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사회 법률재정 제정

중3 사회 법률재정 제정

작성일 2013.09.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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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
법률 제정이라는건 법률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학교애서나눠준학습지에서
정치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에'법률의 재정.개정.폐기 과정을 통해 정치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함' 이라고 적혀잇어요.

재정.개정.폐기에서 제가 재정을 잘못쓴건가요
아님 입법이 법률재정도 하나요^??


플러스로 법률 재정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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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제처 새령이입니다.

 

"법률의 재정"은 "법률의 제정"을 잘못 쓴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 재정"이란 말은 없구요. "재정 법률"은 있는데요. "재정 법률"은 재정과 관련된 법률을 뜻합니다. 즉, "국가재정법"이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재정 법률"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중3 사회 법률재정 제정

... "법률재정"은 "법률제정"을 잘못 쓴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 재정"이란 말은 없구요. "재정 법률"은 있는데요. "재정 법률"은 재정과 관련된 법률을 뜻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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