거, 언론, 여론, 정당, 이익 단체 역할 증대

④ 정치 과정을 통한 사회 통합

 

(2) 정치 과정에서의 참여자

 

1) 정치 과정과 선거

① 선거의 의의 :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법 (참정권)

② 선거의 기능

㉠ 국민 대표자의 선출 (기본 기능)

㉡ 대표자에 대한 통제 기능

㉢ 국민 주권 의식 함양 (직접 정치 참여)

㉣ 대표자에게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부여

 

2) 여론과 언론

① 여론 : 사회 현상이나 정치적 문제 등에 대한 다수 국민의 공통된 의견

-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해야 하므로 중요

② 언론 : 여론 형성 과정에서 중요 역할 수행 - 언론의 공정성 중요

- 언론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면 국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3) 정당과 이익 집단

① 정당 :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정강을실현하려는 단체

② 이익 집단 :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만든 단체 (정권 획득 목적이 아님)

 

(3) 시민의 정치 참여

 

1) 민주적 정치 체제 정착을 위한 조건

① 좋은 절차와 제도의 제정

②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2) 시민들의 정치 과정 참여 방법

① 지역적 조직에 참여 : 지역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공동 실천을 통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

② 시민 단체에 참여 : 사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일에 참여

③ 이익 집단 활동 참여 :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

④ 정당 참여 :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정책의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

⑤ 투표권 행사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의 주인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1)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

 

1)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 과제

① 정치적 통합의 과제 : 실업 문제, 노사 문제, 빈부 격차, 집단 이기주의 등

 

(2) 정치 발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의노력

 

1)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화 (시민의 요구 적극 수렴)

② 정책 집행 과정 시 시민의 정치적 의견 반영

2)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노력

 

① 민주적 정치 문화 수용 (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자세 필요)

②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비합리적 태도, 정치적 무관심 타파

 

 

멋진공부하세요 ^^

저도이제3학년올라가는데엥 ㅋㅋㅋㅋㅋㅋㅋㅋ

 

답변확정부탁해용 ~~ ♥

*민주주의의 뜻과이념

 1.민주주의의 뜻

 (1)어원:민중+지배

 (2)의미:국민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체제

 (3)링컨 "국민의(국민주권),국민에의한(국민자치),국민을 위한(국민복지)정부"

    ①국민의 정부  주권이 국민에게있고, 국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②국민의 의한 정부  국가정책을 결정하거나 대표를 선출할때 국민의 의사에 따름

    ③국민을 의한 정부   정부는 공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위해 노력해야함

 (4)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주적인 사상과 생활양식

2.민주주의의 근본이념

  (1)인간의 존엄성 실현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간답게 생활하고 존중받아야함(천부인권사상)

  (2)인간의 존엄성 실현방법  자유와 평등 보장,법과 제도의 마련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1.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1)국민 주권의 원리

①의미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수잇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②의의   국민의 권력을 여러기관에 분산시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것

1-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1) 민주주의의 의미와 의의

 

1) 민주주의의 뜻과 이념

① 어원 : 그리스어에서 기원

② 뜻 : 민중의 지배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

㉠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

㉡ 링컨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③ 근본 이념 : 인간의 존엄성 실현

④ 이념의 실현 방법

㉠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제정

㉡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 원리 확립

 

2) 민주 정치의 발전

① 민주 정치의 등장 시기 : 근대 이후

② 민주 정치 등장의 배경 : 국왕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한 상공업자들 중심의 시민 혁명 발생

(2) 바람직한 정치 생활

 

1) 시민의 권리와 정치 권력

①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이익을 위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

②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권력

 

2) 민주 시민의 자세

①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 보호

②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책임

③ 공동체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신과 태도 함양

④ 민주 정치의 계승과 발전

 

(1) 학교 생활과 민주주의

 

1) 학교 생활에서의 민주적인 원칙과 제도

①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의 필요성

㉠ 의견의 다양성 인정 : 창의와 능력 발휘의 기본 조건

㉡ 다양한 의견의 조정 : 합의 절차로 다수결의 원리 답변확정

② 다수결의 원칙 : 집단의 의사를 다수의견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

㉠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될 위험이 적다는 생각이 바탕

㉡ 소수 의견의 존중도 필요 : 충분한 토론과 설득 과정 필요

② 학급 회의 : 민주 정치의 원칙과 운영 원리 체제

 

