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국민참여재판

국민 참여 재판 선택권은 피고인의 권리인데, 왜 재판부가 거부하는 건가요? 법원은 왜 그렇게 피고인을 유죄로 전제하고 범죄자 만들려 환장한 건가요? 삼권 분립에 따라...

왜 배제되었나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배제되었습니다 https://dailyfeed.kr/85af16b/159581206904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단이 제시한 의견은 법관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관은 배심원들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무작위로...

... 뉴스 기사들 보면 고소인들이 왕기춘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도 왜 법원은 왕기춘 성폭행범 만든 건가요? 국민 참여 재판...

... 보니 왕기춘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겠다고 피고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여성 인지 감수성 같은 망상적 사고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 보니 왕기춘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겠다고 피고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여성 인지 감수성 같은 망상적 사고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