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사회 대통령의 권한 질문급함!!

중3 사회 대통령의 권한 질문급함!!

작성일 2021.11.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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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 가능한 권한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헌법 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을 임명해서 행정기관을 형성할 수 있다.'가 있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한 권한 중에는 '국무 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가 있는데 이거 2개 다 같은 말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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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혀 다른 말임.

헌법재판소장은 행정부 소속 아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의해 행정부와는 분리되는 별개의 사법부라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2. 국무총리, 행정각부의장(=장관)은 대통령이 행정수반의 장으로서 임명하는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중3 사회 - 대통령 권한 질문 급해요

중 3 중간고사 범위인데요 대통령의 권한 중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부분에 '행정부법률안거부권' 이 있어요 그 행정부법률안거부권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국회에...

중3 사회 대통령 권한 질문

... 원수로서의 대통령 권한이 써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나라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삼권 분립이 되있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도...

중3사회 대통령 질문이요!

... "감사원장 - 행정각부의 장관 등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가 옳지 않으며, 행정각부의 장관 등을 임명하는 권한대통령이 가집니다.

중3사회 국회 질문이요

...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 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