(2)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

 

1) 국민의 대표, '의회제'

① 직접 민주 정치 : 국민이 모든 정치적인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 민주 정치의 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이상적인 형태㉡ [한계]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시간, 장소, 비용의 문제

② 간접 민주 정치 : 국민이 대표(＝의회) 뽑아 정치적인 결정을 맡기는 것→ 대의(代議) 정치, 의회 정치라고도 함

㉠ 직접 민주 정치의 한계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답변확정

㉡ [문제] 국민의 뜻이 제때, 정확하게 정치에 반영되지 못함, 정치에 무관심 초래

 

2) 민주 정치 실현의 제1관문, '선거제'

① 의의 : 민주 정치의 핵심으로 국민의 대표와 정부를 선택하는 절차

② 자세 : 공익을 앞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대표의 선출

③ 선거의 4원칙

㉠ 보통 선거 : 누구나 빠짐없이↔ 제한 선거 : 동아리회장 선거

㉡ 평등 선거 : 한 사람에게 한 표(1인 1표) ↔ 차등 선거 : 주주 총회의 선거

㉢ 직접 선거 : 선거인단을 통하지 않고 ↔ 간접 선거 : 제5공화국 대통령 선거

㉣ 비밀 선거 :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게 ↔ 공개 선거 : 영국의 수상 선거

④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적 단위는 법률로 정함→ 게리맨더링 방지

⑤ 선거 관리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어 선거에관한 사무 관장

⑥ 선거 공영제 : 유능한 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경비의 국가 부담

 

3) 민주 정치와 정당제

① 정당의 필요성 : 시민들의 정치 과정 참여 방법

㉠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정책의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

㉡ 복수정당제(정당이 여러 개 있는 정당 제도)의 보장

 

4) 권력 분립과 지방 자치제

① 권력 분립 : 국가의 권력이 한 기구에 집중 방지

㉠ 상호 견제를 통한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 견제와 균형의 원리

② 권력 분립의 종류

㉠ 3권 분립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립(떨 어져 있다)= 권력 분립이 엄격함

=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

→ 대통령 중심제 (우리 나라)

㉡ 2권 분립 : [입법·행정부] ＋ [사법부]로입법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융합(붙어 있다) = 권력 분립이 철저하지 못함

=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밀접한 관계

→ 의원 내각제

㉢ 대통령 중심제이건 의원 내각제이건 사법부는 독립해 있다.

③ 지방 자치제

㉠ 뜻 :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가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

㉡ 지방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민초주의) - 지방민에 의한, 지방민의

권익을 위한 민주주의

㉢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인 동시에 교실"- (제임스 브라이스)

㉣ 의의 - 권력 분립의 실현 : 중앙 정부에 집중된 통치 권력을 지방 정부로 이양

- 주민 자치의 실현 :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지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 는 자치권 행사

㉤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 기초 자치 단체 (시, 군, 구)

 

(3)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절차

 

1) 정책의 결정과 집행

① 정책 : 공공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 활동

② 정책의 결정의 주체 : 주로 국가 기간에 의해 이루어짐

㉠ 이익 집단, 정당, 언론,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② 정책의 집행 :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나 정책의 집행 과정에 국민들이능동적으로 참여, 감시, 비판하는 것 허용

 

(1)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1) 사회의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① 정치 과정 : 사회의 다원적 이익들이 표출되고 집약되어 사회 통합에이르는 과정

② 과거의 정치 과정 : 정부 중심 주도

③ 오늘날의 정치 과정 : 선거, 언론, 여론, 정당, 이익 단체 역할 증대

④ 정치 과정을 통한 사회 통합

 

(2) 정치 과정에서의 참여자

 

1) 정치 과정과 선거

① 선거의 의의 :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법 (참정권)

② 선거의 기능

㉠ 국민 대표자의 선출 (기본 기능)

㉡ 대표자에 대한 통제 기능

㉢ 국민 주권 의식 함양 (직접 정치 참여)

