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장 소음 법적책임 문의
익명 작성일 - 어떤 부분이 영업방해인지 여쭤보시죠.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사무 또는 사업, 영업)을 형법에서는 ‘업무(業務)’라고 한다. 이 업무를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방해하게 되면 ‘업무 방해죄’로 처벌된다.
라는것이 업무방해죄인데, 그렇게 방해가 되는거였다면 경고조치가 아니라 퇴실조치를
내렸어야할텐데 사장도 이미지 관리하고 하다보니 자기가 묵인한거라 보여집니다.
질문자의 소음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못한것이 없고, 강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없으니
신경안쓰셔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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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으로 위층에 거주하는데 소음 등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법적책임 받으실... / 법대로 하라고 하셔도.. 할수 있는게 없을겁니다 추가문의사항 질문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