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발표 사회적 약자 관련 가상 법안 추천

"다음 생에 성적 소수자나 이주민,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니?"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질문 속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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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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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회에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거나 삶의 방식 또는 사고 방식이 다르다고 후천적으로 구별하여 '비정상'이라고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대개 사회에서 비정상인 사람들로 여겨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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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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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는 구성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사회 내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표현이다. 이 때문에 누구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자들이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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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 사회에서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식별 가능성이다.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출을 할 때 얼굴과 가슴을 가리기 위해 '히잡'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이 한국의 길거리로 나오면 금방 구별이 된다. 또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흑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남 - 남'이나 '여 - 여' 커플의 데이트도 확연히 구분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이든 문화적이든 외형적으로 구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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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차이만으로 모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없다는 점이 사회적 약자의 두 번째 조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영향력은 단순히 정치적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 사회적 위세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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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토론에 성적 소수자로 알려진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성적 소수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의 식견은 의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사회적 약자는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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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타인과 구별되고 힘이 없어도 차별받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므로 소수자들은 삶이 힘들다고 느낀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피아노 수업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매우 실력이 뛰어난데도, 그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치명적인 사회적 차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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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수자 집단 간에 연대 의식이나 집단 의식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인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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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들이 커밍 아웃을 하여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한 퀴어 페스티벌을 통해 집단임을 알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연대 의식이나 집단 의식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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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가 있다. 90분간 빛이 없는 어둠 속을 걸어서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에 의존하여 미로를 지나가는 전시회인데, 이 속에서는 누가 과연 사회적 약자일까? 만약 시각 장애인과 함께 이 공간을 지난다면 비시각 장애인은 장애인이 될 것이며, 시각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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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고, 외국에 가면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 어느 날 누군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 아웃하면 그는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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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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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학생들이 버스로 통학하는 '버싱(busing)' 제도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단순히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백인 지역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흑인 지역 학교로 가고 흑인 지역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백인 지역 학교로 간다. 그리고 가난한 지역 아이들이 잘 사는 지역으로, 잘 사는 지역 아이들이 가난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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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로 학교는 인종이나 계층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종 차별이나 계층 차별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이고자 하였다. 쉽게 말하면 지역이나 인종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학생들간의 차이로 인한 학교 차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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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는 사회적 약자가 생기는 이유가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그런데 사회 구조는 기능론자와 갈등론자 모두가 하는 이야기이다. 이들 관점에 따라 각각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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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론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가 생기는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능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차별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사회적 약자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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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갈등론자들은 지배 위치에 있는 기득권층이 힘없는 집단을 착취한 결과로 사회적 약자들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러니 사회적 약자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지배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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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버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생기는 원인을 제도적으로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 차별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차별을 철폐하는 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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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요건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차별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다. 우리도 일상에서 공무원 여성 할당 제도, 서울대학교의 지역 균형 선발 제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에서 인종 할당 제도 등 이러한 정책을 많이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100m 달리기가 힘든 사람들이 30m쯤 앞서서 달리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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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회적 차별로 기회의 평등을 잡기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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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하버드 대학교 같은 명문 대학교에서 히스패닉이나 흑인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할당하게 되면,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이면서 공부를 잘하는 한국계 학생들의 입학이 좌절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빼앗다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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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종종 백인들이 흑인 분장을 하고 면접을 보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인종 할당 제도로 인해 입학이 좌절된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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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정원 외 입학생을 뽑을 경우 전문계 고등학생의 입학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에 따라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고, 공무원 여성 할당제나 여대의 로스쿨에 대해서는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이면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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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우대 정책은 오랫동안 차별당한 집단에 대하여 그 사회가 최소한의 것을 배려해 주는 기회 제공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1960년대 흑인 우대 정책을 통해 대학 입학과 취업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미국 전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 같은 인물이 어떻게 나왔으며, 버락 오바마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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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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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끊임없이 구별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단순한 구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차별을 하고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시대별로, 나라별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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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수 집단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로 규정받고 그러한 존재로만 살아온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 무수한 집단 또는 개인들은 그들이 소수 집단으로서 당하는 불리함을 인식하고 그것에 항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상황을 개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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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소수 집단들이 자신의 인권을 확장하고 스스로 권리를 확보해 온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주류 집단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확보하고 있는 위치의 상당 부분은 이전의 사회적 약자였던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이 그 고통에 항거하면서 투쟁해 온 역사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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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회적 약자 집단은 아직도 충분히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여전히 불평등한 삶을 살아간다. 더구나 세계화 시대 더 넓어진 삶의 공간에서 사회적 약자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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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그들이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관점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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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개념 꼬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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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의식 : 사회 구성원 간, 사회와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를 지탱하게 하는 의식

★ 참여 의식 : 사회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사회구성원이 사회 정책 형성 등에 개입하려는 의식

★ 사회적 약자 : 사회나 제도적으로 불리함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사회 구성원 집단

★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우대 조치) : 소수 민족 등 사회적 약자의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의석의 배분이나 교육 등에서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조치

★ 역차별 : 부당한 차별을 받는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력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받게 되는 차별

★ 인권 :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