㉣ 대표자에게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부여

 

2) 여론과 언론

① 여론 : 사회 현상이나 정치적 문제 등에 대한 다수 국민의 공통된 의견

-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해야 하므로 중요

② 언론 : 여론 형성 과정에서 중요 역할 수행 - 언론의 공정성 중요

- 언론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면 국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3) 정당과 이익 집단

① 정당 :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정강을실현하려는 단체

② 이익 집단 :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만든 단체 (정권 획득 목적이 아님)

 

(3) 시민의 정치 참여

 

1) 민주적 정치 체제 정착을 위한 조건

① 좋은 절차와 제도의 제정

②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2) 시민들의 정치 과정 참여 방법

① 지역적 조직에 참여 : 지역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공동 실천을 통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

② 시민 단체에 참여 : 사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일에 참여

③ 이익 집단 활동 참여 :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

④ 정당 참여 :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정책의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

⑤ 투표권 행사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의 주인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1)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

 

1)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 과제

① 정치적 통합의 과제 : 실업 문제, 노사 문제, 빈부 격차, 집단 이기주의 등

 

(2) 정치 발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의노력

 

1)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화 (시민의 요구 적극 수렴)

② 정책 집행 과정 시 시민의 정치적 의견 반영

2)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노력

 

① 민주적 정치 문화 수용 (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자세 필요)

②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비합리적 태도, 정치적 무관심 타파

1-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1) 민주주의의 의미와 의의

 

1) 민주주의의 뜻과 이념

① 어원 : 그리스어에서 기원

② 뜻 : 민중의 지배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

㉠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

㉡ 링컨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③ 근본 이념 : 인간의 존엄성 실현

④ 이념의 실현 방법

㉠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제정

㉡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 원리 확립

 

2) 민주 정치의 발전

① 민주 정치의 등장 시기 : 근대 이후

② 민주 정치 등장의 배경 : 국왕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한 상공업자들 중심의 시민 혁명 발생

(2) 바람직한 정치 생활

 

1) 시민의 권리와 정치 권력

①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이익을 위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

②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권력

 

2) 민주 시민의 자세

①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 보호

②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책임

③ 공동체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신과 태도 함양

④ 민주 정치의 계승과 발전

 

(1) 학교 생활과 민주주의

 

1) 학교 생활에서의 민주적인 원칙과 제도

①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의 필요성

㉠ 의견의 다양성 인정 : 창의와 능력 발휘의 기본 조건

㉡ 다양한 의견의 조정 : 합의 절차로 다수결의 원리 답변확정

② 다수결의 원칙 : 집단의 의사를 다수의견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

㉠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될 위험이 적다는 생각이 바탕

㉡ 소수 의견의 존중도 필요 : 충분한 토론과 설득 과정 필요

② 학급 회의 : 민주 정치의 원칙과 운영 원리 체제

 

(2)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

 

1) 국민의 대표, '의회제'

① 직접 민주 정치 : 국민이 모든 정치적인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 민주 정치의 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이상적인 형태㉡ [한계]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시간, 장소, 비용의 문제

② 간접 민주 정치 : 국민이 대표(＝의회) 뽑아 정치적인 결정을 맡기는 것→ 대의(代議) 정치, 의회 정치라고도 함

㉠ 직접 민주 정치의 한계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답변확정

㉡ [문제] 국민의 뜻이 제때, 정확하게 정치에 반영되지 못함, 정치에 무관심 초래

 

2) 민주 정치 실현의 제1관문, '선거제'

① 의의 : 민주 정치의 핵심으로 국민의 대표와 정부를 선택하는 절차

② 자세 : 공익을 앞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대표의 선출

③ 선거의 4원칙

㉠ 보통 선거 : 누구나 빠짐없이↔ 제한 선거 : 동아리회장 선거

㉡ 평등 선거 : 한 사람에게 한 표(1인 1표) ↔ 차등 선거 : 주주 총회의 선거

㉢ 직접 선거 : 선거인단을 통하지 않고 ↔ 간접 선거 : 제5공화국 대통령 선거

㉣ 비밀 선거 :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게 ↔ 공개 선거 : 영국의 수상 선거

