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숙제>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유재산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공산주의의 핵심 이론이죠.

 

일단 기존의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나라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난 것은

 

사유재산제를 폐지하니 노동의욕이 줄어 들었다는 것이죠.

 

내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될 수도 없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인민공사 실패나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들었던 북한 사회의 문제들이

 

다 여기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제 폐지 찬성 쪽에서 들고 나올 논리는

 

경제적 불평등인데...

 

특히 상속제로 인해 부가 세습되고, 빈곤도 세습되는 문제.

 

또 못 가진 자는 가진 자 밑에 고용되어 일해야 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착취 문제.

 

이것이 핵심이겠죠.

 

 

하지만 어떠한 사회도 사유재산이 0%이거나  100%가 될 수 없어요.

 

남한의 경우도, 철도, 전기, 통신, 수도, 도로 등 국가 산업과 자원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소유죠.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100% 사회재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 소유를 보장하고 있죠.

 

 

말하자면 다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를 절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건데...

 

 

앞서 말한 찬성 측의 논리에 대한 답변으로는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공고육을 강화하여 부의 세습, 빈곤의 세습을 막고,

 

이 외에 무료 의료 등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 복지도 강화해서

 

사유재산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

 

사유재산제를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이 설 곳이 좁아질 것입니다.

 

 

 

일단 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님이 한 말씀처럼.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다면 공산주의입니다.

보통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개인이 돈,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데, 만약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한다면 모든게 일정하며,, 사람들은 점점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돈을 똑같이 받으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고, 신제품 개발또한 안 할 것입니다.

또 2시간 정도 일하고 180정도를 받는겁니다.. 예를 들어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나라는 발전하기보다는 떨어질게 뻔하고, 또 백성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차츰 미워하거나, 자기 나라여도 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좀 오래따라서 공산주의는 아마 잘 안될것이라 믿어서.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도 많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