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 법

음 이건 몇학년 과제인가요? 중? 초?

​

많이 올라오네요

​

착한 사마리안 법을 두고 이슈가 되었던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의견을 넣어볼게요~

심정지가 온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죠

의사는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이 과정으로 인해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정지는 다행히도 해소가 되었죠..

위 사례는 심폐소생술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심정지가 온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나 심정지가 해소 되지 않았고

환자는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동안 갈비뼈가 부러지고

출혈도 꽤 많았습니다. 이에 환자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왜하냐고 책임을 물었더래죠..

첫번재 사례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는게 맞습니다.

심정지가 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게 되니까요.

10%라도 살 확률이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그 확률이라도 보존해야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되는 조치이고 이 조치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든

책임을 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착한사마리아인 법 찬반토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추진 중에 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못 본 척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제노비스 신드롬, 방관자 효과라고 한다. 제노비스 신드롬은 미국에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살인자에게 살해당하는 도중 36명의 주변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계기로 생긴 신조어이다. 이렇게 사회는 점점 흉흉해지고, 그를 대하는 방관자는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착한사마리아인 법의 법제화에 대한 찬반 양론을 알아보자.

→착한사마리아인 법 찬성입장

①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법제화 된다면 날로 늘어가는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②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의 강화를 위해 법으로 도덕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3.8%, 반대가 39.1%로 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착한사마리아인 법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④ 해외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프랑스(5년 이하의 징역), 불가리아&폴란드(3년 이하의 징역), 독일&그리스&헝가리(1년 이하의 징역)

⑤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다.

⑥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다.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방재당국에 신고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착한사마리아인 법 반대입장

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⑤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보고도 택시탑승자들이 하차 후 곧바로 해외 골프 여행을 위해 죽어가는 이를 방치하고 공항으로 간 사건은 우리시대의 비정함을 일깨워 주는 한 단면이다. 이를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법률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착한사마리아인 법의 경우 법제화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 캠페인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