④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적 단위는 법률로 정함→ 게리맨더링 방지

⑤ 선거 관리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어 선거에관한 사무 관장

⑥ 선거 공영제 : 유능한 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경비의 국가 부담

 

3) 민주 정치와 정당제

① 정당의 필요성 : 시민들의 정치 과정 참여 방법

㉠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정책의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

㉡ 복수정당제(정당이 여러 개 있는 정당 제도)의 보장

 

4) 권력 분립과 지방 자치제

① 권력 분립 : 국가의 권력이 한 기구에 집중 방지

㉠ 상호 견제를 통한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 견제와 균형의 원리

② 권력 분립의 종류

㉠ 3권 분립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립(떨 어져 있다)= 권력 분립이 엄격함

=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

→ 대통령 중심제 (우리 나라)

㉡ 2권 분립 : [입법·행정부] ＋ [사법부]로입법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융합(붙어 있다) = 권력 분립이 철저하지 못함

=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밀접한 관계

→ 의원 내각제

㉢ 대통령 중심제이건 의원 내각제이건 사법부는 독립해 있다.

③ 지방 자치제

㉠ 뜻 :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가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

㉡ 지방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민초주의) - 지방민에 의한, 지방민의

권익을 위한 민주주의

㉢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인 동시에 교실"- (제임스 브라이스)

㉣ 의의 - 권력 분립의 실현 : 중앙 정부에 집중된 통치 권력을 지방 정부로 이양

- 주민 자치의 실현 :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지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 는 자치권 행사

㉤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 기초 자치 단체 (시, 군, 구)

 

(3)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절차

 

1) 정책의 결정과 집행

① 정책 : 공공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 활동

② 정책의 결정의 주체 : 주로 국가 기간에 의해 이루어짐

㉠ 이익 집단, 정당, 언론,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② 정책의 집행 :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나 정책의 집행 과정에 국민들이능동적으로 참여, 감시, 비판하는 것 허용

 

(1)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1) 사회의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① 정치 과정 : 사회의 다원적 이익들이 표출되고 집약되어 사회 통합에이르는 과정

② 과거의 정치 과정 : 정부 중심 주도

③ 오늘날의 정치 과정 : 선거, 언론, 여론, 정당, 이익 단체 역할 증대

④ 정치 과정을 통한 사회 통합

 

(2) 정치 과정에서의 참여자

 

1) 정치 과정과 선거

① 선거의 의의 :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법 (참정권)

② 선거의 기능

㉠ 국민 대표자의 선출 (기본 기능)

㉡ 대표자에 대한 통제 기능

㉢ 국민 주권 의식 함양 (직접 정치 참여)

㉣ 대표자에게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부여

 

2) 여론과 언론

① 여론 : 사회 현상이나 정치적 문제 등에 대한 다수 국민의 공통된 의견

-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해야 하므로 중요

② 언론 : 여론 형성 과정에서 중요 역할 수행 - 언론의 공정성 중요

- 언론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면 국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3) 정당과 이익 집단

① 정당 :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정강을실현하려는 단체

② 이익 집단 :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만든 단체 (정권 획득 목적이 아님)

 

(3) 시민의 정치 참여

 

1) 민주적 정치 체제 정착을 위한 조건

① 좋은 절차와 제도의 제정

②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2) 시민들의 정치 과정 참여 방법

① 지역적 조직에 참여 : 지역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공동 실천을 통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

② 시민 단체에 참여 : 사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일에 참여

③ 이익 집단 활동 참여 :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

④ 정당 참여 :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정책의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

⑤ 투표권 행사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의 주인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1)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

 

1)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 과제

① 정치적 통합의 과제 : 실업 문제, 노사 문제, 빈부 격차, 집단 이기주의 등

 

(2) 정치 발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의노력

 

1)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화 (시민의 요구 적극 수렴)

② 정책 집행 과정 시 시민의 정치적 의견 반영

2)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노력

 

① 민주적 정치 문화 수용 (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자세 필요)

②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비합리적 태도, 정치적 무관심 타파

 

 

멋진공부하세요 ^^

저도이제3학년올라가는데엥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