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무면허 전동킥보드

작성일 2023.07.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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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전동 킥보드를 탈려다 학교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학교를 안갔는데
쌤들이 경찰서에 넘기고 선도도 열릴거라고 하더라고요
무면허에 면허증도 다른사람꺼 불법으로 사용해서
벌금이 몇백만원이 나올수도 있나요?ㅠㅠ
수십번 킥보드를 탔습니다
제 카드 내역 조사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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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몇백만원이아닌

운전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필요합니다. (범칙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시 2만원 추가

입니다.

신분증 도용하셨다면 도용죄로 처벌받을수도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최고형은 징역3년 까지이고

하지만 실무상으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특히나 초범인 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 된다고 한다

부모님꺼아닌 타인꺼경우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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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전동 킥보드를 탈려다 학교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학교를 안갔는데

쌤들이 경찰서에 넘기고 선도도 열릴거라고 하더라고요

무면허에 면허증도 다른사람꺼 불법으로 사용해서

벌금이 몇백만원이 나올수도 있나요?ㅠㅠ

수십번 킥보드를 탔습니다

제 카드 내역 조사한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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