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사회 1단원 공부 중인데요.질문

중3 사회 1단원 공부 중인데요.질문

작성일 2022.04.1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중3 사회 1단원 공부 중인데요.질문이 있어요
답지에서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문제가 틀린 말이라고 하는데 왜 틀린 건가요? 맞는 말이 되려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나요?


#중3 사회 교과서 #중3 사회 #중3 사회 문제집 #중3 사회 문제집 추천 #중3 사회 목차 #중3 사회 수행평가 #중3 사회책 #중3 사회 교과서 천재 #중3 사회 교과서 pdf 미래엔 #중3 사회 자습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동조합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행위는 여기에서 단체행동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노동자가 아닌 외부인이 거짓으로 들어가서 파업행위를 하면 안되겠죠?

또한 회사에 불을 지르거나 임직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파업행위도 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업행위는 불법적인 파업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중3 사회 1단원 질문

하 진짜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뎅ㅛ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시정요구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핵ㅕㄹ 해야하잖아요 그면 저 이름 비슷하게 생긴 헌법소원은 뭐예요...

중3 사회 1단원 문제 질문드립니다.

중3 사회 1단원 문제 질문드립니다. 꼭 이유 설명 부탁드려요 Q. 현대 복지 국가 개념이 등장하면서 특히 강조되기 시작한 국민의 권리는? ① 이동의 자유 보장 ② 평등권의...

[내공 70]지학사 중3 사회 1,2 단원...

...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라 시험 공부에 열중해 있습니다.... 과목들 사회가 정리가 잘 안되있습니다;;;;; 위 제목대로 지학사 중3 사회 1,2단원 요점정리 부탁드립니다......

중3 사회 1단원 인권 보장과 기본권...

... (기본권 하나)이 없다면?으로 해야하는데 전... •페이스 맵 1. 머리- 그 당시 내가 했을 것 같은 생각은? 2....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3 사회 시험 처음보는데 중간고사...

... 공부법으로 공부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시험 3주전 파이널 정리 법 시험 3주 전> 과목 별로 개념 익히기 1. 핵심 개념 정리하기 주요 개념 이해가 안 되는...

중3 사회 1단원 문화지역 질문

중3 사회 1단원 문화의 지역차가 발생하는 원인 내용 "극지방의 주민들은 털옷을 입지만 적도부근의 주민들은 짧고 간편한 옷을 입는다" 가 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중3사회 1단원 문제 질문

... ================================== 문제 1)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입헌 주의의 원리 ②국민 주권의 원리 ③국민 자치의 원리 ④권력 분립의 원리 ⑤직접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